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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23 (월)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치안수요에 맞는 균형적 인력배치 시급

- 충남지방경찰청 1인당 담당인구의 경우 대전둔산(955.6명)과 천안(992명)이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둔산, 천안의 경우 5대 범죄발생은 증가, 검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둔산의 경우 2005년 3,049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42.8%증가, 검거율은 49%로      전년도에 비해 35.5% 감소.

- 112신고 후 5분이내 현장 도착율 2005년 54.7% 전국 꼴찌

■ 음주사고 증가, 단속실적 저조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4년 77명, 2005년 107명으로 38.9% 급증

- 2005년 상반기 음주단속 22,825건, 2006년 16,261건으로 전년대비 28.7% 감소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매년 증가

- 어린이 교통사고 2005년 24명으로 전년대비 14.2%(3명)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위반 단속실적 2005년 1,64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배가 넘게 적발.

■ 치안수요에 맞는 균형적 인력배치 시급

<경찰서별 담당 인구>

서 별	담당인구(1인당)	서 별	담당인구(1인당)
대전중부	641.4	보 령	468.3
대전동부	743.2	당 진	586.6
대전서부	785.4	홍 성	494.2
대전북부	629.1	예 산	481.3
대전둔산	955.6	부 여	421.9
천 안	992.0	서 천	351.5
서 산	620.6	연 기	496.5
논 산	637.8	금 산	380.7
아 산	766.4	청 양	247.5
공 주	524.5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517명이며, 충남지방경찰청은 평균 650.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치안수요를 살펴본 결과 충남지방경찰청 내 대전둔산(955.6명)은 전국평균(517명)보다 305.5명이 많고, 천안(992명)의 경우는 전국평균보다 341.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낮은 청양(247.5명)과 가장 높은 천안(992명)을 비교할 때 4배(744.5명)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치안수요에 따른 인력배치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유형 연도	총범죄
	발생	검거	검거율(%)
2003	134,515	121,687	90.5
2004	137,850	123,583	89.7
2005	126,078	110,681	87.8
'06.1～9	84,210	71,863	85.3

범죄발생에 대한 검거율은 2003년(발생: 134,515건) 90.5%(검거: 121,687건), 2004년(발생: 137,850건) 89.7%(검거: 123,583건), 2005년(발생: 126,078건) 87.8%, 2006년9월(발생: 84,210건) 85.3%(검거: 71,863건)로 매년 검거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대전둔산, 천안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율 현황>

대전 둔산			천 안
연도	발생	검거율	2003	발생	검거율
2003	2,847	89.0	2003	2,818	84.2
2004	2,134	84.5	2004	2,837	81.2
2005	3,049	49.0	2005	3,736	57.3

치안수요가 많은 대전 둔산 지역의 5대 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3년 89%, 2004년 84.5%로 매년 감소했으며, 2005년의 경우 범죄발생건수는 3,049건으로 전년대비 42.8%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검거율도 2004년 84.5%, 2005년 49%로 전년도에 비해 3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치안 수요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배치로 인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은 관할 지역에서는 매년 범죄 발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검거도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치안 수요에 맞는 인력배치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임.

○ 112신고 후 5분이내 현장 도착율 전국 꼴찌

<112신고 5분내 현장도착율>

	2004			2005
	출동건수	5분이내	비율	출동건수	5분이내	비율
충남	86,462	59,898	69.3	105,059	57,448	54.7
대전	124,516	66,538	53.4	124,132	62,018	50.0
제주	51,285	50,914	99.3	55,405	51,565	93.1

또한 112신고 후 5분이내 현장 도착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2004년의 경우 충남과 제주도의 도착율은 30%차이가 났으며, 2005년 충남(54.7%)의 경우 2004년(69.3%)에 비해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물론 동시에 여러 가지 신고로 인력부족과 교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위험에 처한 국민의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은 범인 검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시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112신고 후 현장 도착율이 전국 지방경찰청 중에 가장 낮은 원인 분석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야 할 것임.

■ 음주사고 증가, 단속실적 저조

<음주교통사고 발생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9월
건수	2,038	2,071	1,593
사망	77	107	66
부상	3,783	3,836	2,87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4년 2,038건수, 2005년 2,071건으로 전년대비 1.6%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지만, 사망자는 2004년 77명, 2005년 107명으로 38.9%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과속 또는 난폭운전으로 사고의 피해는 심한 것으로 확인됨.

<음주단속 현황>

	2004		2005		200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단속 건수	26,798	23,312	22,825	21,889	16,261
	50,110		44,714

음주단속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4년 50,110건, 2005년 44,714건으로 전년대비 10.7% 줄었음. 특히 2006년 상반기(16,261건) 음주단속 실적의 경우 2005년 상반기(22,825건)에 비해 2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때 단속의 의지가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음주사고를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음주사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면허취소가 정지보다 많이 발생한 지역>

	계	면허정지	면허취소(%)
대전중부	1,384	626	758(54.7)
대전동부	1,380	680	700(50.7)
천 안	2,992	1,446	1,546(51.6)
아 산	833	392	441(52.9)
예 산	434	206	228(52.5)
부 여	175	84	91(52)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19개 관할구역 중 6개 임. 대전중부에서 단속된 1,384명 중 면허정지는 626명, 면허취소는 758명으로 면허정지보다 54.7%(132명)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 대전동부의 경우 면허정지 680명, 면허취소 700명(50.7%),

천안의 경우 면허정지 1,446명, 면허취소 1,546명(51.6%),

아산의 경우 면허정지 392명, 면허취소 441명(52.9%),

예산의 경우 면허정지206명, 면허취소 228명(52.5%),

부여의 경우 면허정지 84명, 면허취소 91명(52%)으로 처벌이 강한 면허취소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

음주 측정 시 0.05% 이상 - 0.1% 미만인 경우 면허 100일 정도의 정지를 받으며, 0.1% 이상인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도 면허정지보다 많음.

결국,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보다 많을 것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음주로 인한 사망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증명해주는 거라 할 수 있음.

(2005년 천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2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은 면허정지보다 면허취소가 더 많이 발생한 지역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면허취소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매년 증가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발생	사망	부상
2004	1,610	21	2,052
2005	1,349	24	1,783
2006.8	838	26	1,046

어린이 전체 교통사고는 2004년 1,610건, 2005년 1,349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망하는 어린이는 2004년 21명, 2005년 24명, 올해 8월까지 26명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

	계	불범주차	신호위반	기 타
2004	627	20	149	458
2005	6,252	66	1,646	4,540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중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실적을 살펴본 결과 2004년 149건, 2005년 1,64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배가 넘게 적발 된 것을 볼 때 단속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계몽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은 절대 감속과 신호등 준수 등 교통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운전자가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