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은행권 생산 추진상황은?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조폐공사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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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항

○ 그 동안 조폐공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오래전에는 신비감이 있는 기업이었지만 몇 년 전의 파업 유도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이미지가 큰 손상을 입었음. 그러나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조폐공사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음

○ 그러나, 금년 초 오천원권 홀로그램 결함으로 또다시 조폐공사가 매스컴에서 회자되기도 하면서 공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공사에서 내년 초에 발행될 새로운 만원권과 천원권을 완벽한 제품으로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할 것임. 사장은 그럴 자신이 있는가?

● 오천원권의 경우는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 않지만 만원권과 천원권은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발행을 위한 초기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 공사에서 금년 말까지 생산․공급해야하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연말까지 필요량을 공급하는데 문제는 없나?

● 지난 번 오천원권 결함 사건은 홀로그램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말연시와 명절을 앞두고 수요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한 것도 한 원인으로 알고 있음.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한 작업 계획을 세워서 연말연시에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또한, 은행권이 바뀜에 따라 현금취급기기 등도 바꿔야 할 것이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하여 지폐를 인식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는 조폐공사에서 원천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데이터를 관련업체와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얼마 전에 푸른 기술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유통중인 5000원권 지폐를 비롯해 내년 발행될 예정인 1000원권, 1만원권 신권과 구 지폐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신형 지폐인식기를 개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조폐공사와의 기술 및 정보 공유로 이뤄진 사례인가?

● 공사에서 ATM업체와 협력 또는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새 지폐 발행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내용 전반에 대해 사항을 설명해 주기 바람

주화 제조용 소전 공급처 다변화 의향은?

□ 질의사항

● 주화 제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소전.,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압인되지 않은 민무늬 동전의 제조 기술과 압인 기술 두 가지지요? 그런데 소전 자체는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인 (주)풍산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지요? 연도별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0억 원 규모지요?

<연도별 소전 구입 규모>

(수량 : 백만장)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500원화	118	7,233	45	3,692	102	8,708
100원화	417	17,970	233	13,869	195	11,571
50원화	169	4,810	102	3,705	85	3,305
10원화	133	2,565	143	3,332	232	5,666
계	837	325억7800	523	245억9800	614	292억5000

● (주) 풍산은 70년부터 계속 소전을 납품하고 있지요? 이렇게 한 기업이 오랫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은 없는가? 예를 들어 올해 조폐공사가 태국 5 바트 화 1억장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요? 계약 내용을 상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일반적인 납품 시스템이라면 (주) 풍산은 가만히 앉아서 1억 장 주화에 필요한 소전을 납품하게 되는 것 아닌가? (현재 풍산은 태국 재무성에 5바트 소전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그래서 본 의원은 주화 제조용 소전을 국제입찰을 통하여 구입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외국 기업들의 납품 조건과 풍산의 납품 조건을 비교해 보았음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 소전 단가

<2002년도>                                   (가격단위 : 원/장)

화종별	국내구입 가 격(A)	해외견적가격(B)		가격대비(%) B/A
		독 일 VDM사	칠 레 Armat S.A
500원화	56.83	61.92	70.66	109
100원화	39.89	44.37	50.50	111
50원화	26.99	28.54	31.98	106
10원화	18.54	20.17	25.40	109

※ 환율기준은 2002. 9. 11자 적용/국내가격은 2002. 8. 9하반기 확정단가/수입부대비 22%포함

● 그랬더니 공사에서는 국내 구입 가격과 독일 VDM사와 칠레 Armat S.A 사의 해외 견적가격을 보내왔는데 2002년 자료였음. 자료에 따르면 모든 외국 기업의 견적 가격이 최저 6%에서 최고 11% 비싼 것으로 나와 있음. 그런데 왜 2002년 자료를 제출했는가? 지난 4년  간은 외국 기업의 납품 조건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

● 그 회사들이 샘플도 제출했을 것 아닌가? 품질이 풍산에서 만든 것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는가?

● 주식회사 풍산은 전통 있는 전문 기업으로 이름이 나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독점은 비효율과 나태함을 낳는 원인이라는 점은 자본주의의 철칙임. 외국 기업 제품과 국내 기업 제품과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1-2년 정도 시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품질과 납품 단가를 측정해 도입선을 다변화 하는 것도 소전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검토할 의향은 없나? 또한 매년 소량이라도 외국 제품을 구입해 품질을 비교해 보고 국내 기업이 지금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도록 자극해 건전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조폐공사 은행권 용지,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인가?

□ 질의 사항

○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조폐 공사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쭉 보니까, 지난 1월에 이런 내용이 있었음

● 우리 나라의 돈과 수표 등 유가증권 용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인도네시아에 은행권 용지 19억원 어치를 수출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아주 크게 났었음. 거기에는 “우리 은행권 용지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라는 부여조폐창 생산과장의 멘트도 곁들여져 있었음. 사장도 같은 생각인가?

● 지난 4월 11일에 공사 2층 회의실에서 2006년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렸지요?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 본 의원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전말은 이러함.

차수	시제품 제출	필리핀측 테스트 결과
		접수 일자	내 용
1	2002. 9. 17	2003. 1. 14	내염도 규격 불충족
2	2003. 10.29	2003. 12.18	내세탁성 및 내염도 규격 불충족
3	2004. 4. 30	2004. 8. 24	내세탁성 및 내염도 표준에 약간 미흡
4	2004. 12.15	2005. 2. 16	내오염도 불충족
5	2006. 2. 13	2006. 3. 20	아바카 원료조성 미흡

● 조폐공사는 은행권 용지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리핀 중앙은행에 은행권을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2002년 9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시제품을 납품하였으나 모두 PQ 테스트에서 불합격 처리 되었지요?

●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공사측은 “필리핀측의 은행권 용지 PQ 심사방법은 기 공급 업체의 제품과 상대 비교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엄격하고 또한 경쟁업체의 견제로 동남아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고 설명해 온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 그렇다면 PQ 테스트를 통과한  영국 Portals사, 독일 G&D사, 미국 Crane사, 프랑스 Arjo-Wiggins사, 스페인 FNMT 사는 모두 조폐공사보다 기술이 좋아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업체들간의 견제가 없어서 혹은 기존 납품 업체였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인가?

●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내막은 이러함. 주요 부분을 인용하면,

“내오염성 시험용지 제조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무조건 답습하여 동 용지가 시험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시험결과를 잘못 통보한 부여조폐창, 그 다음은 시제품 제조시 현장지원 및 시제품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하게 한 기술연구원...내오염성 은행권용지 기술개발업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기술처와 전반적인 획득업무를 미흡하게 추진한 서울사업본부가 져야할 것으로 봅니다....(인사위원회 위원장 발언)

● 이를 종합해 보면, 조폐공사에서는 시제품이 나왔을 때 이 품의 성능이 적합한가에 대한 테스트도 없이 관례적으로 적합 판정을 내려 통고해 주고 있으며(‘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무조건 답습하여 동 용지가 시험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시험결과를 잘못 통보’ 부분에서 추정 가능), 은행권을 만드는데 적절한 기술 지원을 해야할 기술연구원도 자신들의 책무를 소홀히 했음은 물론, 5차례나 같은 시험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기술연구원과 서울사업본부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런 망신스러운 5회 연속 불합격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도 1급 3명을 포함한 총 12명에게 대규모 징계를 내린 것 아닌가?

● 지난 몇 십 년 동안 새로운 은행권 발행도 없었고, 파업 유도 사건 이후 회사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다가 이제 새 은행권 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조폐공사에서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사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임.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기 혁신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