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1.1(수)	행자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국회 행자위

10.16일 국감시 ‘시공능력평가 관련 청장 답변’에 대한 검증

“제시한 근거자료, 신뢰성 제로”“허위답변에 대한 책임은?”

○ 현 황

o 본의원은 지난 10.16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이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특정협회로 단일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과

본부장 결재부터 최종 장관결재까지 불과 4일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본부장결재 3.27일 → 차장결재 3.28일 → 청장결재 3.29일

→ 행자부보고 3.31일 → 행자부장관결재 3.31일

o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은

첫째, 2000. 11월 소방공사협회 설립 당시부터 시공능력     평가업무 위탁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

둘째, ‘04.3.24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공능력    업무를 소방공사협회에 위탁하도록 의결했다는 점

셋째, ‘04.12.31일 국조실 기업애로해소센타에서 소방공사    협회에서 수행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들어 반박함

○ 문제점 및 질의

o 본의원은 10.16일 국감 이후,

청장이 답변의 근거로 제시했던 바로 그 규제개혁위와 기업애로해소센타 관련 서류를 자료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주일 넘게 “몇 번 이사를 하느라 분실했다” “목록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

☛ 청장! 국감당시 답변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과 기업애로해소센타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보기나 했습니까?

☛ 또한 명색이 정부부처의 문서관리 수준이 몇 번 이사간다고 없어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o 그나마, 뒤늦게 제출한 근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당시 청장의 답변이 근거가 없고, 신뢰성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꼴밖에 안됨

o 먼저, ‘소방공사협회 설립 당시 부터 시공능력평가를 하기로 했었다’는 청장의 답변은

다름아닌 ‘02.5.4일자 소방공사협회의 건의서 중 일부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장!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이관받기를 원하는   협회가” “이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달라”고 작성한 건의서를 답변의 근거로 내놓다니, 제 정신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협회의 요구대로 정부정책이 맞장구쳐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o 그리고, ‘04.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도

정부입법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일 뿐이고,

게다가 이 마저도 법제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됨

☛ 청장! 법제처에서 반려됐다는 본의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소방방재청이 근거로 내세운 규제개혁위의 의결사항이라는 것도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o 끝으로,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타에서 동 업무를

소방공사협회에서 수행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소방공사협회와 국무조정실간의 질의·회신일 뿐임

☛ 청장! 문서를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소방방재청이 어떻게 하라는 말은 전혀 없고, 단지 협회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고시부터 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답변 뿐인데,

이것을 근거로 내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궁색하지 않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1.1(수)	행자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국회 행자위

양주 아파트 화재사고로 본 소방장비 현대화의 한계

“예산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도 찾아야”

o 며칠전 양주시 백석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는

허술한 소방인프라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파출소 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정작 인명구조에 필수 장비인 고가사다리와

에어매트가 없어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

o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의 근본대책은 ‘소방장비 현대화’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소방업무는 지방사업이고, 보조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직 인원 늘리는 것조차 반대하는 실정이어서 소방현대화는 우선순위에서 처질 수밖에 없음

o 결국, 매년 되풀이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 타령’에

속절없이 애궂은 국민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음.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의 예산확보와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접근법도 찾아야 할 것

o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는데,

소방관련 쪽에서는 ‘119구조·구급대장비’ 가 유일하게

국고보조 50%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청장! 본의원의 보기에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조항에 고가사다리를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o 그리고,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 현장투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민간과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민간장비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함

☛ 청장! 현재 민간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실적과 실제 활용도는 어떠합니까?

본의원은 대형차량의 숙원인 차고지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출동시 금전보상을 높여주든지 해서라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한, 아파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아파트 동수에 비례해서 소방장비를 확보를 강제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미진한 소방장비현대화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