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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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강원도 교육청/ 06.10.16>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화천군․삼척시, 교육복지 투자 시급

정선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이 파악한 교육여건 격차에서 강원도는 충남․대전․충북에 이어 전국 4번째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설 및 인프라 등 Hardware적인 면만 분석한 것으로 ‘강원교육 여건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음.

<교육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강원도 지역은 농산어촌지역이 많으므로 도시지역이 많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사회적 수준 등 Software적인 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음. 그 예로서 정선군과 영월군은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비율이 전국 1․2위인 지역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임.

○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화천군(7.6%)와 가장 낮은 강릉시(3.0%)가 2.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21.1%)와 가장 낮은 원주시(6.2%)가 3.4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화천군	23732	1,801	7.6%
양구군	21480	1,611	7.5%
양양군	29132	1,877	6.4%
횡성군	43678	2,491	5.7%
삼척시	73134	3,828	5.2%
고성군	31964	1,657	5.2%
인제군	32811	1,540	4.7%
영월군	41538	1,901	4.6%
철원군	48933	2,189	4.5%
속초시	87124	3,772	4.3%
평창군	45033	1,868	4.1%
춘천시	254999	10,561	4.1%
정선군	44203	1,739	3.9%
태백시	52463	1,956	3.7%
홍천군	70811	2,554	3.6%
동해시	99230	3,501	3.5%
원주시	288454	8,559	3.0%
강릉시	224391	6,651	3.0%
계	1513110	60056	4.0%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정선군	4,755	1,004	21.10%
영월군	5,024	1,013	20.20%
화천군	2,972	476	16.00%
고성군	3,712	571	15.40%
삼척시	9,808	1,437	14.70%
태백시	6,882	926	13.50%
횡성군	5,326	697	13.10%
평창군	5,447	685	12.60%
동해시	15,499	1,765	11.40%
양양군	3,497	391	11.20%
철원군	7,247	723	10.00%
속초시	14,616	1,270	8.70%
인제군	4,595	401	8.70%
양구군	3,023	256	8.50%
홍천군	9,318	784	8.40%
강릉시	35,375	2,736	7.70%
춘천시	41,306	3,035	7.30%
원주시	50,820	3,162	6.20%
계	229,222	21,332	9.3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횡성군, 삼척시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영월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강 원	춘천	춘천시	근화, 소양동, 효자2동	5교(초3,중1,고1)	‘06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화천군과 삼척시 등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85.4%)와 가장 낮은 원주시(68.7%)가 1.2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0.49%)와 가장 낮은 화천군(0.09%)이 5.4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정선군	15596	13315	85.4
춘천시	64908	54567	84.1
양구군	6317	5259	83.3
횡성군	15841	13182	83.2
영월군	15684	13005	82.9
철원군	14230	11779	82.8
홍천군	23363	19313	82.7
화천군	7202	5943	82.5
평창군	15154	12474	82.3
고성군	11203	9195	82.1
삼척시	24658	20026	81.2
인제군	9337	7551	80.9
태백시	16786	13537	80.6
양양군	11241	8851	78.7
동해시	26210	19359	73.9
원주시	61846	43322	70.1
속초시	21596	14934	69.2
원주시	65283	44856	68.7
계	426455	330468	77.5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정선군	3874	19	0.49
태백시	6493	31	0.48
양양군	3163	15	0.47
동해시	11937	51	0.43
강릉시	31397	126	0.4
속초시	11830	46	0.39
영월군	4048	15	0.37
원주시	42276	152	0.36
홍천군	7587	25	0.33
횡성군	4573	15	0.33
춘천시	38572	101	0.26
평창군	3900	10	0.26
삼척시	8221	20	0.24
철원군	5350	13	0.24
양구군	2085	4	0.19
고성군	3384	6	0.18
인제군	3525	5	0.14
화천군	2197	2	0.09
계	194412	656	0.34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춘천시, 양구군, 횡성군, 영월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태백시,양양군, 동해시, 강릉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강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강 원	2	-	삼척시, 화천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선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