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 도 자 료	T : 784-5727 788-2975 F : 788-3524

- 노동부 국정감사 -

< 2006.10.16 (월) >

■ 대규모 파업 태풍이 우려되는 필수공익사업장

o 맹형규 의원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중 항공운수, 혈액공급, 증기공급, 폐하수처리 등 이번 노사정대타협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추가될 사업장의 노조 모두가 민주노총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 필수공익사업장도 사정은 비슷해, 병원, 석유정제 사업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분석대상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조 대부분이 민주노총 소속임.

-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또한 필수공익사업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등을 이유로 합의자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직권중재가 폐지된 민주노총 산하 필수공익사업장에 파업 등 대규모 쟁의가 우려되는 상황임.

- 맹형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이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테이블에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첨부> 참조

■ 사회적 일자리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

o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올해의 경우, 노동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11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임.

-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올해에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역할이 의심스러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재취업현황>

(단위 :명)

‘05년 총참여자	‘06년 참여자 (’05년 참여자 중)	기타 고용보험 가입자
4,990	1,786	750

<노동부 제출>

※ 재취업자 중 일부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으나, 이는 열악한 수준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음.

- 임금측면에서 보면, 2006년도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74만5천원임.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연계형의 경우 최대 200만원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11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이는 2006년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인 244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이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세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혈세로 창출․유지되는 일자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및 관련 예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참여자수 (목표)	2,000명	3,000명	3,910명	6,000명	15,000명
예산	73억원	187억원	258억원	517억원	1,527억원
참여자 1인당 예산	365만원	623만원	660만원	862만원	1,018만원

- 맹형규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괜찮은 일자리를 바라는 국민적 수요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숫자만 채우려는 자기만족적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 일임하고 노동부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가 되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음.

<첨부> 상급단체별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예정사업 현황

(최근 3년간 노동쟁의 조정신청 분석자료)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병원	민주노총	강남성모병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북대병원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상대학교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경희의료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민주노총	고대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광명성애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광주기독교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군산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동강의료재단동강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동국대의료원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동산의료원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동아대학교의료원	동아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메리놀병원	메리놀병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백중앙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부산대남병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부천세종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사회복지법인동향원 부설 효정재활병원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산재의료관리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새양산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지부노동조합
	민주노총	성가롤로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성모병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성바오로병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민주노총	소화아동병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민주노총	아주대학교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안동성소병원	안동성소병원노조
	민주노총	영남대병원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예수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원광대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원자력의학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민주노총	원주기독병원	원주기독병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이화여자대학교부속의학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민주노총	이화의료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병원	민주노총	익산한방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인제대백중앙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일신기독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남대학교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북대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주한방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정읍아산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조선대학교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중앙대학교의료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민주노총	지방공사의료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진주한일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청량리정신병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민)공공연맹의료 연대노동조합	충북대병원	충북대병원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한양대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병원	한국노총	서울병원	서울병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노조
	한국노총	연세의료원	연세의료원노조
병원 53건 중. 민주노총 50건, 한국노총 3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철도	민주노총	대구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노조
	민주노총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민)전국공공연맹	인천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노조
	민주노총	철도청	전국철도노조
철도 5건 중. 민주노총 5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통신	민주노총	온세통신	온세통신노조
	민주노총	데이콤㈜	정보통신노조 데이콤㈜
통신 2건 중. 민주노총 2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전기	민주노총	전우실업㈜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발전산업노조
전 기 2건 중. 민주노총 2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한국은행	민주노총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1건 중. 민주노총 1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가스	민주노총	중부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노동조합
가 스 1건 중. 민주노총 1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석유정제	민주노총	LG칼텍스정유	LG칼텍스정유노조
	민주노총	S K ㈜	SK㈜노조
석유정제	한국노총	S-오일	S-오일 노조
석유정제 3개 중. 민주노총 2건, 한국노총 1건

[ 필수 공익 예정사업 ]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혈액공급	민주노총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민주노총		대한적십자경남혈액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노총		대한적십자사	전국보건노조
	민주노총		대한적십자사 경기도혈액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혈액원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전국병원연맹		인천혈액원	인천혈액원노조
혈액공급 6건 중. 민주노총 6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항공운수	민주노총		대한항공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민주노총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민주노총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항공운수 3건 중. 민주노총 3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증기공급	민주노총		부산염색공단	부산염색공단노동조합
증기공급 1건 중. 민주노총 1건
업종		상급단체	사 업 장 명	노 조 명
폐하수처리		민주노총	㈜맑은물지키미	민주노총경남본부일반노동조합
폐하수처리 1건 중. 민주노총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