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6(목)

[피감기관 : 방송문화진흥위]

■ 방문진의 2006년도 외주 첫 정책용역은

MBC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방안 연구 !

■ MBC 다시 부동산 장사 의혹 속으로 !

- MBC 일산방송센터 부동산 장사 의혹(?)

- MBC 상암동 신사옥 이전, 목적은 부동산 장사 의혹(?)

■ ‘시청율 상위 프로그램’ 제작 PD의 MBC 탈출,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상주참사’ 1주년, 가해자 MBC의 역할은 ?

■ 양대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는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다 !

- 투명한 속기록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라!

■ 방문진의 2006년도 외주 첫 정책용역은

MBC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방안 연구 !

- 2006년도에 들어서서 방문진이 처음으로 외부 발주한 정책용역 2건은 “MBC임원에 대한 성과보상 연구”였음. 총 9백만원이 소요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28일자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진흥회 2006년도 정책연구 외주 용역 현황>

연구주제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비
MBC임원 성과보상연구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2006.2 (2주)	300만원
MBC임원 성과평가 및 보상방안 연구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2006.4~6 (3개월)	600만원

- 연구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MBC임원의 보수 조정안에 따르면,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실질적 임원의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대내외적 임원 위상 및 역할 등을 고려해 현 연봉보다 25% 인상안을 채택해 결과적으로 민영방송사인 SBS 임원진과 비슷한 보수를 받도록 했음.

- 즉, MBC사장의 경우 현 2억2,900만원의 연봉을 25% 인상해 2억8,600만원을 받도록 조정해 SBS 사장이 받는 1년 연봉 2억9,000만원과 비슷하게 했으며, 특히, MBC 이사의 경우 현 1억5,000만원 연봉에서 1억8,800만원을 받도록 조정해 SBS 이사 연봉 1억7,500만원보다도 높게 받도록 책정했음.

⇒ MBC임원에 대한 보수는 방문진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MBC임원에 대한 연봉을 굳이 연구용역까지 주어 가면서 민영방송사인 SBS 임원진의 보수수준에 근접하도록 임원보수 한도를 인상해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

⇒ 아시다시피, 현 최문순 사장은 취임당시 직원 임금 10%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강도 높은 MBC 내부개혁과 직원 및 임원들의 자기 희생을 강조해 왔었음.

⇒ 그렇다면, 방문진이 추진했던 MBC 임원에 대한 보수인상 시도를 위한 연구용역은 이율배반 아닌가?

⇒ 방문진은 오히려 MBC 임원에 대한 개별 경영평가 항목을 만들어 경영결과에 따라 책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닌가?

구분		현 연봉	조정후 연봉
MBC	사장	2억2,900만원	2억8,600만원(100%)
	부사장/감사	1억8,200만원	2억2,700만원(100%)
	이사	1억5,000만원	1억8,800만원(100%)
SBS	사장	2억9,000만원(102%)
	전무/감사	2억2,100만원(97%)
	상무	1억9,900만원(106%)
	이사	1억7,500만원(93%)
KBS	사장	1억6,200만원(56%)
	부사장/감사	1억4,100만원(62%)
	본부장	1억3,100만원(70%)

<# 방송3사 대비 MBC 임원 보수 조정(안)>

■ MBC 다시 부동산 장사 의혹 속으로 !

- MBC 일산방송센터 부동산 장사 의혹(?)

1. 문제제기

- MBC 일산방송센터는 지난 2004년도 국감에서 정병국 의원이 MBC가 오피스텔 분양으로 수백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곳임.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본 의원실에서 지난 10월초 현장을 가 보았음.

2. 상가분양을 둘러싼 각종 잡음

- 대지 1만4,300여평에 MBC 방송제작센터 1개동, 오피스텔 5개동, 상가 최소 350여개 등 복합 Complex 시설이 건립되고 있었음. 오피스텔은 분양이 이미 완료되었고, 상가는 아직 분양 시작 전이었음.

- 센터에 들어서는 상가모델을 보면, CGV영화 12개관, 방송세트장, 아이스링크 등이 포함된 최고급 상가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전분양에 따른 청약일지★

○ 상가면적 : 14,040평

(지하1층: 4,185평, 지상1층: 2,087평, 지상2층: 3,361평, 지상3층: 600평)

○ 시공사 : SK건설

○ 시행사 : 한국토지신탁

○ 상기 상업시설은 MBC문화방송의 공영방송 사업에 따른 MBC제작센터 부지에 SK건설      에서 시공하고 한국토지신탁이 참여하여 건설중인 시설임.

1. 2005년10월25일, 상가분양시행사 선정

- SK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은 M-스테이션(구 CS개발)을 상가분양 시행사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

- M-스테이션은 계약직후 모델하우스 설치하고 상가개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본격적인 영업    활동 시작

- MBC, SK건설, 한국토지신탁을 신뢰하여 분양에 청약한 사전청약자는 80여명에 이르며    계약금은 130여억원에 달함.

2. 2006년 1월 17일, M-스테이션의 계약조건 불이행(부도)로 SK건설, 한국토지신탁에서 계약파기 결정

3. 2006년 4월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지한 실수요 개인 청약자들은 M-스테이션과 협의과정에서 분양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SK건설과 한국토지신탁에 계약금 환불 요청 시작.

4. 2006년 5월30일, 한국토지신탁에서 1월17일자 계약파기내용 뒤늦게 공고

- 현재 SK건설에서는 개인청약자들의 계약금은 환불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 주변환경을 보면, 센터 바로 앞이 일산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뉴코아백화점과, 지하철 정발산 역이 도보 3분거리에 위치해,

⇒ 인근 부동산업자는 “MBC 방송센터 상가가 본격 분양되면 평당분양가는 최소 3,000에서 3,500만원 선에 형성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상가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더군다나, 본격적인 상가분양을 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몇몇 특정층을 대상으로 사전분양을 실시해 80여명의 사전청약자로부터 130여억원의 계약금을 납부받았는데, 금년 1월 17일자로 사전분양회사의 부도로 사전청약분이 계약파기되고 청약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 따라서, 이 문제는 사업주체인 MBC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방문진 이사장은 지금 즉시 문제의 전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합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 동의하는가?

- 당초 MBC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사옥 및 제작센터”로 일산부지를 매입하였음. 그리고, 고양시로부터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이라는 권장용도로 지정받고 건축 인허가를 통과받았었음.

⇒ 따라서, MBC는 공영방송사로서 공적책임과 공적역할을 감안하여 상가분양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또한, 사업주체로서 사전분양회사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전청약자에게 계약금 원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MBC 상암동 신사옥 이전, 목적은 부동산 장사 의혹(?)

1. 문제제기

- MBC는 지난 6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DMC 부지 내 C1, C2 방송용 블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 부지 : 면적 1만348평으로 현 여의도 MBC 본사 면적의 두 배.

- 2011년 창사 50주년에 맞춰 완공을 목표로 13층과 10층짜리 첨단 디지털 건물 두동(연건평 41,200평)을 지어 MBC와 imbc 등 10개 자회사는 물론 스카이라이프 등 사옥이 없는 방송매체의 입주 추진/ 총공사비는 땅값 포함 4500억원 정도이며 재원은 여의도 본사와 경영센터 등을 매각해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방송 제작프로그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드라마와 예능, 오락부분은 이미 내년도에 MBC 일산 방송센터가 준공되면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상암 신사옥으로는 사실상 뉴스와 스포츠 부분만을 옮기게 되어 ‘신사옥 이전을 빙자한 부동산 장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 부동산 장사 의혹에 대한 질의

- 먼저, 2011년도에 사옥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상암 DMC 조성목적, 특히 C1, C2 방송용지가 다른 부지의 사업활성화를 리드,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지 건축이 완성된후 활성화된 DMC의 열매만 취하겠다는 것은 MBC가 일산방송센터에서 진행했던 ‘신사옥 이전계획 → 땅 확보후 용도변경 → 주상복합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계획을 다시한번 되풀이 하겠다는 의혹으로 비춰짐. 지난 7월 6일 자 방문진 이사회에서도 신사옥 내의 상가 분양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결국 부동산 장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 다음으로, 상암동 신사옥 소요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여의도본사와 경영센터 등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MBC가 손쉬운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 73년과 82년 헐값에 매입한 현 여의도본사 부지와 건물에 주상복합 개발을 통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사실인가?

3. 결론

- MBC는 현재 상암DMC 신사옥 4,500여억, 용인제작단지 490억(드리미아), 일산제작센터 765억, 디지털아카이브 뉴스룸 133억, 지상파DMB 방송 735억 등 향후 6년간 총 6,600여억원의 중장기 투자 일정이 잡혀 있어 엄청난 자금압박에 의한 경영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 그러나, 부동산 장사를 통한 자금조달 시도는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책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한치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 ‘시청율 상위 프로그램’ 제작 PD의 MBC 탈출,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지난 2004년 이후 MBC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중 시청율 1위인 ‘대장금’의 이병훈 PD와 시청율 2위를 한 ‘내이름은김삼순’의 김윤철 PD가 현재는 MBC를 퇴직했음. MBC가 현재 전속, 계약 PD제 도입 및 해외 연수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없이 떠났음.

- 즉,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뜨니까 바로 외주제작사에서 거액에 스카웃을 제의해 MBC를 퇴사한 후 프리랜서 또는 외주제작사 소속으로 이적해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른 MBC의 손해는 없는가?

- 외주제작을 정부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다지만, 자꾸 유능한 PD가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MBC에게는 막심한 손해라고 보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MBC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상주참사’ 1주년, 가해자 MBC의 역할은 ?

-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10월 13일 발생한 “MBC가요콘서트 상주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음. 시민 11명이 깔려 숨지고 70여명이 다친 유래없는 인재였음.

⇒ 당시 MBC는 깊은 책임 의식을 통감하며 상주 사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었음. 충분히 실천했다고 생각하는가?

- 그러나, 유족들은 상주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0월 2일 MBC 본사를 방문해 최문순 사장에게 "MBC가 상주참사의 가해자로서 지난1년 동안 우리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등 MBC의 지난 1년간의 조치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상주사고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식을 잃은 한 유가족이 본 의원에게 보내온 편지를 보면, 행사의 주관이자 주최였던 MBC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을 하였지만, 실지로 지난 1년간 상주시의 행정적 부실핑계만 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었음.

⇒ 따라서, MBC는 1년 전의 사과가 면피용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으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양대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는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때다 !

- 투명한 속기록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의 양대 공영방송사인 KBS이사회와 MBC를 관할하는 방문진 이사회는 각각 KBS와 MBC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KBS는 감사원의 특감을 계기로 2004년부터 이사회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문위원을 배치하여 안건 착안사항을 발굴, 제공하는 등 이사진을 보좌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진의 경우 방문진 기구 전체가 이사회 보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양사 모두 매달 개최되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 회의속기록 등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아 공영방송사의 투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민의 준조세격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경우 이사회 속기록에 대한 열람만 허용하고 있어 공영방송사로써 투명화되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이사회라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는 방송위가 이미 오랜전부터 회의 속기록 및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임.

⇒ 따라서, KBS를 비롯해 방문진은 즉각 이사회 회의 속기록 등 결과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과 호흡하는 공영방송사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