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기능 못하는 구간 통행료 지난 2년간 6,209억원

2005년 3,182억원, 2004년 3,027억원…전체 통행료 수입 4조8,788억원의 12.7%

1. 고속도로로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의 통행료가 지난 2년간 6,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안전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수준(A~F, 6개 등급)을 측정한 결과,

2005년 기준 전국 23개 고속도로 325개 구간(IC~IC 기준) 총연장 2,804.3km 가운데, 11개 고속도로 55개 구간 251.8km가 E(43개 구간, 194.7km), F(12개 구간, 57.1km)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에 해당한다.

2004년에도 전국 23개 고속도로 318개 구간(IC~IC 기준) 총연장 2,690.2km 가운데, 10개 고속도로의 53개 구간 248.6km이 E(40개 구간, 186.5km), F(13개 구간, 62.1km)등급이었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불안정한 흐름’(지정체 상태)을, F등급은 교통 수요가 교통 용량을 넘어서서 교통흐름이 무너진 ‘교통와해’ 상태(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들 구간에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통행료는 2005년 3,182억원(E등급 구간 2,418억원, F등급 구간 764억원), 2004년 3,027억원(E등급 구간 2,158억원, F등급 구간 869억원)으로 총 6,209억원이었다. 이는 2005년(2조4,717억원)과 2004년(2조4,071억원) 전체 통행료 수입 4조8,788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구간별 통행요금의 경우 2005년은 ▲경부선 신갈JCT~판교IC(12.0km, F등급)가 4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13.6km, E등급) 242억원, ▲서울외곽선 판교JCT~학의JCT(8.8km, E등급) 228억원,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6.1km, F등급) 167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6.8km, E등급) 158억원, ▲서해안선 서평택JCT~발안IC(7.7km, E등급) 154억원 등의 順이었다.

2004년에도 ▲경부선 신갈JCT~판교IC(12.0km, F등급)가 41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 (13.6km, E등급) 233억원, ▲서울외곽선 판교JCT~학의JCT (8.8km, F등급) 219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8.0km, E등급) 206억원,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6.1km, F등급) 163억원, ▲경부선 양산IC~통도사IC(15.7km, E등급) 153억원 등의 順이었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유료도로다. 이용자가 다른 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시간 등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제기능을 못한다면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가장 좋은 것은 확장공사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겠지만, 단기에 개선이 어렵다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은 요금을 받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 도로공사는 현재 왕복 4차로를 기준으로 차로수에 따라 통행료를 할증, 할인하고 있음(6차로 이상 20% 할증, 4차로 이하 50% 할인)

<별첨1>

서비스 수준 E, F 등급 구간 통행료(2005년)

단위: 원

서비스 수준	노선	구간	연장 (km)	차량당 통행료	전체 차량 통행료
E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	13.6	600	24,194,459,252
E	서울외곽선	판교JCT~학의JCT	8.8	400	22,808,980,915
E	경부선	판교JCT~양재IC	6.8	300	15,807,694,539
E	서해안선	서평택JCT~발안IC	7.7	400	15,464,449,500
E	영동선	신갈JCT~마성IC	6.6	300	12,712,431,871
E	영동선	안산JCT~군포IC	6.4	300	12,171,693,989
E	영동선	월곶IC~서안산IC	6.6	300	12,145,351,791
E	경부선	기흥IC~수원IC	5.2	200	10,541,941,850
E	서울외곽선	판교JCT~성남IC	4.2	200	10,472,284,033
E	경부선	안성IC~안성JCT	4.6	200	10,253,153,599
E	영동선	서안산IC~안산IC	3.4	200	8,657,649,969
E	중앙선	대저JCT~대동JCT	7.0	300	8,508,578,725
E	영동선	용인IC~양지IC	8.0	300	8,440,865,302
E	영동선	양지IC~덕평IC	7.1	300	7,643,241,717
E	경부선	판교IC~판교JCT	1.1	100	7,399,578,523
E	경부선	수원IC~신갈JCT	2.6	100	7,220,375,006
E	남해제3지선	가락IC~서부산IC	6.0	200	5,868,754,382
E	중앙선지선	대동JCT~물금IC	4.1	200	5,672,385,817
E	서울외곽선	토평IC~남양주IC	2.4	100	5,271,792,652
E	남해선	서김해IC~동김해IC	5.6	200	5,258,442,369
E	영동선	여주JCT~여주IC	6.2	200	5,241,918,016
E	영동선	덕평IC~호법JCT	5.7	200	5,082,914,505
E	영동선	군포IC~동군포IC	1.4	100	4,186,531,230
E	영동선	부곡IC~북수원IC	2.8	100	4,117,513,584
E	영동선	동군포IC~부곡IC	2.2	100	4,042,042,303
E	남해선	군북IC~장지IC	3.7	100	2,596,817,167
E	영동선	서창시점~서창JCT	0.6	-	-
E	구마선	성서IC~서대구IC	3.3	-	-
E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2.8	-	-
E	서해안선	조남JCT~목감IC	3.1	-	-
E	서해안선	목감IC~광명역IC	1.2	-	-
E	서해안선	광명역IC~일직JCT	2.7	-	-
E	서울외곽선	송파IC~서하남IC	5.0	-	-
E	서울외곽선	강일IC~토평IC	1.0	-	-
E	서울외곽선	학의JCT~평촌IC	2.9	-	-
E	서울외곽선	평촌IC~산본IC	4.1	-	-
E	서울외곽선	산본IC~조남JCT	5.3	-	-
E	서울외곽선	조남JCT~안현JCT	9.2	-	-
E	서울외곽선	시흥IC~장수IC	4.2	-	-
E	서울외곽선	송내IC~중동IC	2.3	-	-
E	서울외곽선	중동IC~서운JCT	2.1	-	-
E	서울외곽선	서운JCT~계양IC	2.3	-	-
E	남해선	대저JCT~부산(종점)	2.8	-	-
E등급 소계					241,781,842,605
F	경부선	신갈JCT~판교IC	12.0	600	42,463,276,444
F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	6.1	300	16,691,481,600
F	남해선	동김해IC~대저JCT	6.4	300	10,591,862,987
F	영동선	마성IC~용인IC	4.1	200	6,664,748,883
F	영동선	서창JCT~월곶IC	5.3	-	-
F	구마선	화원IC~남대구IC	5.9	-	-
F	구마선	남대구IC~성서IC	1.5	-	-
F	서해안선	안산JCT~조남JCT	2.9	-	-
F	서해안선	일직JCT~금천IC	4.9	-	-
F	경인선	가좌IC~서인천IC	4.1	-	-
F	남해제2지선	서부산IC~부산	1.8	-	-
F	서울외곽선	장수IC~송내IC	2.1	-	-
F등급 소계					76,411,369,914
총합계					318,193,212,520

자료: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수준 E, F 등급 구간 통행료(2004년)

단위: 원

서비스 수준	노선	구간	연장 (km)	차량당 통행료	전체 차량 통행료
E	서해안선	발 안IC ~ 비 봉IC	13.6	600	23,358,759,000
E	서울외곽선	판 교JCT ~ 학 의JCT	8.8	400	21,935,040,000
E	경부선	판 교JCT ~ 양 재IC	8	400	20,651,554,000
E	경부선	양 산IC ~ 통도사IC	15.7	600	15,367,668,000
E	영동선	월 곶IC ~ 서안산IC	6.6	300	11,560,791,000
E	영동선	안 산JCT ~ 군 포IC	6.4	300	11,532,430,500
E	경부선	기 흥IC ~ 수 원IC	5.2	200	10,370,380,000
E	중앙선	대 저JCT ~ 대 동JCT	7.2	300	8,366,457,000
E	영동선	용 인IC ~ 양 지IC	8	300	7,811,182,500
E	영동선	서안산IC ~ 안 산IC	3.4	200	7,749,242,000
E	영동선	양 지IC ~ 덕 평IC	7.1	300	7,609,483,500
E	경부선	판 교IC ~ 판 교JCT	1.1	100	7,185,755,000
E	경부선	수 원IC ~ 신 갈JCT	2.6	100	6,982,815,000
E	영동선	마 성IC ~ 용 인IC	4.1	200	6,168,427,000
E	남해제2지선	가 락IC ~ 서부산IC	6	200	5,872,923,000
E	중앙선지선	대 동JCT ~ 물 금IC	4.1	200	5,577,638,000
E	남해선	서김해IC ~ 동김해IC	5.6	200	5,225,632,000
E	서울외곽선	토 평IC ~ 남양주IC	2.4	100	5,182,781,000
E	영동선	여 주JCT ~ 여 주IC	6.2	200	5,174,605,000
E	영동선	덕 평IC ~ 호 법JCT	5.7	200	5,116,643,000
E	영동선	부 곡IC ~ 북수원IC	2.8	100	3,854,947,500
E	영동선	군 포IC ~ 동군포IC	1.4	100	3,849,071,000
E	영동선	동군포IC ~ 부 곡IC	2.2	100	3,771,764,000
E	경부선	양 산JCT ~ 양 산IC	2.4	100	2,945,294,500
E	남해선	군 북IC ~ 장 지IC	3.7	100	2,654,681,500
E	영동선	서창시점 ~ 서 창JCT	0.6	-	-
E	구마선	성 서IC ~ 서대구IC	3.3	-	-
E	서해안선	목 감IC ~ 광명역IC	1.2	-	-
E	서해안선	광명역IC ~ 일 직JCT	2.7	-	-
E	서울외곽선	강 일IC ~ 토 평IC	1	-	-
E	서울외곽선	평 촌IC ~ 산 본IC	4.1	-	-
E	서울외곽선	산 본IC ~ 조 남JCT	5.3	-	-
E	서울외곽선	조 남JCT ~ 안 현JCT	9.2	-	-
E	서울외곽선	시 흥IC ~ 장 수IC	4.2	-	-
E	서울외곽선	장 수IC ~ 송 내IC	2.1	-	-
E	서울외곽선	송 내IC ~ 중 동IC	2.3	-	-
E	서울외곽선	중 동IC ~ 서 운JCT	2.1	-	-
E	서울외곽선	서 운JCT ~ 계 양IC	2.3	-	-
E	서울외곽선	계 양IC ~ 노오지JCT	3	-	-
E	남해선	대저JCT ~ 부산(종점)	2.8	-	-
E등급 소계					215,875,965,000
F	경부선	신 갈JCT ~ 판 교IC	12	600	41,896,671,000
F	영동선	북수원IC ~ 동수원IC	6.1	300	16,362,037,500
F	경부선	경 산IC ~ 동대구IC	9.2	400	12,654,258,000
F	남해선	동김해IC ~ 대 저JCT	6.4	300	10,670,337,000
F	서해안선	안 산JCT ~ 조 남JCT	2.9	100	5,305,202,000
F	영동선	서 창JCT ~ 월 곶IC	5.3	-	-
F	구마선	화 원IC ~ 남대구IC	5.9	-	-
F	구마선	남대구IC ~ 성 서IC	1.5	-	-
F	서해안선	일 직JCT ~ 금 천IC	4.9	-	-
F	경인선	가 좌IC ~ 서인천IC	4.1	-	-
F	남해제2지선	서부산IC ~ 부 산	1.8	-	-
F	경부선	반 포IC ~ 잠 원IC	0.7	-	-
F	경부선	잠 원IC ~ 한남대교	1.3	-	-
F등급 소계					86,888,505,500
총합계					302,764,470,500

자료: 한국도로공사

<별첨- 통행료 산정방식(도로공사 자료)>

1. 통행요금 산정방식(전국동일)

□ 통행요금 = 기본요금(862원) + {주행요금(40.5원/km) × 거리(km)}

2. 통행요금 차로할증, 할인요율

□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차로수에 따른 도로유지관리비발생수준에 따라서 왕복 6차로 이상 구간은 20%할증, 왕복 2차로 이하 구간은 50%할인 주행요금을 적용

3. 통행요금의 산정이 되지 않는 구간

□ 개방식 일부구간

수도권 일부구간의 경우, 기술적으로 영업소설치가 불가능하여 영업소가 설치되지 못하는 구간

□ 분기점

2이상의 고속도로가 접하는 분기점의 경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측면과 영업소를 설치하더라도 분기점 주위에 4개 영업소를 설치하여 투자비용을 과다하게 유발하므로 영업소를 설치 안함

□ 영업소가 설치되는 않는 구간은 실제적으로 통행요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통행요금을 계산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