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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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자금의 79.4%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

지역별 편중현상 심각, 대전․충청 10.1% 호남 9.4% 불과

국가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산업불균형 초래 우려, 대책 시급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영남에 지원자금의 79.4%가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상황ꡓ이라며 ꡒ국가균형발전 및 산업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정이 시급하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 영남에 밀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 정책자금의 지역별 편중은 일정정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 그러나 권 의원은 ꡒ중진공이 애초부터 정책자금의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ꡓ며 그 근거로 서울과 부산지역본부의 낮은 집행률을 예로 들었다. 중진공이 2006년 지역본부별 예산배정에서부터 2조3천324억원의 전체예산 중 78.8%에 해당하는 1조8천388억원을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 배정했으나 8월까지 집행률을 살펴보면 서울지역본부는 46.4%, 부산지역본부는 46.0%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배정된 예산의 60.7%, 광주․전남본부는 67.0%를 이미 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ꡒ시중 은행자금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중진공이 지원하는 자금마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산업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ꡓ라며 중진공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ꡒ수요가 많은 지역에 예산을 보다 많이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ꡓ면서 ꡒ비수도권 및 비 영남권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거나 일종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면 기업이전이나 신규창업이 활성화 될 것ꡓ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시․도별 지원비율(2006.1.1~8.31)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금액	비율	구분	지원금액	비율
서울	119,434	7.8	강원	11,450	0.8
부산	103,614	6.8	충북	55,894	3.7
대구	112,381	7.4	충남	59,011	3.9
인천	90,928	6.0	전북	49,481	3.3
광주	60,443	4.0	전남	32,285	2.1
대전	37,610	2.5	경북	161,338	10.6
울산	50,159	3.3	경남	192,923	12.7
경기	377,468	24.8	제주	8,072	0.5
			계	1,522,491	100.0

※대상자금 : 구조개선, 개발기술, 수출금융, 중소벤처, 협동화

2006년 지역본부별 예산 배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예산	구 분	2006년 예산
서 울	2,572	경기북부	1,347
부 산	2,110	충 북	847
대구경북	3,664	전 북	765
인 천	1,788	경 남	2,220
광주전남	1,381	강 원	158
대전충남	1,591	강원영동	84
울 산	953	제 주	110
경 기	3,734	계	23,324

※대상자금 : 구조개선, 개발기술, 수출금융, 중소벤처, 협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