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0월 19일 (목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차가진 비서관
□ 2006년도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 ① ‘말로만’ 제도 개선… 일부 로비의혹도 제기 ․해외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강화 대책 발표 후, 정작 시행은 차 일피일 미뤄 제도 심의기구 증선위에 대한 신뢰도마저 추락 ․마음만 앞선 제도시행 예고로 관련 시장은 흔들… 코스닥시장 물 량부담에 발행기업 자금압박 우려 팽배 ② 신용보호서비스, 삼성카드에 부여된 특혜시장? ․변화무쌍한 금융시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금융당국 늦장대응에 시 장 선점한 삼성카드만 승승장구… 타사는 ‘울상’ ․삼성카드 신용보호서비스, 1년 반만에 회원 43만명 유치하고 관련 수수료 수입만 매달 19.5억원 ③ 모기지보험, ‘변액보험 대란’ 답습 우려 ․제도 활성화에 급급해 잠재적 위험도 무시하는 금융감독기준 문제 ․해외 선진시장에서도 모기지보험은 경기침체시 거대 위험 노출될 우려 높아 엄격한 감독기준 적용이 필수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금감원, ‘말로만’ 규제… 로비의혹도 제기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유가증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편법 사례도 늘고 있지만, 금감원이 이를 규제할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열리우리당)은 19일 “금감원이 해외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강화 대책을 미리 발표만 해놓은 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제도개선안을 심의·의결하는 증선위 인적구성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 발행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야기되는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달 6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당분간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서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제도 규제강화를 예고하자, 코스닥 기업들의 해외 유가증권 발행 규모가 올들어 1조원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물량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코스닥 시장은 물량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발행기업 역시 상환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강화안은 금감원의 손질을 거쳐 최소한 3~4개월이 지나야 증선위 안건으로 재상정될 것으로 보여, 시행시기가 결국 올해를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증선위원은 ‘좋은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더라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감소로 이어져 유가증권 발행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환(권리행사)에 대한 기간제약으로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발행 유가증권이 1년내 국내 유입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 서혜석 의원 질의

- 해외발행 유가증권 공시강화 방안이 증선위에서 보류된 이유

- 현재 금감원에서 준비중인 신고서 면제규정의 내용

- 증선위 위원내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위원이 있는지 여부

2. 신용보호서비스, 금감원이 삼성에 특혜 부여한 꼴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삼성카드만 관련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의 신금융서비스 감독능력에 대한 논란이 고조된 가운데, 금감원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시장과 제도 간의 괴리를 넓히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9일 “금감위가 신용보호서비스를 신종 금융서비스로 인정, 카드사에서 ‘보험’을 취급한다는 보험업계의 불만을 일단락 지었지만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기형적 구조의 시장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현재는 삼성카드 혼자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신용보호서비스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출고객의 사망·질병·실업 등 사고 발생시 고객의 대출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유예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이 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삼성카드에서 에스 크레디트 케어(S.CreditCare)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신용보호서비스는 가입회원이 서비스 제공 1년 반 만에 4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수료 수입은 월 19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손해율은 8%에 불과하다.

서비스명	도입시기	기간	가입회원수 (월말기준)	수수료수입 (월중)
S.CreditCare	2005.01	2005년 01월	670	_
		2005년 02월	2,057	0.2
		2005년 03월	7,737	0.4
		2005년 04월	19,213	1.4
		2005년 05월	34,360	2.6
		2005년 06월	51,730	4.0
		2005년 07월	72,846	5.4
		2005년 08월	91,747	6.6
		2005년 09월	124,145	7.8
		2005년 10월	164,006	9.8
		2005년 11월	208,326	12.5
		2005년 12월	243,670	14.8
		2006년 01월	279,598	16.7
		2006년 02월	311,804	16.7
		2006년 03월	347,609	17.8
		2006년 04월	379,710	20.8
		2006년 05월	410,187	18.3
		2006년 06월	413,298	19.2
		2006년 07월	421,533	16.6
		2006년 08월	433,308	19.5

삼성카드 신용보호서비스 현황

서 의원은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게는 수수료 수익 뿐 아니라 채권추심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금감위·원이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혜석 의원 질의

- 현재 삼성카드만 신용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

- 가이드라인 내용 및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계획

- 제도 미비로 야기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보호방안 촉구

모기지보험, ‘변액보험 위기’ 답습 우려

정부가 올초 일반 손해보험사의 판매를 허용한 모기지 보험이 근시안적인 감독기준으로 변액보험시장에 엄습한 위기를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모기지보험은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위해 도입된 제도. 비투기지역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구입자가 모기지보험에 들 경우 LTV한도를 60%에서 80%까지 상향조정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19일 “모기지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달라서 경기침체시 거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용역을 실시하고도, 제도 활성화 명목으로 제대로 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모기지보험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에는 ▶지급준비금 제도 운영방안 ▶지급여력 규제방안 ▶종합보험사의 시장참여시 분리계정 설정 여부 ▶모기지보험 단종보험사 설립기준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모기지보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취급 업무대상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없이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변액보험 역시 도입초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엄격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시장이 팽창하면서 손실규모 확대로 인한 대란 위기설이 퍼져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같은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금감원의 중장기적인 책임있는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서혜석 의원 질의

- 모기지보험 도입현황

- 현재 적용되는 감독기준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