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10월 26일)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기술평가원, 시설안전공단, 제주개발센터

1. 건설교통 R&D투자, 전략적 선택과 집중 필요 … (p.1)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교통 R&D예산 1.5% 불과, 전체산업은 4.4%

2. 신기술 심사 최장 277일, 절반이 서류보완 기간 … (p.4)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지적재산권 61건이 소유권 등록 미비

3. 후분양제 본격화, 대한주택보증의 대책은? … (p.6)

4. 제주개발센터, 민자유치 실적 부진 … (p.8)

: 국제자유도시 건설 차질 우려, 역동적인 개발 위해 안정적인 재원조달 필요

5.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의 확대시행 필요 … (p.9)

: [교통안전공단] 보행자 안전도, 자동차안전도 평가항목에 추가해야

6.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 제공 필요 … (p.11)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6년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①>

건교 R&D투자, 전략적 선택과 집중 필요

건설교통 R&D예산 1.5% 불과, 전체산업은 4.4%

먼저 R&D 투자에 대해 건기평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보통 건기평이라고 줄여 부르던데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건교부의 R&D 사업의 대부분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건교부 R&D예산 2,620억원의 97.7%인 2,559억원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저는 건설교통산업의 미래는 바로 R&D와 디자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건설 산업이 토목ㆍ건축ㆍ시공으로 먹고살았다면 앞으로는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 특히 최근 들어 급격한 이상기후변화, 에너지위기, 고령화 사회 전환, 기술의 융복화 가속 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건설교통산업에 대전환, 즉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날 것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R&D 투자를 통한 첨단 기술력의 확보는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기평 원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ㅇ 그러나 우리 건설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1% 수준이며, 정보통신ㆍ생명공학 등의 분야가 14건의 세계일류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건설 분야 세계일류기술은 전무합니다.

ㅇ 이는 건설ㆍ교통 분야의 R&D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민간의 전체 산업 평균 R&D 투자가 매출액 대비 2.3%인데 반해 건설ㆍ교통 분야는 0.8%에 불과합니다. 2006년 공공부문에서도 전체 산업의 R&D 투자가 예산대비 4.4%인 반면, 건설ㆍ교통 분야는 1.5%에 불과합니다.

☞ 이처럼 기술력도 낮은데다가 인건비는 비싸 우리 건설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8%에 불과하여 5.3%인 중국에도 뒤질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기평 원장님, 맞습니까?

ㅇ 올 건설교통분야 공공부문 R&D 투자 1.5%가 전체산업 4.4%보다 뒤진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2004년 0.5%에 비해 2년 만에 3배, 2005년 0.8%에 비해 1년 만에 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ㅇ 2004년 753억원에 불과했던 건설교통분야 R&D 예산이 지난해는 2배인 1,519억원으로, 올해 3.5배인 2,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간 120조원에 달하는 건설교통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인 셈입니다.

☞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인해 건설교통분야 R&D사업은 소규모의 단기성 과제 위주로, 백화점식 사업체계로 진행되었고, 중장기적 전략의 부재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성과가 극대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건기평 원장 동의합니까?

ㅇ 저는 건설교통분야 R&D투자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 분석에 의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건교부와 건기평에서도 앞으로는 중대형 사업체제로, 성과 중심으로 R&D 사업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4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점추진 프로젝트 ‘VC-10 (Value Creator 10)'을 선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U-ECO City	2. 초고층 복합빌딩시스템

3. 입체형 도심재생시스템	4.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5. 스마트 하이웨이 시스템	6. 초장대형 교량

7. 미래 고속철도 시스템	8.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9. 해수담수화 시스템	10. 중소형 항공기 인증기술개발

☞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구성, 연구ㆍ조사하여 올 6월에 발표한 ‘한국 건설 산업 미래혁신전략 연구’는 미래 유망 10대 건설교통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인 만큼 R&D 기술 분야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참고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건기평 원장을 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참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1.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사업	2. 첨단 교통시설

3. 플랜트사업 해외시장 진출	4. 환경 복원사업

5. 초고층 빌딩	6. 자연친화 복합 휴양도시

7. 에너지 자립형 건축	8. 에코시티 건설

9. U-city 건설	10.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ㅇ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건설교통 R&D 예산은 3,379억원으로 올해보다 29%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교통체계효율화,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 항공선진화 분야가 가각 200억 가깝게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그 내용을 보니 ITS,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중소형항공기 인증기술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상용화된 것처럼 이들 R&D사업이 성공하여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6년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②>

신기술 심사기간 혁신하고,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록 제대로 해야

지금까지 건기평의 R&D사업의 중요성을 질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건기평의 R&D와 관련 개선할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 한국능률협회와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이 건교부의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보고서(2004년 12월)에서 지적한 사안입니다.

ㅇ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건교부의 신기술 심사업무를 건기평에 일임하고 있는데, 접수부터 최종심사까지 무려 134단계를 거치고 264일이 걸리고, 이 기간은 신기술이 낡은 기술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ㅇ 이에 대해 건기평은 2005년 6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관보공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등 평균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변론하고 있다. 실제로 평균 심사기간이 2003년 188일에서 2006년 153일로 단축되었습니다.

ㅇ 신기술 심사는 그 정확성이 일차적 관건이요, 시간은 이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년 이상의 심사기간이 실제 기술을 검증하는데 쓰인다면 모를까 서류를 갖추고 결재단계를 거치느라 늘어난다면 이는 문제입니다.

ㅇ 실제로 277일 비롯하여 심사기간이 250일이 넘은 7건의 경우 평균 서류보완기간이 114일이나 됐습니다. 심사기간의 반 가까이가 서류보완기간이었습니다.

☞ 행정부의 형식적인 문서주의는 정부혁신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주된 아이템입니다. 불필요한 형식에 맞추려고 서류를 만들고 의견을 종합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정부 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기평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ㅇ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건기평의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36조는 R&D사업의 지적재산권은 기업이 주관 연구기관일 경우에도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건기평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94년부터 05년 사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한 R&D 사업의 성과로 취득ㆍ등록한 지적재산권 750건 중 8.1%인 61건(특허 3, 실용신안 10, 의장등록 7, 소프트웨어 41)은 개인 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들 61건의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를 정정등록하거나 지분율을 변경 등록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006년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질의 ③>

후분양제 본격화, 주택보증의 대책은?

다음은 후분양제 본격화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에게 질의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후분양제를 활성화시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발표하고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천명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 두 제도가 보다 많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ㅇ 과거 개발독재시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집을 지어야 하나 자본은 제조업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을 때, 건설에 동원할 자본이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분양제가 도입되었음을 생각한다면 후분양제와 원가공개의 본격실시는 주택공급시스템(housing system)의 전면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이처럼 후분양제의 도입은 선분양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에게는 대단히 큰 여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을 완공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을 담당하는 대한주택보증의 주수입인 보증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 2000년 980억원이었던 보증료수입이 2004년에는 3,16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후분양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2012년에는 1,850억원 규모로 감소하고,

분양보증 대상기간도 2004년 2.37년에서 2012년에는 0.77년으로 감소할 것이며,

그 동안 대한주택보증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분양보증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증 사장님, 맞습니까?

☞ 그런데 서울시와 정부에 의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가 좀 더 일찍 본격화될 경우 보증료 수입이 더 급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ㅇ 연구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선분양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연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간 20조원 정도이며, 후분양이 공정률 30~80%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연간 11~19조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ㅇ 전산업 대비 건설업계에 대한 은행권 대출 비율이 97년 9.7%에서 2003년 8.2%로 감소했고, 비통화 금융권은 13.1%에서 7.3%고 감소했습니다. IMF 이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엄격해지면서 주택건설업계가 간접금융을 통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ㅇ 대한주택보증이 고객의 부도율을 조사한 결과 C 이하 기업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후분양제 하에서는 ‘불안정’ 등급인 C 이하 주택공급자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므로 분양보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따라서 후분양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은 상당 부분 분양보증을 통한 선분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많은 이들이 후분양제로 가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주택건설사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주택건설업체의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한편, 자본력이 취약한 업체의 시장이탈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결국 그 핵심은 주택공급업자 금융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어떤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주택보증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질의 ④>

개발센터의 민자유치 실적 부진

국제자유도시 건설 차질 우려

역동적인 개발 위해 안정적인 재원조달 필요

다음은 제주센터의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ㅇ 먼저, 조금 늦었지만 김영택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내시는 등 제주도에 정통하신 분이니만큼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ㅇ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7가지 사업 중 6개 사업의 사업비 3조 2412억 가운데 약 75.68%에 해당하는 2조 4531억원을 민자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고, 이 중에서 현재까지의 민자 유치실적은 전체 민자유치계획의 약 65%에 해당하는 16억 7천만불로서 한화로 약 1조 602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약 8,506억원을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16억 7천만 $ × 959.6원(2006년 10월 23일 기준) = 약 1조 6,025억원

ㅇ 제주센터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지속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해외 투자설명회 및 전시회 등에 참석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건설업체들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2004년 홍콩 Asia Land와 2004년 3월 12일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끝으로 추가적인 민자유치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추가적인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한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 약 8,506억원에의 민자유치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질의 ⑤ >

NCAP 제도의 확대시행 필요

보행자 안전도, NCAP 평가항목에 추가해야

다음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ㅇ 먼저 국가의 교통안전에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교통안전공단 박남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도로교통 사망사고 유형별 발생현황(‘05년, 명) >

합계	차대 사람	차대 차	차량단독	철길건널목
6,376(100)	2,457(38.5)	2,659(41.7)	1,254(19.7)	6(0.1)

자료 :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ㅇ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한 노력으로 인하여 1995년 10,323명에서 2005년 6,376명으로 약 38.2%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안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보행자 사망자 비율>

(자료 : 경찰청, 2005년)

ㅇ 많은 부분 중에서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05년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376명의 38.5%에 해당하는 2,457명의 보행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30.9%, 미국의 11.1%, OECD 평균의 17.2% 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ㅇ 보행자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 교통사고의 유형으로서 국가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차대 보행자 충돌시의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감소 및 문제점 등의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행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NCAP)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각 국의 실정에 따라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정면충돌, 측면충돌, 보행자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 있어서의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정면충돌시험을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 안전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도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어 보행자 안전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에 달하는 보행자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안전의 기초적인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의 시작으로 안전도 평가항목에 보행자 안전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질의 ⑥>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 제공 필요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다음은 장동규 한국감정원 사장께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ㅇ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금융, 수익기관들 11개 중에 한국감정원이 종합 8위를 했습니다.

☞ 이점 알고 있습니까?

ㅇ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노력 부분이 D+ 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인데, 여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부동산 정보의 구축이 아니겠습니까?

ㅇ 국내 부동산시장을 돌아보면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국민들의 수준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수치를 발표하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통계치를 불신하고 부동산시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정부 부동산정책도 올바로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구축한 부동산정보 현황 및 설비투자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려면 각종 부동산관련 정보 및 통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산정업무 및 실거래가 검증업무 등을 통해 축적된 그간의 정보구축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향후 부동산정보관리 분야를 어떻게 육성해나갈지 원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상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감정원의 보상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ㅇ 각종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과다보상으로 인하여 국고낭비는 물론 분양가가 높아지는 등 부동산 정책상에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못지않게 고도의 윤리성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고도의 윤리성에 기반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평가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원장은 생각하십니까?

ㅇ 한국감정원은 정부에서 설립한 감정평가전문기관으로서 ‘69년 창사 이래 감정평가제도의 기틀을 정립시킴은 물론 감정평가업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계 내에서 가장 공정성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감정원이 국책사업의 보상평가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감정원이 보상평가 참여비율이 7%대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정원이 보상평가 참여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