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6(月)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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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 ․ 국방 위원

낙진이 뭐예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재래전 중심의 전략과 전술을 상정하고 있었던 우리 군의 전략․전술에 대폭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乙)은 각 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핵전시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이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육․해․공군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양성과정에서 병은 1시간, 부사관이 1시간 20분, 육군사관이 2시간, 학군사관이 2시간 30분, 특히 3군사관은 2년 동안의 교육과정 동안 단 1시간만 핵전시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도 핵폭발시 방호요령, 경보전파, NBC1 보고 (오염사실 보고) 등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임관 후에는 순환식 교육방식으로 개인별 4~6주 단위로 30분 내지 1시간, 연간 도합 7~10시간을 교육받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모든 신분별 양성과정에서 단 1시간만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임관 후에는 해군이 연간 3시간, 공군이 연간 반기 1시간씩 총 2시간의 교육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핵전시 대처요령은 개인임무카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각 부대의 전투세부시행규칙은 제대별로 반영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언급하며 ‘작계 5027’ 등에 핵전대비계획을 보완시켜 나가는 동시에 세부적인 핵전 대응 절차도 꼼꼼하게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s'라는 육․해․공․해병대 4군의 합동 핵작전에 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고 세부전투시행규칙에서도 핵전시 대처요령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핵전에 대비한 세부계획 및 지침 수립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전 대비 교육이 미흡한 해군과 공군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핵전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상 시간을 더욱 할애하여 핵전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육군내 양성과정 중 핵전 대비 교육시간

구 분	교육기간	화생방 교육 시간	그 중 핵 관련 교육 시간
병	5주	9시간	1시간
부사관	15주	12시간	1시간 20분
육군사관	2년	16시간	2시간
학군사관	16주	20시간	2시간 30분
3군사관	2년	24시간	1시간

□ 교육내용

① 핵폭발시 방호요령

② 경보전파

③ NBC1 보고 (오염사실 보고)

※ NBC3와 NBC5는 화생방 전문요원의 기능임

□ 임관 후 육군 장병 핵전 대비 교육시간

- 순환식 교육방식으로 개인별 4~6주 단위로 30분 내지 1시간

- 합계 연간 7~10시간

□ 해군 양성과정 중 핵전 대비 교육시간

구 분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 고
		화생방	핵
병	6주	15	1	핵전이론
부사관	14주	44	1
학 군	2년	26	1
해 사	4년	16	1
사 후	14주	46	1

□ 임관 후 해군장병 핵전 대비 교육시간

구 분	교육시간		비 고
	화생방	핵
병	총 21시간/년 (월, 분기)	총3시간/년 (월, 반기)	핵전 이론 및 핵전하 행동절차 실습
부사관
장 교

* ’05년부터 전장병 화생방 교육시 핵전 관련 교육시간 증가(1→3시간) 운영

□ 공군 양성과정 중 핵전 대비 교육시간

구 분	전체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 고
		화생방	핵
병	5주	15	1	핵전 이론
부사관	14주	44	1
학 군	8주	26	1
공 사	4년	16	1
사 후	14주	46	1

□ 임관 후 공군 장병 핵전 대비 교육시간

구 분	교육시간		비 고
	화생방	핵
병	총8시간 (반기1회/4시간)	총2시간 (반기 1시간)	핵전 이론 및 핵전하 행동절차 실습
부사관
장 교

* '05년부터 전장병 화생방 교육시 핵전 관련 교육시간 증가(1→2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