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검찰청

2006.10.26(목) 오전10시

2006년도 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상경 의원) -

최근 5년간 검사 재취업 총 35명, 이 중

삼성 9명, 대차․LG(GS)․두산 각각 3명 등 취업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3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직윤리법에 제한하고 있음에도 퇴직 검사들 일부가 이를 무시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02-06.6) 법무부와 대검이 제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을 보면, 총 35명(대검 소속 30명․법무부 소속 5명)인데, 이 중 삼성 9명, 현대차 3명, LG(GS) 3명, 두산 3명 등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2003년 하반기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양문식 검사(03.10.14 삼성전자 부장 재취업 - 퇴직일 03.8.7), 김수목 검사(04.7.16 삼성전자 상무 재취업 - 퇴직일 02.8.26) 등 8명이 퇴직 후 2년 내에 삼성에 재취업 하였다.

또한 두산그룹의 경우도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의 비자금사건 항소심이 진행중일 때 김상희 법무부 차관(06.3.17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재취업 - 퇴직일 05.8.26)과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06.3.17 두산산업개발 사외이사 재취업 - 퇴직일 05.4.4) 등 2명이 재취업하였다.

이와관련 삼성전자 상무인 이기옥 전 검사는 수원지검 검사 재직시 삼성전자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정모씨를 구속기소(01년 12월)하고, 1심이 수원지법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02년 11월 25일 퇴직한 후 다음달인 12월 1일자 삼성전자 상무로 재취업 하였다.

(03년 6월 17일 이기옥 검사가 기소한 정모씨는 수원지법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음)

이는 업무관련성이 매우 밀접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2005년도까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임의 취업이 가능하였으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기옥 전 검사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인 검찰총장의 확인을 받고 취업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임의 취업하였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2006년도부터는 임의 취업이 불가능하고, 업무관련성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재취업 가능)

이기옥 전 검사와 관련, 과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도 끊임없는 의혹과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는바, 대다수 업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재취업한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란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검 검사의 경우 소속기관장인 검찰총장의 공정한 업무관련성 조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02~06.6 대검․법무부 검사 재취업 현황

<붙임>

02~06.6 대검찰청․법무부 검사 재취업 현황

구 분		삼성	현대차	LG(GS)	SK	두산	CJ	한화	김&장 법률사무소	기타	계
대검찰청	2002	1							2		3
	2003	1		1							2
	2004	4			1					1	6
	2005	2	2			1	1	1		5	12
	2006.6		1	2	1					3	7
	소계	8	3	3	2	1	1	1	2	8	30
법무부	2002									1	1
	2003
	2004
	2005	1						1			2
	2006.6					2					2
	소계	1	1			2		1		1	5
합 계		9	4	3	2	3	1	2	2	9	35

(단위: 명)

<출처:대검․법무부 제출자료 분석>

기소중지자 전국 10만2천명으로

우리 국민 19세 이상 성인 총 3,728만명의 0.27% 해당

- 성인 1,000명 당 2.7명이 기소중지자로 수배 중

해마다 기소중지자가 줄고는 있지만 연평균 16만명을 넘고 있는데도 대검찰청에서는 각 지검별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03~05년) 대검찰청의 기소중지자 전국 현황을 보면, 03년 205,488명, 04년 195,746명, 05년 164,500명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만~3만명 정도 기소중지자가 줄고 있지만, 줄곧 16만명을 웃돌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금년 상반기(1~7월)동안 기소중지자로 수배중인 사람은 102,212명으로 우리 국민 19세이상 성인 총 3,278만명(06.6 중앙선관위 자료)의 0.27%에 해당돼, 성인 1,000명당 2~3명이 현재 수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중지자 현황>

(단위:명)

구 분	03	04	05	06.1~7	총계
기소중지자	205,488	195,746	164,500	102,212	667,946

자료: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금년 상반기 동안 입건수는 1,340,512건인데, 그 중 구속자는 27,807명으로 구속율은 2.1%를 차지하고 있다. 구속자만을 보더라도 03년 90,387명, 04년 82,504명, 05년 62,078명으로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금년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4년간 구속자는 연 인원 총 262,776명으로 나타났다.

이 구속자 또한 19세이상 성인 3,278만명과 비교해 볼 때 0.7%에 해당돼 중복구속자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성인 1,000명 당 7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수․구속자 현황>

(단위:명)

구분	03	04	05	06.1~6	총계
입건수	2,441,267	2,606,718	2,384,613	1,340,512	8,773,110
구속자수(구속율)	90,387(3.7%)	82,504(3.2%)	62,078(2.6%)	27,807(2.1%)	262,776(2.9%)

자료:대검찰청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우리 사회의 경우 연 평균 살인건수가 1천건이 넘고, 절도도 9만건에 이른다고 한다. 기소중지자나 구속자의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범죄자를 교정․교화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통제 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시행 이후 「구속율」

성폭력사범(24.8%→18.8%), 절도사범(9.7%→8.6%)

현저히 낮아진 사유를 밝혀라

지난 6월 대검찰청이 구속을 엄정하게 하고 불구속수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음에도 범죄유형별 구속비율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제출한 일반형사사범의 구속비율을 보면, 시행시점인 금년 7월 전후를 기준으로 절도사범은 9.7%에서 8.6%로, 성폭력사범도 24.8%에서 18.8%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타범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횡령․배임사범과 사기사범의 경우는 각각 1.8%와 1.4%로 지침시행이전과 거의 비슷한 구속비율을 보여주고 있다.(7월 1일-31일 1개월과 1-6월 구속율 비교)

물론 사건마다 경중을 따져야 하고, 시행된지도 1개월 밖에 안되어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지재권침해사범(2.0%→5.6%로 구속비율이 높아짐)을 제외하고 더욱 엄단해야할 성폭력사범이나 절도사범등의 구속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동 지침이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유형별 구속율에 대한 통계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 지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편향적인 구속율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형사사범에 대한 구속기준과 이 지침의  보완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06.6 구속수사기준 지침 전․후 범죄유형별 구속․불구속 비교 현황

붙임>

<06.6 구속수사기준지침 전․후 범죄유형별 구속․불구속 비교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06.6.			06.7.1-7.31
	접수	구속 (구속율)	불구속	접수	구속 (구속율)	불구속	접수	구속 (구속율)	불구속	접수	구속 (구속율)	불구속	접수	구속 (구속율)	불구속	접수	구속 (구속율)	불구속
지재권 침해사범	42,132	1,262 (2.9%)	40,870	40,249	976 (2.4%)	39,273	56,218	1,031 (1.8%)	55,187	48,395	641 (1.3%)	47,754	36,907	760 (2.0%)	36,147	5,625	319 (5.6%)	5,306
부동산 투기사범	14,096	293 (2.0%)	13,803	15,076	363 (2.4%)	14,713	18,289	383 (2.0%)	17,906	21,474	390 (1.8%)	21,084	12,242	90 (0.7%)	12,152	1,455	16 (1.0%)	1,439
교통사범	975,512	20,721 (2.1%)	954,791	946,018	19,131(2.0%)	926,887	1,027,332	16,054(1.5%)	1,011,278	867,479	10,962(1.2%)	856,517	436,572	4,092 (0.9%)	432,480	61,339	640 (1.0%)	60,699
무고사범	8,214	464 (5.6%)	7,750	8,019	365 (4.5%)	7,654	8,608	287 (3.3%)	8,321	8,337	213 (2.5%)	8,124	5,264	82 (1.5%)	5,182	886	14 (1.5%)	872
절도사범	60,932	10,094(16.5%)	50,838	57,176	9,698 (16.9%)	47,478	61,597	9,659 (15.6%)	51,938	67,020	8,709 (12.9%)	58,311	40,151	3,932 (9.7%)	36,219	5,953	514 (8.6%)	5,439
사기사범	329,964	13,792(4.1%)	316,172	392,707	14,833(3.7%)	377,874	412,885	12,966(3.1%)	399,919	371,912	8,607 (2.3%)	363,305	220,743	3,421 (1.5%)	217,322	30,062	450 (1.4%)	29,612
횡령 배임사범	39,914	1,527 (3.8%)	38,387	45,376	1,718 (3.7%)	43,658	53,163	1,729 (3.2%)	51,434	54,185	1,366 (2.5%)	52,819	32,620	582 (1.7%)	32,038	4,352	82 (1.8%)	4,270
가정 폭력사범	15,347	517 (3.3%)	14,830	19,004	630 (3.3%)	18,374	17,373	353 (2.0%)	17,020	15,545	248 (1.5%)	15,297	7,812	111 (1.4%)	7,701	1,231	22 (1.7%)	1,209
성폭력 사범	8,186	3,276 (40%)	4,910	8,713	3,379 (38.7%)	5,334	9,611	3,120 (32.4%)	6,491	9,554	2,604 (27.2%)	6,950	6,552	1,629 (24.8%)	4,923	1,626	306 (18.8%)	1,320
성매매 사범	15,041	1,006 (6.6%)	14,035	14,652	795 (5.4%)	13,857	16,404	769 (4.6%)	15,635	18,535	433 (2.3%)	18,102	10,964	165 (1.5%)	10,799	2,657	40 (1.5%)	2,617
보건사범	38,187	1,128 (2.9%)	37,059	34,240	909 (2.6%)	33,331	38,305	1,292 (3.3%)	37,013	28,949	628 (2.1%)	28,321	15,966	222 (1.3%)	15,744	3,186	38 (1.1%)	3,148
환경사범	22,523	496 (2.2%)	22,027	20,655	474 (2.2%)	20,181	17,181	322 (1.8%)	16,859	14,183	223 (1.5%)	13,960	8,004	63 (0.7%)	7,941	1,747	9 (0.5%)	1,738
폭력사범	467,664	17,739(3.7%)	449,925	463,064	16,515(3.5%)	446,549	462,080	13,498(2.9%)	448,582	450,895	9,443 (2.0%)	441,452	237,289	3,874 (1.6%)	233,415	34,435	689 (2.0%)	33,746
합 계	2,037,712	72,315(3.5%)	1,965,397	2,064,949	69,786(3.3%)	1,995,163	2,199,046	61,463(2.7%)	2,137,583	1,976,463	44,467(2.2%)	1,931,996	1,071,086	19,023(1.7%)	1,052,063	154,554	3,139 (2.0%)	151,415

(단위: 명)

자료:대검찰청

최근 4년간(03-06.6) 무죄․재항고․사무감사 등 인사평정 대상,

두 건 중 한 건은 검사과오로 밝혀져 (총21,944건중10,638건이 검사과오)

- 무죄․면소․공소기각 사건 11,991건 중 검사과오 2,127건으로 17.7% 차지,

10건 중 2건이 검사의 과오로 드러나

- 항고․재항고․공소제기․재기수사명령 사건 5,296건 중 검사과오 4,267건으로 80.5% 차지

- 사무감사 지적 평정대상 4,737건 중 89.6%에 해당하는 4,244건이 검사과오

평정대상 중 무죄사건 등의 경우 10건 중 2건이, 재항고 사건 등의 경우 80%이상이, 그리고 사무감사 등의 경우 89%이상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찰 과오로 야기되어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평정대상 중 두 건 중 한 건이 검찰 잘못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검찰청이 검사가 수사 처리한 사건에 대해 관여검사의 과오유무를 평정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건평정규정」을 통해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03-06.6)  무죄․면소 등 평정사건 건수가

11,991건인데 이 중 수사미진․법리오해 등 검사의 과오건수가 2,127건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3천 건을 웃도는 무죄판결건수 등을 볼 때 평정대상 10건 중 2건이 검사잘못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죄․면소․공소기각․감호청구 기각 평정현황>

(단위:건)/(03~06.6)

구 분	평정 건수	과오없음(법원과의 견해차)	과 오 유 형 별
			계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 잘 못	의율착오	공소유지 소홀	기타
2003	3,469	2,782	687	300	294	29	19	6	6	33
2004	3,869	3,162	707	331	258	24	55	23	5	11
2005	3,337	2,747	590	304	170	26	71	5	4	10
2006. 1-6	1,316	1,173	143	64	41	6	25	1	2	4
합 계	11,991	9,864	2,127 (17.7%)	999	763	85	170	35	17	58

<자료:대검찰청>

또한 기소독점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기소처분에 따른 항고․재항고 사건이나 공소제기명령․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 중 검사의 과오로 기소하지 않은 평정대상은 최근 4년간(03-06.6) 5,296건 중 4,267건(80.5% 해당)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소해야 할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기소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항고․재항고 사건 등 현황>

(단위:건)/(03-06.6)

구 분	평정 건수	과오 없음	과 오 유 형 별
			계	수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율착오	기타
2003	1,017	148	869	620	91	75	36	31	16	0
2004	1,802	258	1,544	1,251	133	96	41	9	14	0
2005	1,728	412	1,316	1,001	129	112	47	10	11	6
2006. 1-6	749	211	538	436	51	26	8	5	7	5
합 계	5,296	1,029	4,267 (80.5%)	3,308	404	309	132	55	48	11

<자료:대검찰청>

특히 사무감사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도 최근 3년간(03-05) 총 4,737건의 평정대상 중 89.6%에 해당하는 4,244건이 검사의 과오로 밝혀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무감사 지적사건 현황>

(단위:건)/(03-05)

구 분	평정 건수	과오 없음	과 오 유 형 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부당 참고인 중지	부당 기소중지	사건 장기방치	부당 구속	판단 유탈	기타	계
2003	1,422	214	109	45	314	77	49	49	13	552	1,208
2004	1,743	211	116	33	348	184	31	2	9	809	1,532
2005	1,572	68	119	58	255	183	44	20	20	805	1,504
2006. 1-6	사무감사 계속 진행 중인 관계로 통계 미산출
합 계	4,737	493	344	136	917	444	124	71	42	2,166	4,244 (89.6%)

<자료:대검찰청>

이렇듯 최근 4년간 무죄 ․ 재항고 ․ 사무감사 등 사건평정대상 총 21,944건 중 10,638건이 검사 과오로 밝혀져 두 건 중 한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기관에 의한 수사나 소송 등의 오류는 피의자의 인권과 재산적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형소법의 원칙 중 ‘백명의 죄인을 놓칠지언정 한명의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말라’는 법 격언이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검찰의 자구적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만 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그 대상도 점차 최소화되고 검사의 오류 또한 줄어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검찰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무죄나 무혐의를 받은 억울한 피의자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사법기관의 적극적 고지 등이 부재한 관계로 지급건수나 지급액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03-06.6) 피고인 보상금과 무혐의 피의자 보상금은 88억8,800만원으로 1,019건에 불과하다. (피고인 보상금:8,758백만원, 926건 지급 / 무혐의 피의자 보상금:140백만원, 93건 지급)

<형사보상금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피고인 보상금(무죄)			피의자 보상금(무혐의)			합 계
	청구건수	지급건수	지급금액	청구건수	지급건수	지급금액	청구건수	지급건수	지급금액
2003	273건	264건	2,180	18건	17건	24	291건	281건	2,194
2004	328건	326건	3,109	39건	33건	48	367건	359건	3,157
2005	242건	238건	2,437	43건	30건	45	285건	268건	2,482
2006(1-6)	110건	98건	1,032	32건	13건	23	142건	111건	1,055
계	953건	926건	8,758	132건	93건	140	1,085건	1,019건	8,888

<자료:대검찰청>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한 대검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평정결과 검사의 과오로 인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배상한 내역은 없다.’고 했다. 수사과정이나 인신구속과정 그리고 수형생활을 통해 피해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민주이념연구소 운영규정 폐지해야

- 2001년 4월 9일 자문위원과 연구위원들이 해촉된 이후 현재까지 연구위원들이 없는 상태이며, 2004년 이후에는 연구실적도 없는 상황

O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 설치

- 1997년 1월 대검찰청 훈령 제75호에 의해서 ‘민주이념연구소’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의 체계적 연구와 대공사범의 동향 분석 및 대처방안 등을 연구

O 민주이념연구소의 자문위원·연구위원

- 연구소 소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부소장은 공안기획관이 되고, 상임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공안담당 검찰연구관이 담당하고, 자문위원과 비상임연구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

- 민주이념연구소의 자문위원과 연구위원들을 2001년 4월 9일 해촉

O 자문위원회 회의는 지금까지 네 번뿐

- 민주이념연구소의 자문위원은 교수, 언론인, 법조인 및 유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개최된 회의는 단 네 번뿐이고, 1999년 이후에는 회의 개최 실적 없음.

자문위원회 회의 실적

회의일자	논의내용 및 결과	비고
1997.3.	민주이념연구소 운영방향 등 논의
1997.9.	인터넷에 게재된 북한찬양 이적성 홈페이지 차단 문제
1998.11.	인터넷에 게재된 북한찬양 이적성 홈페이지 차단 문제
1999.4.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및 기타 공안현안 논의

2006년도 대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연구위원회도 위촉된 연구위원들은 2001년 4월 9일 해촉된 후 현재 위촉되어 있는 연구 위원들이 한명도 없음

O 2004년부터 연구실적도 전무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주이념연구소 운영규정 제3조 제4호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연구내역이 2003년 5건이었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음

- 현재까지 ｢민주이념｣ 이라는 책자를 2회 발간하였고, 사실상 전혀 기능이 없는 상태임

공안관련 출판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총 1,050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분석 건수	164	318	436	2	108	17	5	0	0	0

2006년도 대검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04. 8. 20 출범한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는데, 즉시 이 훈령을 폐지하고 자문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공안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의 다양화

- 민주이념연구소가 폐지될 경우 일원화될 공안 관련 자문기구인 공안자문위원회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대해서 10년이 넘었지만 드디어 무혐의 처리되도록 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음

-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화사회로 가고 있음.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점을 생각할 때, 사상검증, 사상탄압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안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사회적인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증인 신문

- 변양호 · 대검찰청 대상

O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인공

-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청구를 받고 지난 6월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보면 ‘이강원·이달용·전용준 및 변양호 등의 배임 및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비위혐의 사실이 포함된 감사결과 및 관련 증거서류와 정보사항 등 일체를 이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57페이지짜리 문건에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의 이름은 스물네 페이지, 이달용 부행장의 이름은 열한 페이지, 전용준 외환은행 부장의 이름은 열페이지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매각을 주도한 외환은행 측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장인 변양호라는 이름이 열세 페이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매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대목에는 바로 변양호 재경부 국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외환은행의 매각추진측 인사들 이외에 감사원이 비위혐의 사실을 통보해온 사람이 변양호 국장 이외에 또 있었습니까?

No	Page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보고서」중 변양호 국장 관련 내용	비고
1	3	- ‘02.11.5. 이강원 행장이 론스타의 투자의향과 딜구조를 보고하고, 변양호 국장이 론스타와의 외자유치협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허용	협상추진허용
2	8	- ‘03.7.15. 재경부 주관 ‘조선호텔 관계기관 회의’에서 론스타에 단독으로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부입장 잠정조율(변양호국장 참석)	론스타에 단독인수자격 허용
3	9	- ‘03.7.22. 금감위, 재경부에 7.25. 간담회 개최계획 및 안건초안 송부 (7.23. 변양호 국장, 7.24. 김진표부총리에 보고)	간담회 개최
4	12	- 재경부 변양호 국장은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의 입장과 상반되게 론스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콜옵션을 부여하여 론스타가 65%의 지분을 갖게 하였고,	론스타에 콜옵션을 부여
5	15	- 재경부가 ‘02.1.25 및 ’03.1.7. 수립한 은행 민영화 방안 등에 따르면, (중략) 외환은행도 (중략) 적절한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중략)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 결정 - 그런데도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중략) 론스타가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재무적 투자자)로서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협상토록 용인하고,	재경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재무적투자자에 허용
6	16	- 변양호국장은 외환은행이 ‘02.12월부터 협상사실을 재경부하고만 협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협상을 비밀리에 추진하도록 허용 - 또한, ‘03.3월 외환은행이 수은 등 대주주 및 금감위 등과의 협의 없이 론스타 일방과 MOU체결 및 자산부채실사를 하는 것도 용인	재경부하고만 협의하도록
7	22	- 재경부 변양호 국장은 론스타 일방에게만 유리한 콜옵션 부여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에 콜옵션을 수용하도록 압력 행사	수은에게 콜옵션 수용하도록 압력행사
8	32	- 변양호 국장 등은 협상무산 우려를 이유로 수은의 반대를 무시하고 낮은 가격으로 콜옵션을 수용하도록 압력 행사	″
9	33	- 변양호국장 등은 수출입은행을 배제한 채 모건스탠리 및 론스타와 먼저 협의한 후 - 변양호 국장 등은 협상이 깨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은의 재협상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조정안을 수용토록 요구 - 변양호 국장은 콜옵션 수용여부 및 행사가격 조정과정에서 부총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조정안을 결정하여 수은에 통보	부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음
10	42	- ‘03.7.4. 재경부 변양호 국장이 담당 사무관에게 ‘잠재부실 규모가 1조~1.7조원인데 어떻게 BIS비율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질문한 데 대하여 - 담당 사무관은 ‘하이브리드 발행 요인이 있으며 부실 전체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8%를 상회’한다고 답변(외환은행비망록) - ‘03.7.3. 재경부 변양호국장은 담당 사무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부실금융 문제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 (담당사무관이 부실금융기관은 요건에 맞지 않고 적기시정조치도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8%이하여야 한다고 보고) 변 국장이 BIS비율을 낮출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재질문	BIS 비율을 낮추도록 함

11	47	- 재경부 변양호 국장과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협상초기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 론스타의 재정자문사(SSB)대표는 ‘02.10월 이후 변양호 국장과 김석동 국장에게 여러 차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당초에는 위 두사람이 론스타는 사모펀드라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가 ’03년초 변양호 국장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 - 변양호 국장은 론스타의 자격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03.3월 김석동 국장으로부터 ’재경부가 론스타 딜의 창구가 되어 달라‘고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금감위가 자격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MOU 체결을 용인(변양호 진술 - 김석동 국장은 정반대로 재경부가 인수자격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론스타와의 협상에 이의를 미제기했다고 진술)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자격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돌변
12	48	- 03.7.15. 조선호텔 관계기관 회의시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당초 예외승인 반대 입장이었으면서도 재경부에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요구) 이에 대해 재경부 변양호 국장도 ‘예외승인’이 어렵다는 그간의 내부 검토결과가 있었음에도 공문송부를 약속하고 ‘03.7.24(공무초안) 및 9.3 금감위에 공문을 송부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금감위에 발송
13	56	- 이강원·이달용·전용준 및 변양호 등의 배임 및 직권남용 등과 관련된 비위혐의 사실이 포함된 감사결과 및 관련 증거서류와 정보사항 등 일체를 이첩	비위사실에 대해서 검찰이첩

O ‘외환은행 + 론스타’ 그리고, 금융감독국장의 공모인가?

- 감사원의 감사결과만을 보면, 첫째, 이강원 행장으로부터 론스타에 단독으로 인수하도록 허락한 것, 둘째, 론스타가 재무적 투자자 혹은 사모펀드로서 인수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을 부여하도록 BIS비율을 낮출 것을 언급한 것, 셋째, 수출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서 부총리에게는 보고 하지 않은 것

- 결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국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오판했거나 공모했을 것이다. 어느 쪽이나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것이 감사원의 잠정결론이었다.

- 그런데, 현재 구속되어 있는 변양호 국장의 혐의는 외환은행건이 아니라 현대차 로비에서 금품수수 아닙니까? 검찰에서 감사원이 제시한 변양호 국장의 직권남용 등의 비위혐의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는 무엇입니까?

O 보고펀드 대가성, 그러면 외환은행매각도 대가가 있었는가?

-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이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외환은행을 비롯한 14개 금융기관이 변양호 전 국장이 공동대표인 보고펀드에 ‘불리한 수수료 조건으로 출자’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금융정책국장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우리은행과 같은 정부 통제하에 놓여 있는 9개 금융기관의 출자약정액 규모가 전체 약정출자금의 74%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 이들 금융기관들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고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환은행의 매각과정에서의 대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죄평정제외사건 처리지침’남용,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 전국 검찰, 인사 평정대상 제외 사건 총 18건

- 간통, 성폭력 등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무죄판결을 우려해 검사가 기소를 꺼릴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무죄평정제외사건처리지침’을 만들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이 지침이 남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무죄평정제외사건은 18건이다.(03~06.6.) 이를 죄명별로 분류해 보면 간통 3건, 마약사범 2건, 살인 4건, 상해치사 1건, 그리고 나머지는 성폭력․병역법․농지법․부정경쟁방지법이 8건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검은 4건(간통 2건, 공문서위조 1건, 부정경쟁방지법 1건)이나 되고, 수원지검의 경우는 5건을 무죄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인사평정에서 제외시켰다.(성폭력 1건, 농지법위반 1건, 강도살인 1건, 상해치사 1건, 중상해 1건)

특히 이 지침은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정책적으로 기소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증거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동 지침 1호 가.)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만 적용 된다.

하지만 지침에 의거한 대법원 판례 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대부분 고소․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거나 경찰수사기록에 의존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된 사건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 ‘무죄평정제외사건지침’을 남용한 사례들이다.

증거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처벌할 목적으로 기소한다면 그 자체가 부실수사를 의미하고, 특히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무죄평정 제외사건 처리지침 사건 목록>

순번	청 명	피고인	죄 명	재판결과
				1 심	2 심	3 심
1	서울동부지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벌금300만원 일부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2	서울남부지검	○○○ 외 1	간통	공소기각
3	의정부지검	○○○	공문서위조 등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4	의정부지검	○○○ 외 1	간통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소기각
6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외 1	간통	각 공소기각
7	수원지검	○○○ 외 1	농지법위반	각 무죄	각 면소	검사 상고기각
8	수원지검 성남지청	○○○	강도살인	무기징역	무죄	검사 상고기각
9	수원지검 여주지청	○○○	상해치사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10	수원지검 평택지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상해)	징역 2년 일부 무죄	쌍방 항소기각
11	수원지검 안산지청	○○○	중상해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12	대전지검	○○○	살인	무죄	검사 항소기각
13	대구지검	○○○ 외 3	병역법위반	각 선고유예	각 무죄	검사 상고기각
14	울산지검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소기각
15	창원지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기각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16	광주지검	○○○	폭행치사	무죄	검사 항소기각	검사 상고기각
17	제주지검	○○○	살인 등	무기징역	무죄	검사 상고기각
18	제주지검	○○○	살인	징역 15년	무죄	공소기각

03~06.6.

<출처:대검찰청>

검찰 내사사건 수사 신중 결정 필요

- 검찰 내사처리 건수 해마다 증가 추세

(03년 4,247건, 04년 5,417건, 05년 5,058건, 06년 6월 3,300건)

- 피내사자 10명 중 6-7명은 ‘혐의 없음’ 처리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규칙과 관련 풍문․소문․진정 등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기관이 판단하여 내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사피의자와는 달리 피내사자에 대해 특별히 법적 보호 장치나 내사 종결 후 구제장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내사 접수되어 처리한 건수가 03년 4,247건, 04년 5,417건, 05년 5,058건(06년 6월 3,300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범죄혐의가 확실하여 입건한 비율을 보면, 올 상반기 33.9%(06년 6월-1,121건/3,300건, 05년33.4%-1,694건/5,058건, 04년 29.5%-1,599건/5,417건, 03년 30.1%-1,284건/4,247건)로 피내사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대검이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소율’까지 고려한다면 입건자 중 처벌받은 사람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0명 중 6-7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는 혐의가 없지만’ 사법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통계적으로 보면 내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데 파헤치다가 혐의 없으면 유야무야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보다 신중한 내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물론 검찰사무규칙에도 내사사건부에 기록을 남기는 정도의 통제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내사자의 고충을 생각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본다.

광주지검은 04년 8월부터 내사하기 전에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내사착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무혐의 처리된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사후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사후방안을 검찰 전체에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지검별 내사사건 현황(03~06.6.)

<붙임>

<지검별(지청포함) 내사사건 처리 현황(03년~06년6월)>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1~6월
	입 건	종 결	입 건	종 결	입 건	종 결	입 건	종 결
중 앙 지 검	265	573	256	710	268	655	147	429
동 부 지 검	20	68	37	73	39	81	28	60
남 부 지 검	45	65	44	98	55	104	32	76
북 부 지 검	24	56	32	68	17	71	15	37
서 부 지 검	20	96	15	42	21	82	22	43
의 정 부 지 검	40	93	67	150	47	140	33	92
인 천 지 검	126	277	110	274	99	287	71	147
수 원 지 검	122	339	145	366	282	404	210	303
춘 천 지 검	43	97	60	141	48	106	31	46
대 전 지 검	64	164	72	453	99	220	69	140
청 주 지 검	37	73	36	99	45	87	45	45
대 구 지 검	120	249	160	268	127	256	75	161
부 산 지 검	160	335	169	457	133	324	84	203
울 산 지 검	27	71	39	86	54	76	29	70
창 원 지 검	95	178	206	183	226	207	67	114
광 주 지 검	46	139	77	163	68	122	77	114
전 주 지 검	17	53	40	109	53	109	71	75
제 주 지 검	13	50	34	78	13	33	15	24
합 계	1,271	2,976	1,599	3,818	1,694	3,364	1,121	2,179

(단위 : 건)

* 처리건수 합계 03-4,247건/ 04-5,417건/ 05-5,058건/ 06.6-3,300건

구멍난 벌금 및 추징금 징수 대책마련 시급

- 최근 4년간 벌과금 3,049억원(45,276건), 시효소멸로 징수 물거품

- 06.6 현재 벌과금 미납 총액 25조2,482억원,

이 중 10억 이상 고액미납자 127건에 24조1,771억원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판결로 받은 벌금 및 추징금(벌과금)은 형벌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시효가 소멸되어 국가기관이 징수를 포기한 벌과금 액수가 지난 4년간 3,000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4년동안 벌금 및 추징금(벌과금)이 시효가 소멸되어 국가기관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03년 1,404억원(14,194건), 04년 781억원(9,658건), 05년 473억원(12,262건), 06년 7월 현재 390억원(9,162건)으로 총 3,049억원(45,276건)이나 된다.

올해만 보더라도 7월 현재 시효소멸로 인해 징수를 포기한 벌과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징금이 253억원으로 벌금 132억원보다 2배나 높게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효소멸로 인한 징수불능 금액>

(금액 : 백만원)

연 도	총 계	벌 금	과 료	추 징	과태료	기타
2003년	140,404	16,252	0	123,075	1,077	0
2004년	78,124	21,956	0	55,197	971	3
2005년	47,339	22,505	1	24,456	374	3
2006년 7월	39,055	13,291	1	25,309	453	1
계	304,925	74,004	2	228,037	2,875	7

자료:법무부

<시효소멸로 인한 징수불능 건수>

(단위 : 건수)

연 도	총 계	벌 금	과 료	추 징	과태료	기타
2003년	14,194	11,269	13	1,955	957	0
2004년	9,658	7,958	17	1,275	381	27
2005년	12,262	10,569	63	1,225	387	18
2006년 7월	9,162	8,027	51	714	359	11
계	45,276	37,823	144	5,169	2,084	56

자료:법무부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벌과금 미납액은 총 25조 2,482억원이고 이중 10억원 이상 고액 미납자는 127건에 24조 1,771억으로 전체 미납액의 9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미납액을 살펴보면 부정부패관련 화이트범죄인 해외 재산도피, 뇌물수수등으로 인한 벌과금 미납액이 23조 6,582억원으로 전체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억이상 추징금 미납 유형별 현황>

06.6.30현재

범죄유형	미납금액(단위 : 백만)	건 수
재산 국외도피	23조 3,783억원	11건
관세법위반	4,102억원	59건
뇌물, 알선수재, 횡령등	2,799억원	36건
외국환거래법위반	832억원	11건
기타(변호사법위반,마약등)	255억원	10건
총계	24조 1,771억원	127건

자료:법무부

현행법상 벌금징수의 소멸시효는 3년, 추징금징수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일부를 징수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기는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거나 사망하거나 사면 등(검찰징수사무규칙 제25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불능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벌과금은 형벌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너무 단기간이기 때문에 범죄인들에게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또는 납부회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현행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에서 벌과금 등을 국가채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납 벌과금을 국가 채권화 하는 개정방안 등을 모색해 법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공판중심주의 시행 위해서 제도보완 시급

O 공판중심주의의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대한 시각

-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은 공판중심주의를 계기로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O 공판중심주의의 효과

- 10월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율은 0.7%가 되지 않았으나 공판중심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2003년부터는 1%대로 높아졌다고 한다.

연도별 1·2심 무죄 현황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심 무죄	1042(0.58)	1130(0.59)	1372(0.69)	2151(1.07)	2447(1.11)	2221(1.08)
2심 무죄	560(1)	529(0.98)	419(0.76)	406(0.7)	759(1.26)	851(1.51)

대검찰청

- 이렇게 본다면, 일단 공판중심주의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나 진실의 규명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O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

- 법원인력, 재판정의 부족, 소송비용의 상승도 예상되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최근 검찰이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에 대응한다며 발표한 ‘증거분리제출’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