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28)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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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도급계약서로 분석한 아파트 분양가 거품 실태!!

- 471세대 개발에 총 866억원 이익 남겨

시행사 501억원, 토지공사 199억원, 시공사 166억원

- 아파트 값 약 5억원 중 약 2억원이 이익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경기 하남)은 하남 풍산지구 민간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맺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아파트 분양가 약 5억원 중 약 2억원이 토지공사․시행사․시공사의 이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행․시공사간 맺은 도급계약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분양가에 거품이 많다고 추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도급계약서 공개로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토지공사, 시행사, 시공사의 이익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지공사는 시행사에 평당 조성원가 5,685,000원인 토지 10,265평(조성원가 583억원)을 782억원에 분양해 199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시행사는 도급계약서 특약조건 ‘평당 분양가 1,150만원 기준일 때 315억원, 1,1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이익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7 : 3으로 배분’에 의해 501억원(평당 분양가 1층 12,289,000원, 2층 12,710,000원, 기준층 13,079,000원으로 결정됨)의 이익을 가만히 앉아서 챙겼다.

또한 시공사는 특약조건에 의한 이익 80억원과 공사비 719억원(평당 공사비 2,862,000원 연면적 25,119평)에 포함된 이익 86억원(12%로 계산 - 보통 10～15% 사이)을 합해 166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고 문학진 의원은 밝혔다.

문제점 1) 아파트 분양가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익경쟁을 위한 흥정의 대상

특약조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파트 분양가는 실제 사업비와 적정한 이윤을 합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에 맞춰 선정하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원가 공개가 왜 필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점 2) 분양가 검토 시스템 전무

이러한 계약서가 지자체에 제출(건설사 실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약조건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150만원 보다 높은 1,220만원～1,307만원으로 분양가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분양가 검토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건교부에서는 기초단체별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 광역 시도별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 3) 시행사의 폭리

시행사는 471세대를 개발하는데 토지공사로부터 운좋게 땅을 분양 받아 가만히 앉아서 501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대지비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152억원(연 7%를 적용한 PF 대출이자 144억원, 수수료 8억원)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를 시행사에게 분양해 폭리를 취하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시행사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 4) 토지공사의 이익은 적정한가?

토지공사는 약 10,000평을 분양하면서 199억원의 이익(세대당 4,225만원, 1평당 199만원 이익)을 남겼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이익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다.

토지공사는 적정 이익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첨부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특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