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09(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담당 : 김소연비서관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태릉사격장의 납 오염량 매년 36톤,

최고 납 오염도는 16321ppm으로 우려기준 163배 초과”

- 1970년 개장이래, 단 한차례의 토양오염정화조치 없어 -

태릉국제종합사격장 내 클레이사격장에서 사용되는 납 탄환으로 인한 오염량이 연간 36톤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격장인 태릉사격장은 1970년 개장이래, 한번도 토양오염정화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현재 납 오염 상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납탄사용량 : 150만발/년(납탄중량 24g/발)

○ 클레이사격장 이용현황

- 15,000명~20,000명/년     - 75~100발/1인. 1회

환경부가 국회의원 안홍준(한나라당, 마산 乙)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 1.29~2.24 태릉사격장 내 49개 지점에서 9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 지점이 우려기준(100ppm)을 초과하였고, 21개 지점이 대책기준(3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납 오염도는 16,321.2ppm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상 납(Pb)으로서 우려기준(100ppm) 대비 163배나 초과한 수치이다.

납은 1000ppm 이상일 경우 급성독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만성독성의 경우 중추신경계 및 심장과 간 기능에 손상으로 일으켜 빈혈,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납으로 오염된 토양의 비산먼지 흡입이나 납이 포함된 자동차․사업장 배출가스의 흡입이 주된 인체 노출경로이다.

안 의원은 “이미 태릉사격장의 납 오염은 2000년 5월~10월 환경부의 전국 클레이사격장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납 평균오염도가 4,351.93ppm(최고 4,866ppm)로 밝혀져 조속히 토양오염복원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사격장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매년 16000여명에 이르는 이용객들이 무방비로 납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태릉국제종합사격장 내 클레이사격장은 국유지(관리:문화재청)로 (재)한국사격진흥회가 운영중이다.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2005. 10. 19 노원구청에서는 문화재청에 토양오염개선을 위한 오염토양정화조치명령을, (재)한국사격진흥회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오염원인자가 아니라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2006. 1. 10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6. 4. 21 기각당하고, 2006. 6. 16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내린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명령과 관련, 동 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설치를 위하여는 현상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문화재청은 이의 허가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오염토양정화조치의 책임소재를 놓고 관계기관끼리 다투고 있는 사이, 사격장 내부 뿐 아니라 주변 문화재보호구역까지 오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화조치가 시급하다”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과 재원 조달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1>

클레이사격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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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명	소 재 지	설치 년도	면적(㎡)	이용객수 (명/년간)	운영기관	사용탄 종류	비 고 (년 간)
태릉국제 종합사격장	서울 노원구 공능동 26	1970	33,000	16,500	(재)한국사격 진흥회	납탄	1,500,000
인천시립 사격장	인천 연수 옥련동 산32	1987	1,036	1,200	인천시 체육회	납탄	60,000
경기도 종합사격장	경기 화성 양감 사창리 810-2	1999	78,168	4,924	경기도 체육회	납탄	290,200
(주)세명랜드 사격장	경기 포천 화현 명덕리	1997	29,000	-	(주)세명랜드	납탄	'03 7월개장
춘천종합 사격장	강원 춘천 칠전동 332	1985	51,484	750	춘천시 체육회	‘납탄	50,000
강원도립 클레이사격장	춘천 서면 오월리 산 46-1	1998	8,400	1,380	강원 개발공사	납탄	34,500
횡성스포랜드 (주)사격장	강원 횡성군 공근면 청곡1리 1	2002	58,000	4,500	횡성스포랜드(주)	납탄, 구리탄 (권총)	250,000
충북종합 사격장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산51-1	1990	93,052	1,814	청원군 생활체육 협의회	납탄	199,225
전라남도 종합사격장	전남 나주시 안창동 1	1987	12,690	180	전라남도 체육회	납탄	10,800
문경관광 사격장	경북 문경시 불정동 산 9-1	2000	50,000	6,000	문경시	납탄	200,000
창원 종합사격장	경남 창원 퇴촌동 산28	1982	23,100	1,987	창원시	납탄	145,347
(주)대유산업 사격장	제주 서귀포 상예동 144	1991	430	1,900	(주)대유산업	납탄	44,714

<붙임2> 태릉국제사격장 관리 현황 및 처분경위

□ 태릉국제사격장 관리 현황

○ 부지 소유자 : 대한민국(관리청 : 문화재청)

○ 관리 및 운영자

- (사)대한사격연맹 : 1970.9.28～1979.12.17

- (재)태릉푸른동산 : 1979.12.17～2002.12.22

- (재)한국사격진흥회 : 2002.12.23～ 현재까지

□ 처분의 경위 등

○ 2000. 10.  :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실태조사 : 납(Pb) 우려기준 초과

○ 2000.11.25 : 운영자 (재)태릉푸른동산에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 2001.06.26 :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재)태릉푸른동산 고발조치

※ 벌금 1,000만원(서울지법북부지원)

○ 2003.03.08 : 법원 경락에 의하여 (재)태릉푸른동산 ⇒ (재)한국사격진흥회로 운영자 변경

※ (재)태릉푸른동산 법인 해체

○ 2004.01.28 : 서울시에서 토양 운영자 변경에 따른 오염도 검사 재실시(환경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재검사 실시)

※ 검사결과 20개 지점 중 19개소 기준초과 재확인

○ 2005.03.03 :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의한 정밀조사 실시결과  90개 지점 중 37개소 기준초과 확인

※ 납(Pb)으로서 우려기준 대비 최대 163배 초과

○ 2005.10.19 : 토지 소유자인 문화재청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및 현재 사격장 운영자인 (재)한국사격진흥회에『토양오염방지시설설치 명령』처분

○ 2006.03.23 : 처분 대상을 문화재청 ⇒ 대한민국(관리청 : 문화재청)으로 정정

○ 2006.04.21 : 문화재청장의 “행정처분무효확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서울특별시)

○ 2006.06.21 : 문화재청, 행정소송 제기(심리 3회 실시)

<그림> 태릉사격장 내 납 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