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25)

2006년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1. 신보의 개성공단 지원

-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신보의 보증지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신보의 대책은?

2. 신보의 기보 영역 진출로 중복보증 재발 우려

- 중복보증 해소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 기보 영역인 벤처기업 및 Inno-Biz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지원액이 3,200억원에 달하는 이유는?

3.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증가

-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05년에 비해 ’06년 580억원, ‘07년 2,670억원을 추가 부담

ㅇ 신보 : 년 30조원 보증공급시 ‘06년 330억원, ’07년 1,170억원 추가 부담

4. 지역특화산업보증 지역상황 고려 안해

- 경북의 한방산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특화산업보증 대상 업종에서는 오히려 제외

1. 신보의 개성공단 지원

□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신보는 ‘06.9월말 현재 15개   업체에 200억원 이상 보증지원하였음

-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협약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음

ㅇ 동 협약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부분보증비율을 85%로 우대 적용하고 있고,

※ 신보는 비출연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부분보증비율을 70% 적용

ㅇ 보증기간도 통상 1년인 데 비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8년까지 늘려 주는 등 보증 특례 조치를 제공함

<표>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황 및 지원실적 (’06.9월말 현재)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입주업체수	보증지원현황
			업체수	신 보
시 범 단 지	일반용지	14	2	1,738
	협동화단지 (협력업체)	1 (8)	1 (4)	3,884 (895)
본단지	일반용지	17	9	12,209
	협동화단지	5	3	2,261
	APT형 공장	1	-	-
합 계		38	15	20,092

주) 위 지원실적은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사업추진(예정포함)中인 국내 母기업에 대한 일반보증현황임

- 특히, 통일부는 ‘05.1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여, 개성공단의 담보 인정비율을 토지용권 70%, 건물 60%, 기계설비 40% 등으로 평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음

질의사항

1) 개성공단 특례 보증지원 내역을 국내 보증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상반기 중 재경부, 통일부, 예산처, 산자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2006.6.16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고, 6월 하순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음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특례보증 내역을 설명바람

3) 개성공단의 저당권 효력이 있는지? 저당권 설정 후 부도나면, 회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바람

3)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신보의 보증지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신보의 대책은?

2. 신보의 기보 영역 진출로 중복보증 재발 우려

□ 신보와 기보간 중복보증은 금액기준으로 ‘01년 33.5%에서 ’06.6월말 18.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아직도 많은 편임

<표> 신보와 기보간 중복보증 현황

	‘01	‘02	‘03	‘04	‘05	‘06.6
업체 수 (중복비율)	31,664 (11.6%)	30,680 (11.5%)	31,560 (11.6%)	28,047 (11.1%)	24,357 (10.9%)	18,730 (8.9%)
금액 (중복비율)	77,943 (33.5%)	81,959 (31.9%)	86,815 (30.6%)	85,221 (27.9%)	76,406 (26.2%)	52,794 (18.8%)

자료 :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12.28 신보와 기보간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

- 벤처기업, Inno-Biz기업의 경우는 기보가 전담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2조 (업무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방안)

① 벤처기업, Inno-Biz기업, 일반보증 및 창업기업의 업무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 또는 Inno-Biz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보가 전담한다.

가. 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에 데헤서는 기보가 보증을 전담

나. 신보 및 기보로부터 동시에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보의 최초 기한 도래시 기보로 일괄 이전

다. 신보로부터만 보증을 받고 잇는 기업의 경우 창업 5년내이고 기보가 기술평가보증(유료에 한함)을 한 경우에만 신보는 최초 기한 도래시 기보로 일괄 이전(향후 계속 적용)

□ 동 협약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금년도 신규보증 중 벤처기업 및 Inno-Biz기업에 대한 보증은 계속 취급하고 있어, 기보와의 업무영역 중복 및 중복보증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Inno-Biz기업 : 112개 기업, 691억원 보증 지원

- 벤처기업 : 467개 기업, 2,581억원 보증 지원

질의사항

1) 중복보증 해소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 기보 영역인 벤처기업 및 Inno-Biz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지원액이 3,200억원에 달하는 이유는?

2) 양 기금간 업무협약에 따라 중복보증 문제가 해소되면, 신보의 보증정책 방향은 ?

3.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 부담증가

- 신보.기보는 평균 보증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ㅇ 신보 : ‘05년 1.12% → ’06년 1.23% → ‘07년 1.51%

ㅇ 기보 : ‘05년 1.0% → ’06년 1.25% → ‘07년 1.5%

- 보증요율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05년에 비해 ’06년 580억원, ‘07년 2,670억원을 추가 부담

ㅇ 신보 : 년 30조원 보증공급시 ‘06년 330억원, ’07년 1,170억원 추가 부담

ㅇ 기보 : 년 10조원 보증공급시 ‘06년 250억원, ’07년 1,500억원 추가 부담

- 신보.기보 동일하게 보증료율 차등폭을 종전 0.5〜2.0%에서  0.5〜3.0%로 확대할 계획

- 또한, 신보는 금융기관 출연요율 차별화를 통해 금융기관 출연금도 늘릴 계획임

ㅇ 이 경우, 대기업 대출이 많ㅇ은 산업은행의 출연요율이 0.23% 인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은 출연요율이 0.27%가 되어, 기업은행은 0.04%p를 더 부담하게 됨

ㅇ 기업은행은 출연요율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게 되어, 결국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임

※ ‘06년 상반기중 기업은행은 360억원을 출연하고 2,185억원을 대위변제받아 대위변제율이 6.1배에 달하는 반면, 사업은행은 0.7배에 불과

※ 신보의 금융기관 출연료율 차등화 내역

— 금융기관별로 직전반기동안 ‘총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 비율에 따른 연율 1천분의 0.2 범위내의 차등요율을 기준요율인 1천분의 2.5에서 가산 또는 차감

산 식	구 분	차등요율
직전반기 총대위변제금액 /직전반기 총출연금액	1미만	-0.02
	1이상-2미만	-0.01
	2이상-3미만	0
	3이상-4미만	0.01
	4이상	0.02

<표> 2006년 하반기 금융기관별 출연요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보증잔액	출연금(A)	대위변제(B)	비중 (C=B/A)	대위변제 비중	정상 요율	차등화율	하반기 요율
산업은행	196,167	10,810	7,979	0.7	1.2	0.25	-0.02	0.23
기업은행	8,183,139	36,018	218,512	6.1	31.8	0.25	0.02	0.27
신한은행	1,456,910	32,499	65,446	2.0	9.5	0.25	0.00	0.25
우리은행	2,531,675	31,288	72,284	2.3	10.5	0.25	0.00	0.25
SC제일은행	519,013	6,340	8,882	1.4	1.3	0.25	-0.01	0.24
하나은행	1,951,636	18,628	45,344	2.4	6.6	0.25	0.00	0.25
국민은행	3,929,534	29,926	155,722	5.2	22.7	0.25	0.02	0.27
외환은행	1,166,200	13,228	32,291	2.4	4.7	0.25	0.00	0.25
씨티은행	662,605	6,683	12,197	1.8	1.8	0.25	-0.01	0.24
대구은행	759,843	6,275	25,611	4.1	3.7	0.25	0.02	0.27
부산은행	469,427	5,877	13,972	2.4	2.0	0.25	0.00	0.25
광주은행	361,767	3,433	12,554	3.7	1.8	0.25	0.01	0.26
제주은행	57,176	769	1,641	2.1	0.2	0.25	0.00	0.25
전북은행	141,464	1,379	5,208	3.8	0.8	0.25	0.01	0.26
경남은행	462,356	4,207	9,769	2.3	1.4	0.25	0.00	0.25
외국은행	1,490	2,563	-	-	-	0.25	-0.02	0.23
합계	24,087,959	209,921	687,412	3.3	100.0	평균출연요율		0.25

주) 1. 보증잔액, 출연금 및 대위변제금액은 06년도 상반기 기준

2. 외국은행은 대위변제가 없었으므로 일괄적으로 0.23%의 출연요율을 적용

3. 대위변제비중=당해은행 대위변제금/총대위변제금

- 질의사항

1) 신보의 경영문제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 아닌가?

2)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다가 보증료 부담까지 증가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문제로 작용될 전망

이에 대한 이사장의 설명을 바람

3) 보증료율 차등폭을 상한선만 1.0%p 인상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중소기업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

대출금리 + 보증료율 3%를 추가하게 되면 지나친 부담아닌지?

4) 은행의 부실대출에 따른 출연금 인상분을 기업들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임

4. 지역특화산업보증 지역상황 고려 안해

- 경북의 한방산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특화산업보증 대상 업종에서는 오히려 제외

□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인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03년 10월1일부터 지역특화산업 보증제도를 운용

- 지역특화산업보증 현황을 보면 시행 첫해인 ‘03년 3천억원에서, ’04년 8438건 14,676억원으로 증가했고, ‘05년 11,039건에 21,857억원으로 건수로는 31%, 금액으로는 49%의 증가율을 보임.

<표> 지역특화산업보증 업종별 지원현황

(단위 : 건, 억원)

	2004년		2005년		20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조업	8,037	13,535	10,296	20,506	7,361	15,249
운수업	288	599	297	620	1,047	838
도소매업	36	90	242	286	230	126
기타	77	452	204	445	409	471
합계	8,438	14,676	11,039	21,857	9,047	16,684

□ 신보는 지역특화산업보증 대상 업종을 매년 확대해 오고 있는데, ‘05년 105개 업종에서 올해 161개 업종으로 확대함.

- 충남이 9개에서 21개로 가장 많이 확대되었고, 전북이 7개, 대전이 6개 추가되는 등 모든 지역이 확대되었지만, 경북과 울산은 변동이 없음(경북은 3개 취소, 3개추가,  울산은 1개 제외, 1개추가)

- 그런데 경북의 경우 인삼제조를 포함한 한의약 조제품(안동시 산약, 영천시 한방, 의성군 홍화) 업종이 제외됨.

※ 경상북도는 한방산업 진흥을 위해 ‘05년부터 7년간 총 810억원(국비 341억)을 투입하여, 안동, 의성, 영천, 봉화 등지에 생산가공시설과 연구소 등을 건설할 계획임.

☞ 지역특화산업보증 대상 업종에서 경북의 한의약 제조업을 제외한 것은 보증 실적이 극히 저조했기 때문이라는데, 특화산업보증 업종을 선정하는 이유는 그지역의 특성화된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임에도 단순히 실적위주로 업종을 선정하고 취소한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임.

☞ 보증지원 대상업종 선정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의 산업구조와 정책방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특화산업 보증지원 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