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1. 1(수) 노 동 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지난 5년간 실업수당 부정수급자 3만866명에 132억여원, 징수결정 부정수급액은 269억여원

- 2회 이상 부정수급자 85명, 이 중 4명은 부정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 -

- 3만866명 중 형사고발 된 사람은 0.57%에 불과한 176명 -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0 정부는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0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

0 이 경우 정부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2. 늘어만 가는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67.9%

0 그런데 이와 달리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주와 짜고 고용전산망을 통하거나 허위신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례 급증

0 올 상반기까지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는 총 3만866명

-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수당은 132억6,900여만원

- 특히 지난 5년간 징수키로 결정한 부정수급액은 269억2,900여만원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명,백만원)

연도	부정 수급자	부정 수급액	징수 결정액	환수실적
				환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합계	30,866	13,269	26,929	18,287	67.9%
2006.6	5,236	1,851	3,201	1,524	47.6%
2005	9,736	3,845	9,051	6,183	68.3%
2004	6,890	3,723	7,511	4,772	63.5%
2003	4,450	1,788	3,275	2,728	83.3%
2002	4,554	2,062	3,819	3,080	80.6%

0 문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실적은 지난 5년간 평균 67.9%에 그치고 있다는 것

- 이는 달리 말하면 지난 5년간 징수결정 부정수급액 269억2,900만원 중 86억4,400만원을 아직껏 회수치 못했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가 부정수급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 초래

3. 서울이 부정수급자의 23.3%로 가장 많아

0 지난 5년 간 부정수급자 3만866명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취업사실 은닉이 2만5,955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취득․상실일 허위신고가 1,316명 차지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현황    (단위: 명)

유형별 연도별	계	취업사실 은닉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소득미신고	기타
총계	30,866	25,955	1,316	1,030	3,595
2006.6	5,236	4,410	148	189	678
2005	9,736	8,526	199	430	1,011
2004	6,890	5,760	318	211	812
2003	4,450	3,600	319	113	531
2002	4,554	3,659	332	87	563

※기타 : 휴업급여수급미신고, 이직사유․임금액허위기재, 이직확인서․진단서 위조 등

0 부정수급자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3만866명 중 서울이 23.3%인 7,19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20.5%인 6,318명으로 그 다음 차지

- 가장 적은 곳은 170명의 제주도로 0.55% 차지

지난 5년간 실업수당 부정수급자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6
계	30,866	4,554	4,450	6,890	9,736	5,236
강원	644	72	65	110	299	98
경기	6,318	905	1,001	1,466	1,893	1,053
경남	1,972	267	238	401	674	392
경북	1,793	171	191	447	650	334
광주	637	114	106	146	166	105
대구	1,711	212	201	393	586	319
대전	918	154	121	175	270	198
부산	2,675	578	334	625	710	428
서울	7,190	1,158	1,178	1,748	2,007	1,099
울산	820	86	98	168	357	111
인천	2,144	299	284	499	665	397
전남	766	132	130	141	231	132
전북	1,170	113	185	191	501	180
제주	170	23	20	46	51	30
충남	935	139	132	167	300	197
충북	1,003	131	166	167	376	163

4. 가장 많은 부정수급액은 735만원

0 부정수급자를 수급액별로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78.9%인 2만4,361명

-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60명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의 수급액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30,866	4,554	4,450	6,890	9,736	5,236
50만원 미만	24,361	3,642	3,577	5,148	7,704	4,290
50～100만원 미만	3,275	426	447	748	1128	526
100～200만원 미만	1,870	250	262	520	558	280
200만원 이상	1,360	236	164	474	346	140

0 한편 지난 5년간 부정수급액 중 액수가 가장 많은 사례로는 인천에 사는 서모씨가 210일 동안 735만원을 수급한 것

지난 5년간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건  (단위 : 일, 천원)

구분	이름	부정수급 일수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유형	지역 (거주지)	환수액
1	서○○	210	7,350	취업사실은닉	인천	14,700
2	이○○	210	7,350	취업사실은닉	경기	7,350
3	서○○	210	7,350	취업사실은닉	경기	7,350
4	임○○	210	7,350	기타	서울	14,700
5	변○○	210	7,350	휴업급여수급 미신고	경기	7,350
6	윤○○	210	7,350	취업사실은닉	경기	7,350
7	김○○	210	7,350	취업사실은닉	경남	3,600
8	정○○	210	7,350	취업사실은닉	경기	8,526
9	윤○○	210	7,350	취업사실은닉	경기	14,700
10	서○○	224	7,092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경기	14,185

※ 환수액은 총반환금액(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등)에 대한 환수금액임

5. 2회 이상 부정수급자 85명

0 한편 지난 5년간 2회 이상 부정수급자는 총 85명

- 이들 85명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총 8,208만4,000원이고,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8,934만1,000원

- 그러나 85명 중 16명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2,702만7,000원으로 총 부정수급액 8,208만4,000원의 32.9%에 해당

0 특히 이들 85명 가운데 4명은 실업수당 부정수급 기간 중 해외로 여행 다녀와

- 이는 심하게 말하면 부정수급한 실업수당을 자신의 여비로 사용한 것

0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형사고발조치한 것은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 3만866명의 0.57%인 176명에 불과

지난 5년간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6
부정수급자수	30,866	4,554	4,450	6,890	9,736	5,236
형사고발 건수	176	33	25	46	9	63

0 어떻게 2회 이상 부정수급자가 85명이나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

- 관리 부실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할 것

0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 3만866명 중 형사고발 된 사람은 0.57%인 176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수급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 반증

0 부정수급자는 단순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몇 푼의 돈을 부정하게 수령 했다는 것 이상으로, 타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해친 사람, 즉 범죄자나 다름없는데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할 것

0 한편 자영업을 시작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챙기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거의 적발치 못하는 현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 다시 말해 임금노동자로 일하다가 인테리어 사무실을 열거나 미술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따라서 이들과 같이 사업체에 취직하는 실업급여 대상자와 달리 자영업자 대상자는 4대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