통행료 신용카드 결제방안 적극 검토해야

신용카드 사용 연간 190조 시대에 이용자 편익은 뒷전 “수십 년 현금징수 관행에서 벗어나 이용자 선택권 넓혀야”

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방식을 현금 및 선불 교통카드 방식만 고수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많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90조원(국세청)에 이른 우리나라에서 공공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처리속도 지연과 신용카드 연체정보 등 블랙리스트 갱신작업의 어려움, 터치식 카드방식의 기술표준규격이 국가표준이 아니라는 점, 카드이용 수수료 부담 등)

그러나 본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없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불형 교통카드를 고속도로에 도입할 경우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불형 전자카드 단말기는 전 영업소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후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과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산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을 추가하면 된다.

도로공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에 내년까지 약 1천억 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50억원이라는 비용은 감당 못할 수준이 아니다.

2. 결국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공사가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05년도 고객자문단 회의시 담당 본부장 답변을 통해 확인)

도로공사는 2005년 기준 2조 5천여억 원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했는데 카드 수수료를 2%로 잡을 경우 연간 5백억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네 식당에서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를 받지 않는 것과 도로공사의 처사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

신용카드 결제율을 임의로 50%라고 할 경우 수수료는 연간 250억 원이다. 큰 돈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달리 보면 하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300만대 가운데 150만대가 누리는 편익의 대가다.(2005년 통행량 10억 8,450만대)

연간 5억 5천만대가 누리는 편익의 대가가 250억원이라면 이용자들이 동의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가? (회당 45.4원)

3. 도로공사는 정부정책이 선불카드를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하이패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견 타당하지만 둘 다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전국 일원화는 기술표준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지역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업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술보다는 이해관계 조정이 풀어야 할 난제다.

하이패스는 이미 금년까지 229개소에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말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또한 현재는 한 개 차로만 하이패스를 허용하고 있는데 장차 두 개 이상으로 늘릴 경우 차로간 신호의 간섭, 미장착 차량들의 처리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7만원의 차량용 탑재기 구입비용(2만원은 도로공사가 보조) 부담 때문에 가입자가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4. 결론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는 도로공사의 처사는 이용자 편의라는 당위성에 비해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금과 선불 결제수단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후불형 카드의 이용방안을 주요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