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 (윤건영 의원, 한나라당)

1. 현 정권의 위선․독선에 찬 경제정책실패 지적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정권의 위선

위선 1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정치적 용어, 말장난·거짓말에 불과

위선 2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위선 3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 정권의 독선

독선 1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찐 정부

독선 2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독선 3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 참여정부 이후 국민 위독

위독 1 : 자살 56.7%, 노인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직전3년대비)

위독 2 : 국가채무 85.1% 급증, 연체채권 37.2% 급증 (2002년말대비)

위독 3 : 구직단념자 80.9% 증가,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에 불과 (2002년말대비)

◦ 노정권 5년간 연평균 4.1~4.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나. 주요성과

◦ 민간부문은 위축되고, 정부부문 비대해진 현상을 통계자료로 입증

- 2002~2005년 민간소비 1.6% 증가 vs. 정부소비 12.3% 증가

- 기타 투자, 고용, 주거, 개인금융, 채권시장 정부부문 비대 통계자료발표

◦ 노정권의 경제성장률 7% 대선공약과 5년 평균 성장률 4.2%의 차이 비교

→ 노대통령 대선공약이 허황된 공수표였음을 보여줌

다. 후속조치

◦ 경제살리기 방안으로서 감세정책 추진(세법개정안 마련, 재경위활동 예정)

2. 대북지원의 경제적의미와 대북정책실패 지적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한국과 미국의 11년간 대북식량지원 총 488만톤

-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의 1.13배 규모

- 한국 : 미국 지원 비중이 DJ 정권시기 4:6에서 노정권 9:1로 역전

- 연도별 지원규모 분석 결과, 1999년 북한경제의 극적인 상승기에 대북 식량지원규모 급증사실 밝혀

◦ 북한 내 분배감시 체계 구멍 지적

- 총 12개 국제기구에서 상주인원 61명에 불과함

- 특히 국내 단체의 상주인력은 전혀 없음

◦ 통일부 주장 대북지원규모 2.3조원의 허구성 조목조목 비판

- 대북지원액에 양특회계 포함해야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가능함

- 경수로분담금도 그만큼 북한의 전력사업 투자 부담을 덜어준 것

- 북한의 외환통제 시스템 하에서는 금강산관광 등 경제사업도 포함해야

- 개성공단 등 투자도 철수시 회수 불가능하므로 지원규모에 포함해야

나. 주요성과

◦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입증

◦ 한나라당 소속 타 의원 토론회, 인터뷰, 상임위활동 등 지원자료로 사용

→ 대북정책 관련 논쟁을 합리적인 장으로 이끌어냄

다. 후속조치

◦ 남북협력기금 2007년 예산안 대폭 삭감(예결위 활동 예정)

3. 외평기금 사태는 제2의 카드사태이자 인위적 경기부양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외평기금 누적적자 2005년말까지 총 17.8조원

- 2003년 하반기~2004년 10월까지 무리한 환율방어의 결과 적자 급증

◦ 2003년과 2004년 국제수지 흑자폭을 넘어선 과도한 환율방어 입증

◦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와 이자율 Swap 거래의 불법성과 위험성 지적

◦ 카드사태와 비교를 통해 노정권의 ‘인위적 경기부양’ 실태 지적

- 단기효과 : 카드사태는 소비 진작, 외평기금사태는 수출 폭증

- 중장기효과 : 카드사태는 소비급감과 신용불량자․가계부채 급증

외평기금사태는 환율급락, 양극화심화, 국가채무 급증

◦ 2003년 하반기 외환투기세력의 원달러시장 참여의 동기는 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정책에 있음을 지적

- 2004년 10월 이후 원화가치 급락의 원인이 됨

나. 주요성과

◦ 노무현 정권의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

◦ 외환정책 실패 부분에 대해 경제부총리로부터 일부 시인을 받음

다. 후속조치

◦ 정책실패의 책임 지속 규명 및 적정한 수준의 문책 (재경위 활동 예정)

◦ 외평기금 채권발행 한도에 대한 2007년 예산심의시 신중하고 보수적 접근

(재경위 및 예결위 활동 예정)

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예고된 실패

가. 현황 및 문제제기 사항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 1 : 주택공급 위축

- 2005년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은 2002년의 52.6%에 불과

- 2005년 서울의 주택건설 실적은 2002년의 32.4%에 불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 2 : 중대형 주택가격 폭등

- 2005.8.31일 대비 2006.9.30일 현재 29평 이상 대형주택은 6.8% 상승,

19평 미만 소형주택은 3.9% 상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 3 : 강남이 강북보다 더 상승

- 2005.8.31일 대비 2006.9.30일 현재 강남아파트가격은 15.0% 상승,

강북아파트가격은 5.5% 상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 4 : 전세가격 폭등

- 2005.8.31일 대비 2006.9.30일 현재 강남아파트 전세가격은 13.0% 상승,

강북아파트 전세가격은 10.4%,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7.5% 상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 5 : 미분양 주택 급증

- 2006.8월말 현재 2002년말과 비교하여 미분양주택 285% 증가

나. 주요성과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총체적 실패 입증(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

◦ 특히 2005.8.31일 당시 윤건영 의원이 지적(윤건영 의원 홈페이지 및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재)했었던 문제점들이 모두 현실로 나타났음을 확인함

다. 후속조치

◦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특정지역 집값 잡기”가 아닌 “주택 공급의 확대와 주택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으로 전환 요구(재경위)

◦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개정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경위 활동 예정)

◦ 무주택서민을 위한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연 100만원) 도입

(11월 10일까지 법률안 제출 예정 및 재경위 활동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