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국정감사 10월13일)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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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인건비 90억원 부풀려

❏ 23개 연구기관, 05년-06년8월까지 192개 과제에서 90억원 인건비 부풀려

-연구비 1억 이상 507개 과제의 38%에 해당, 192개 과제의 인건비 413억원의 22%

❏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인 연구원이 신규과제의 연구진으로 참여

❏ 인건비 부풀리기는 ‘연구의 질 저하’의 원인

❏ 김영주의원,

“학술연구용역비의 현실화와 출연기관의 적정 출연 규모 확보 절실”

❏ 23개 연구기관, 05년-06년8월까지 192개 과제에서 90억원 인건비 부풀려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3개 연구기관이 2005년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계약을 맺은 1억원 이상 총 507건의 연구과제의 착수보고서(참여인력의 보안각서가 들어 있음)와 연구원 내부의 해당과제 연구진 발령현황(연구수행계획서 중 참여연구진의 업무분담내역이 있음)을 비교한 결과 192개 과제에서 계약서의 연구진(수)와 발령현황(수)에서 차이 발생. 각 연구원에서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연구수행계획서 근거하여 발령하고 있음.

◦ 즉, 계약서에서 인원을 늘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192개 과제에서 90여억원의 인건비가 부풀려짐.

구 분	조 사 결 과
1억원 이상 과제 건수(a)	507건
1억원 이상 과제 총 금액(b)	190,786,275,000원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수(c)	192건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 비율(d=c/a)	38%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의 계약서상 연구원수(e)	1,468명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의 실제 연구원수(f)	710명
허위연구원(부풀려진 연구원) 수(g=e-f)	758명
계약서상 연구원 대비 허위연구원 수(h=g/e)	51.6%
허위연구원에 의한 과다 인건비(i)	9,084,535,575원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의 총인건비(j)	41,387,359,381원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의 총인건비 대비 과다인건비(k=i/j)	22%

◦ 인건가 부풀려진 192개 과제의 계약서상 연구원은 1,468명인데 비해 실제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은 710명으로 758명이 허위연구원에 해당함

◦ 허위연구원에 의해 부풀려진 연구비는 총 90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이는 192개 과제 인건비 413억8천만원의 22%에 해당함. 즉 인건비의 22%가 거짓인 것임.

◦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가 가장 많은 연구원은 국토연구원으로 48개였으며, 1억이상 과제 대비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국토연구원으로 83%에 이름.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연구원이 가장 많은 곳도 국토연구원으로 237명에 이르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38억5천만원의 인건비가 부풀려졌음. 인건비 대비 허위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연구원은 에너지 경제연구원으로 46.3%에 이름.

순 위	인건비부풀린 과제(개)	인건비부풀린 과제비율(%)	인건비부풀린 연구원(명)	부풀려진 인건비(원)	인건비대비 부풀려진인건비 비율(%)
1위	국토연구원 (48)	국토연구원 (83%)	국토연구원 (237명)	국토연구원 (38억5천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6.3%)
2위	한국해양수산개발원(27)	한국교통연구원 (7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6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억3천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8%)
3위	산업연구원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75%)	산업연구원 (104명)	산업연구원 (9억5천만원)	산업연구원 (34.6%)
4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	한국노동연구원 (63%)	한국해양수산개발원(98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9억원)	한국교통연구원 (34.3%)
5위	한국교통연구원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56%)	한국교통연구원 (56명)	한국교통연구원 (8억1천만원)	한국노동연구원 (34.2%)

❏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인 연구원이 신규과제의 연구진으로 참여

◦ 산업연구원의 홍모 연구원은 '05년1월부터 '06년1월까지 대외경제위원회에 파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중소기업사업전환실태조사('05.6-'05.11)'라는 과제의 계약서에 연구인력으로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제의 계약서에 연구인력이라고 적시된 연구원은 홍 모 연구원 외에도

산업연구원내에서 정 모연구원, 전 모연구원 등이 있음.

◦ 국토연구원의 천모 연구원은 ‘06년4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동안 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연구기관에서는 파견자라도 해당 기관에서 파견업무를 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파견업무 이외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파견업무수행 등을 고려할 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파견업무에 충실해야하고 연구과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함.

❏ 인건비 부풀리기는 ‘연구의 질 저하’의 원인

◦ 각 연구기관에는 연구과제 수행 전에 과제선정위원회를 열어 연구의 적정성, 연구진의 구성 및 업무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함. 이를 통해 적정 연구진을 구성하는 등 연구질을 확보함.

◦ 일부 연구기관의 과제선정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교통경제학 전공자 포함 요망’, ‘경제학 전공자 참여 요망’, ‘연구진보완 필요’ 등의 평가가 이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국, 몇몇 연구원(혹은 한명의 연구원)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연구의 질 저하를 야기시킴.

❏ 연구비 현실화와 부처의 연구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 때문으로, 지난해 재경부에서 인건비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실정

-재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회계예규를 개정,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그러나, 재경부의 회계예규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인상된 인건비 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해양수산부의 경우 재경부 예규개정에 따라 2006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단가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이 크다는 이유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2005년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구두로 2005년 인건비 기준 적용을 요구함), 해양수산부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수많은 인건비 부풀리기를 발생케 함.

❏ 김영주의원은,

“연구비 부풀리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술연구용역비의 현실화가 절실함. 이를 통해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각종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함.  또한, 연구비 집행에 있어 각 부처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