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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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지방 사립대 연구 기능 상실 위기

대학연구비 양극화 심각, 정부가 앞장서 편중지원

□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원천 지식·기술 창출의 핵심으로서 대학의 연구 기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인해 대다수 대학은 연구기능이 사장되고, 연구 잠재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 연구비의 대부분은 정부 재원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편중 지원을 의도·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이는 본 위원이 각 대학들로부터 대학 연구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대학 연구의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람.

10년 동안 교원 1인당 연구비 3배 이상 증가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 연구비 차이 두 배 이상

□ 최근 3년간 연평균 교원 1인당 연구비는 4,960만원으로. 이는 10여 년 전 1,465만원의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임. 대학 연구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식되면서 대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

□ 이처럼 대학 연구 지원은 큰 폭으로 상승되어 왔지만, 설립별·지역별 편중 지원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음. 특히, 수도권 대학은 교원 1인당 연구비가 8,040만 원인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3,350만 원에 그쳐 그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됨.

<표1> 최근 3년 연평균 대학당 교내·외 연구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

연도	구분	전임 교원수	교내		교외		계 (c)	교원1인당 연구비
			연구비 (a)	비율 (a/c)	연구비 (b)	비율 (b/c)
94~96 평균	전체	259	317,193	8.4	3,476,244	91.6	3,793,437	14,646
	국립	387	358,488	5.0	6,775,921	95.0	7,134,409	18,435
	사립	222	305,047	10.9	2,505,750	89.1	2,810,797	12,661
03~05 평균	전체	271	972,699	7.2	12,461,049	92.8	13,433,748	49,598
	국립	371	880,920	4.2	19,926,050	95.8	20,806,970	56,143
	사립	229	1,052,339	10.4	9,087,695	89.6	10,140,034	44,219
	수도권	325	1,398,884	5.3	24,760,023	94.7	26,158,907	80,403
	지방	249	802,225	9.6	7,541,460	90.4	8,343,685	33,502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평균 = 3년 연평균 / 대학 수

2)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재정 투자 확대, 연구 산출물  증가로 귀결

사립대학,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 잠재력 키워야

□ 이러한 편중지원 결과, 학술논문 발표 실적도 설립별·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 연평균 교원 1인당 전문학술지 게재 실적은 1.16편. 국공립대 1.33편, 수도권대학 1.50편으로 평균을 상회. 그러나 사립대 1.03편, 비수도권 대학은 0.98편으로 평균 미만.

※ 전문학술지 : 국내 학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국외 SCI급 등재 학술지

□ 그러나 국내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교원 1인당 논문 수는 국공립대 0.74편, 사립대 0.73편, 수도권 0.77편, 비수도권 0.72편으로 큰 차이가 없음. 이는 비수도권·사립대학의 연구능력의 잠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SCI 등재 논문 수가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집중 지원. 따라서 SCI급 등재 논문 수의 차이를 연구능력의 차이로 단정 지어선 안 됨.

<표2> 2003년~2005년 3년간 연평균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단위 : 명, 편)

구분		전임교원수	국내		국외		계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 수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수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수
전체		24,938	18,340.07	0.74	10,709.94	0.43	29,050.00	1.16
설립별	국공립	11,346	8,380.59	0.74	6,709.74	0.59	15,090.33	1.33
	사립	13,592	9,959.47	0.73	4,000.20	0.29	13,959.67	1.03
지역별	수도권	8,736	6,729.45	0.77	6,390.29	0.73	13,119.74	1.50
	비수도권	16,203	11,610.62	0.72	4,319.64	0.27	15,930.27	0.98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대상 대학 : 4년제 92교(국공립 32교, 사립 60교)

2)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 후보 포함) 학술지

3) 국외 전문학술지 : A&HCI, S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expanded 포함)

대학 연구비 국공립 81%, 사립 67% 이상 정부재원

연구비 양극화 정부의 편중 지원 탓

□ 한편, 대학들은 연구비의 90% 이상을 교외 연구비로 충당하고 있음. 따라서, 설립별·지역별 연구비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교외 연구비가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2004년 대학 연구비의 재원을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연구비의 80.9%를, 사립대는 사립대는 67.4%를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이는 대학 간 연구 실적의 격차가 정부 지원 연구비의 편중 때문이라는 얘기임. 편중 지원으로 인한 설립별, 지역별 연구비 양극화, 연구 실적의 차이는 결국 정부 책임이라 할 수 있음.

<표3> 대학 연구개발비 흐름도(2004)

(단위 : 백만원, %)

재원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정부 및 공공 재원	정부 재원	정부	605,502	74.7	831,598	59.8
		출연기관	50,391	6.2	106,212	7.6
		국공립대학	38,093	4.7	6,449	0.5
		소계	693,986	85.6	944,259	67.9
	공공 재원	사립대학	971	0.1	163,577	11.8
		기타비영리	6,866	0.8	33,348	2.4
		소계	7,837	1.0	196,925	14.2
	소계		701,823	86.6	1,141,185	82.1
민간재원			107,232	13.2	242,758	17.5
외국재원			1,493	0.2	6,396	0.5
총계			810,547	100.0	1,390,339	100.0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1) 재원구분 : 정부재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연구소 + 출연기관 + 국공립 대학 / 공공재원 = 사립대학 + 기타비영리법인 / 민간재원 = 정부투자기관 + 민간기업

교육부 이외 타부처 정부 지원도 일부 대학 싹쓸이

□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교육부 이외에 타 부처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타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 대학에 있어 교육부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의 전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과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의 대학 지원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는 전체 사업 지원금 5,425억 원의 15.7%인 852억원을 받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음. 연세대 323억 원, 한양대 298억 원, 포항공대 260억 원, 고려대 216억 원 등의 순서임.

□ 이들 대학은 중복해서 타부처 사업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7개 대학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상위 10개 대학에 선정되었음.

<표4> 2005년 교육부 이외 부처 지원 총액 상위 10개 대학

(단위 : 백만원, %)

대학명	지원액	비율	부처별 상위 10위 선정 여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서울대	85,200	15.7	○	○	○	○
연세대	32,307	6.0	○	○	○	○
한양대	29,786	5.5	○	○	○	○
포항공대	26,032	4.8	○
고려대	21,597	4.0	○		○	○
성균관대	17,037	3.1	○	○	○
경북대	17,019	3.1		○
부산대	15,036	2.8	○	○		○
인하대	13,802	2.5		○	○
전남대	11,853	2.2		○
상위 10개대 소계	269,669	49.7
타부처 지원 총액	542,533	10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의 총지원액 100억원 이상 사업기준

서울대 교외연구비, 하위 50교 연구비의 5.4배

□ 이러한 편중 지원 결과 각 대학이 수혜 받은 연구비의 격차는 심각. 4년제 91교를 대상으로 교외 연구비 수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대(22.8%)를 비롯한 상위 10개 대학이 67.9%를 차지했으며, 서울대가 3년간 지원받은 연구비는 7,748억원 가량으로, 하위 50교에 지원된 연구비의 5.4배나 많은 금액이었음.

<표5> 2003년~2005년 3년간 교외연구비 수혜 현황

(단위 : 명, 천원, %)

대학명	전임교수수	교외연구비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1인당 연구비
서울대	5,087	774,769,381	22.8	152,304
한양대	2473	262,754,845	7.7	106,249
성균관대	1777	253,713,033	7.5	142,776
고려대	2498	250,718,752	7.4	100,388
경북대	2358	210,042,912	6.2	89,077
부산대	2,709	135,088,860	4.0	49,867
이화여대	1918	123,904,482	3.6	64,601
충남대	2,428	116,875,187	3.4	48,146
전북대	2593	99,944,359	2.9	38,544
충북대	2,069	80,672,800	2.4	39,001
소계(상위10교)	25,909	2,308,484,611	67.9	89,101
소계(하위50교)	17,481	142,825,470	4.2	8,171
합계(전체)	73,943	3,401,866,405	100.0	46,007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사립대 자금총액 대비 연구비 약11%, 포항공대 30.3%

홍익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동국대 -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 지출 더 많아

□ 한편, 사립대 연구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해 자금 총액에서 연구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약 11%로 나타났음. 포항공대(30.3%), 한국정보통신대(27.4%), 한림대(26.4%), 인하대(22.8%), 성균관대(20.1%) 등은 평균 연구비의 두 배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6> 2005년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비율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지출총액	연구비	비율	대학명	지출총액	연구비	비율
포항공대	246,772,641	74,735,993	30.3	가톨릭대	164,524,022	28,718,219	17.5
한국정보통신대	58,590,776	16,030,183	27.4	한국기술교육대	57,380,771	9,957,856	17.4
한림대	129,324,889	34,110,314	26.4	아주대	205,738,128	35,473,467	17.2
인하대	262,509,048	59,926,935	22.8	영남대	247,519,023	33,615,073	13.6
성균관대	415,101,258	83,296,480	20.1	동아대	210,507,040	26,555,872	12.6
고려대	553,955,902	107,182,165	19.4	세종대	139,089,766	17,118,500	12.3
명지대	170,095,077	31,962,767	18.8	대구외대	1,228,977	151,073	12.3
한양대	492,411,206	91,826,774	18.7	울산대	190,933,265	22,785,726	11.9
한국산업기술대	90,835,652	16,802,791	18.5	광운대	95,101,840	11,147,601	11.7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매 회계연도 결산 기준

2) 대상 대학 : 4년제 157교

3)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

4) 연구비는 자금계산서 연구비 지출

□ 연구비 지출보다 한 해 남긴 이월적립금이 더 많은 대학도 있음. 2005년 결산 결과를 보면, 건양대는 연구비로 47억 원을 지출했지만 이월적립금은 643억 원에 달함. 수원대도 연구비는 고작 58억 원이지만 이월적립금은 360억 원임. 수원대, 홍익대, 동명대도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이 200억 원 이상 많음. 서울여대, 동덕여대, 포천중문의대, 계명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도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이 많은 대학임.

<표7> 이월적립금이 연구비보다 50억원 이상 많은 사립대학(2005년)

(단위 : 백만원)

대학명	연구비 (a)	이월적립금 (b)	차액 (b-a)	대학명	연구비 (a)	이월적립금 (b)	차액 (b-a)
건양대	4,719	64,300	59,581	계명대	14,991	24,691	9,700
수원대	5,789	36,037	30,249	영산대	946	9,346	8,400
홍익대	13,747	40,938	27,190	한성대	2,598	10,938	8,340
동명대	3,181	23,799	20,618	총신대	454	8,657	8,204
동덕여대	1,791	15,543	13,753	청주대	7,399	15,503	8,104
포천중문의대	2,563	15,914	13,351	동국대	23,120	31,122	8,002
서울여대	4,228	17,530	13,302	한신대	3,526	10,483	6,957
대불대	506	13,647	13,142	목원대	2,014	8,782	6,767
청운대	1,001	13,978	12,977	단국대	20,017	26,293	6,277
세명대	2,583	14,562	11,979	삼육대	1,424	6,782	5,357
백석대	2,614	13,647	11,033	우석대	3,216	8,333	5,117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2005년 결산 기준

2) 대상 대학 : 4년제 157교

3) 연구비 :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연구비 합산액

4)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특정기금 증가액(대차대조표 05년 누적특정기금-04년 누적특정기금, 단 연구기금 증가액 제외)

□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몇 년 안에 SCI 논문 발표 순위를 몇 등급 상승시키겠다거나, 세계 100위 권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 이상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거나 하는 계획은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대학 재정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음. 재정 확보 계획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실현 의지가 담기지 않은 계획들뿐임.

□ 교육재정 확보 계획과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확보된 재원 안에서, 단기적·가시적 성과만 쫓으려는 것. 일부 대학에 재원을 쏟아 붓고 연구 향상을 성과로 내보이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계획할 수 있음.

Q. 정부의 무책임한 편중지원은 지방 사립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거세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퇴보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오게 될 것임. 정부의 투자 확대가 연구 실적의 증가로 귀결되는 만큼,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대학 연구 잠재력을 키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Q. 궁극적으로 대학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해 정부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Q. 기업체가 대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기업체에 특별교육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시설·설비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Q. 앞서 언급한 일부 대학들의 경우와 같이, 수백억원대의 이월적립금을 남기면서 연구에 투자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