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사회단체보조금 분석을 통해 본 문제 사례

사례 1] 운영비 사용의 부적절성

2005년 성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의 과거 정액보조지원단체들이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등 단체운영비를 비롯해 주민세 등의 지방세납부, 주류, 상급단체의 회지구입 등 적절치 않은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졌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지원을 받는 단체들에게는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상근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14만원어치의 주류를 구입한 영수증과 법인의 지방세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납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구민회관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내지 않고 있고

관리비마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또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은 “한미동맹강화?북핵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북핵폐기?북한해방을 위한 국민대회”, “맥아더 동상사수 결의대회”, “수도이전반대” 등 보수단체들의 집회 참가하기위한 식대와 차량임대, 주차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야하는 정부지원금을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비로 지출하고 있다.

수도분할이전반대 집회, 국보법 수호 대회 등의 정치적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대한 행사비 참가자 식비 등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수도이전 반대집회처럼 정부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집회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모순된 정책집행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집회 또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국민적 합의와 동의된 행사라기보다 특정집단의 주장이거나 혹은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단체의 입장을 알리는 행사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조금을 공익적 사업이라는 지원기준을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집행에 대해 특별한 기준 없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과 운영비의 사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있어 과거 13개 정액보조단체에게 여전히 편중지원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 쓰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묻지마 지원’이 과거 관행대로 집행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 2] 부적절한 단체에 대한 지원

경기도 200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중에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기도 수의사회의 수의사연수교육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지원이 있었다. 또 행자부 기준에 특정종교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의 종교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자의적 판단이나 각 부서별로 부서업무 추진에 있어 협조관계가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경기도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연합 등의 경제단체, 대학연구소나 학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준 공공기관의 연합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사업평가를 통해 민간단체 지원을 하겠다는 공고문을 무색하게 만든다.

사례 3]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20억과 서울시 23억을 지원하여 서울시 새마을회의 경우 연간 임대료 3억 7천만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새마을단체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운영비 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는 국고 23억 5천만원 이상, 경기도로부터 40억을 지원받아 2억 7천만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새마을회에 올해 지원된 예산은 운영비만 7천5백만원을 넘게 지원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새마을회관은 1,643평 중 107평만을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2,749평 중 단지 281평만을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총 28,951평 중 8,261평을 새마을회가 사용 중이다.

즉 새마을회관 건립자체가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는 공간이 아닌 새마을회의 운영비를 보장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단체에 비해 과도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2006년 새마을 단체 지원(과거 자산지원포함) 내역

이 외에도 정액보조지원단체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읍면동단위까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단체의 경우 78지역에 1,026억 이상의 국고 및 지자체의 재원을 지원하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의 새마을 단체에 여전히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마을단체 회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비롯하여 수련회, 회원교육, 평가회 등 대부분의 단체활동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정감사자료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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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보고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개선방향

열린우리당 홍미영 국회의원

사회단체보조금개선 전국네트워크

목  차

1.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변천	2

1) 2003년 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	2

2) 2004년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 변화	4

3)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변화	6

2. 사회 단체 보조금 배분 현황	9

3. 사회 단체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19

1) 특정단체 편중 지원 및 운영비 과다	19

2) 사회단체보조금외 예산과목을 통한 심의 없는 민간지원	23

3)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의 문제점들	26

4) 공무원 중심의 심의 위원회 구성	28

5) 새마을 운동 단체에 새마을 회관 지원과 계속되는 운영비 지원	30

6)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정보공개 미흡	32

4. 사회 단체 보조금의 발전방향	34

1) 3개 국민운동단체육성법의 폐지 등 13개 정액 단체의 관련법 개선	34

2) 운영비 지원의 일몰제 시행	34

3) 사회단체보조금외 민간지원의 구분 기준과 심의 절차 마련	35

4)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심의방식 개선	35

5)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의 확대	38

2003-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보고서

2006. 8. 27.

작성자: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 이병국

1.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변천

1) 2003년 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2003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그 외의 개별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내려주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어 왔다.

정액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의 13개 단체에게 지급되어 왔고, 단체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소위 POOL 보조금)은 13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명목으로 지원되어 왔다.

<표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

단체	지원 근거 법률	법률 내용
한 국 예 총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경비보조
대 한 노 인 회	노인복지법 제29조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
광 복 회 상 이 군 경 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경비보조
지 방 문 화 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지방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경비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법 제20조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보조
체 육 회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국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
새 마 을 단 체 바 르 게 단 체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3조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보조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기타경비를 보조

정액단체보조금이나 임의단체보조금의 사용용도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었고 그래서 사업비뿐만 아니라 단체 상근자의 인건비,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 실태를 보면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으로는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를 충당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단체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 외에 단체가 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고, 단체의 물품구입비 등 개별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예산과목 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처리되었고 이와 같은 지원형태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표2>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단위 : 연간/천원)

단 체 별	지 역 조 직
	시・도	시・군				자 치 구	일 반 구	읍 면 동
① 한 국 예 총	35,000	21,000				-	-
② 대 한 노 인 회	18,000	10,000				10,000	10,000
③ 한국소비자연맹	5,000	-				-	-
④ 체 육 회	850,000 (제주510,000)		・시・자치구
					인구30만이상 : 12,100 인구 30만미만 15만이상 8,000 인구15만미만 : 4,800
			・군 : 2,400
⑤ 상 이 군 경 회	10,000	10,000				10,000	10,000
⑥ 전몰군경유족회	8,000	10,000				10,000	10,000
⑦ 전몰군경미망인회	8,000	10,000				10,000	10,000
⑧ 대한무공수훈자회	8,000	10,000				10,000	10,000
⑨ 지 방 문 화 원	22,000	20,000				20,000	-
⑩ 광 복 회	10,000	-				-	-
⑪ 새 마 을 단 체	50,000	36,000				36,000	-	┌지역1,200 └부녀1,200
⑫ 바 르 게 단 체	31,000	16,000				16,000	-	1,700
⑬ 한국자유총연맹	36,000	12,000				12,000	-	600
주 : 1』위 기준액은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음 2』광복회지부가 2개 시․도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시․도수로 나누어 분담 3』한국자유총연맹의 읍․면․동조직 지원시 시․군․자치구지회에 지원하여 동 지회에서 이를 읍․면․동조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음

○ 임의보조

<표 > 임의단체 기준액                                             (단위:연액/천원)

시 · 도			시 · 군 · 구
서 울	부산․경기	기타시·도	시 · 군	자 치 구	일 반 구
1,200,000	1,000,000	800,000	시 : 283,000 군 : 173,000	283,000	161,000
- 용 도 :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

2)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변화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서 정액사회단체보조금의 폐지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 정액보조단체별(13개 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ceiling제) 도입하고, ○ 향후 보조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었다.

2003 이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새마을회 등 13개 단체(개별법 규정) ▹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상한기준액(단체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액 결정				￭ 정액보조단체 외의 각급 사회단체 ▹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총괄 재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 폐지

- (정액단체+임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상한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율결정

• 지자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04년 이후

<표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구성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 근거 :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 운용요령

절차 :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 사회단체신청 ⇒ 심사 ⇒ 배분

심사기준 :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세부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민간지원방식으로 인해 ○ 13개 단체 만 정액기준을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제기, ○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지정 요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을 위 지침을 통해 밝히고 있어 민간단체지원의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 상한기준액 산정산식                                  (단위 : 천원/ 명/ ㎢)

유 형 별	산 식
시 ․ 도	S = d + 7b/100,000 + 6a + 3p/100
시 ․ 자 치 구	S = d + 47b/100,000 + 40a + 18p/100
일반구가있는 시	S = d + 12b/100,000 + 40a + 1p/10
군	S = d + 35b/100,000 + 15a + 36p/100
< 범례 > ▲ S : 단체별 상한기준액 ▲ b : '03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 a : 자치단체면적(㎢) ▲ p : 2003.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 d : 기초기준액(천원) ・광역시·도(1,800,000천원) ・시·자치구(470,000천원) ・일반구가 있는 시(530,000천원) ・ 군 (340,000천원)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침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단체보조의 문제점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새마을, 자유총연맹은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 보조금 비교      (단위: 원)

단 체	04년보조금	03년 보조금	차이	증감비율
새 마 을	114,383,000	103,800,000	10,583,000	10.2
바르게살기	39,050,800	41,049,000	-1,998,200	-4.9
자유총연맹도봉구지부	22,652,200	20,500,000	2,152,200	10.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도 10개 정액보조단체(전체의 20.8%)에 대한 2004, 2005년도 보조금 지원실태를 보면 2004년도의 경우 보조금 총액(635,470천 원)의 50.4%인 320,362천 원을, 2005년도에는 보조금 총액(651,055천 원)의 50.2%인 326,621천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다수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어, 2003년도 이전의 상황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3)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변화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의 강제력이 없음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액보조․임의보조지원제도 유지해왔다.

대부분의 지자체가(2005년 3월 현재 250개 자치단체 중 239개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 감사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어 지침을 따른데 반해 서울시(서울시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지원을 시행했다고 함)와 대구시 등은 조례제정을 미루고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2006년 정액보조금과 함께 서울시정참여 사업으로 3개 단체에 6천만 원을 더 지급했고 대구시는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전액을 13개 단체에만 배분했고 2006년도에도 12억4천만원 중 10억 9천만원을 13개 단체에만 지원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시시정참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구시는 05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06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2005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에 하달한 『지방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을 2006년 1월부터 훈령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의회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이 지방예산편성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4대부분의 경비기준 마련했다. 이 4대부분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이다.

이 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지원대상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했다.

<표 > 2006년 개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

현 행	개 정
▸대상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원범위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지원범위 -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자본적경비는 제외
▸위원회의 구성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시·도 15인, 시·군·자치구 9인 내외)	▸위원회의 구성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전체 위원중 소속공무원(지방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구성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비 지원 결정 - 사회단체의 운영비 지원결정 < 신 설 >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공익활동 실적의 평가 < 신 설 >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되어 다음연도중 주민에 공개 예정 - 현행과 같음 ※ 보조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사항：보조금의 정산 외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

또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의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보고서의 문제 지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공무원비율을 1/3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그 효과는 지자체마다 판이하다. (전북의 경우 100%이나 경북의 경우 16명 중 공무원이 8명) 그리고 보조금지원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시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심의위원회의 역할로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해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사업이 아닌 단체에 대한 평가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볼 때 제대로 반영될지 여전히 의문시된다.

또 여전히 운영비지원에 있어 예외조항(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을 두고 있어 고질적인 관행지원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 2005,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산정공식                 (단위：천원, 명, ㎢)

유 형 별	산 식
시 · 도	S = d + 7b/100,000 + 6a + 3p/100
시 · 자 치 구	S = d + 47b/100,000 + 40a + 18p/100
일반구가있는 시	S = d + 12b/100,000 + 40a + 10p/100+211,000×일반구수
군	S = d + 35b/100,000 + 15a + 36p/100
< 범 례 > ▲ S：단체별 상한기준액 ▲ b：직전년도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 a：자치단체면적(㎢) ▲ p：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 d：기초기준액(천원) ・광역시·도(1,800,000천원) ・시·자치구(470,000천원) ・일반구가 있는 시(530,000천원) ・ 군 (340,000천원)
< 산정공식 도출 > ① 2003년도 사회단체 지원규모를 샘플링후 광역, 시·구, 군으로 구분 평균값 산정 ② 산정된 평균값을 고려 『기초 기준액』 산정 ③ 그동안 동결된 보조금을 고려 12%인상 수준으로 - 면적, 예산규모, 인구를 변수로 시뮬레이션하여 산식을 확정 ④ 일반구가 있는 시의 경우 1개 구당 211,000천원 추가 ※ 9개시：수원(4), 성남(3), 고양(3), 부천(3), 안산(2), 안양(2), 청주(2), 전주(2), 포항(2)

이렇게 정액보조단체 편중지원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현상이다. 현재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06. 2. 1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상태이다.

2.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현황

<표 > 사회단체보조금 2003년 2004년 증감액

년 도	지원 총액
2003년	115,767,197 천원
2004년	122,494,503 천원
증감액	6,618 천원
증감비율	5.7%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앴던 2003년과 2004년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을 보면 2003년 1159억에서 2004년 1225억으로 66억(5.7%) 가량이 증가했다. (본 보고서의 집계는 2003년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합계이며 2004년은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배분된 사회단체보조금들의 총액이며 2003년 2004년 모두 일반구 및 읍면동의 예산과 2004년 조례를 만들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은 지역의 미심의 보조금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조례 미 제정이나 제정 이후라도 2003년까지 책정된 예산과목으로 인해 기금사업이나 국고, 도보조 사업들을 과목변경하지 않고 책정하고 있어 심의 없이 집행된 예산이 발생하였다.

2004년 청주시 상당구청 일반사회복지 - 사회단체보조금

○보육시설 운영비 15,508,860원 x 139개소 = 2,155,732천원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 100,000원 x 139개소 = 13,900천원

이후 대체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통해 배분되는 (ceilling) 예산만 책정되고 있으나 충북이나 전북 등은 여전히 심의 없이 지원되는 기금 혹은 도 보조사업들을 예산과목을 조정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2003년 10,805개, 2004년에는 10,937개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행자부자료, 감사원보고서)

2003년 이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기준을 폐지하고 첫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시행했던 2004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내역을 보면 1만여 개 단체 중 과거 정액보조단체인 13개 단체에 총 1,225억 중 60%에 달하는 734억을 지원하여 2003년도 736억과 액수에 큰 차이 없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13개 단체 중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의 경우 2003년, 2004년 340억 가량을 지원받아 전체 총액의 30% 가까이를 지원받고 있다.

<표 > 2004년 전국 사회단체보조금배분                                       (단위: 천원)

년도	13개 단체 (과거정액단체)		3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13개단체 지원총액	총액대비 지원액	3개단체 지원총액	총액대비 지원액
2003년	73,592,762	63.6%	33,996,876	29.4%
2004년	73,407.661	59.9%	33,983,100	27.7%
함께하는시민행동,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보고서

<표 > 16개 광역시도의 2003-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및 13개 단체지원내역

지역	사회단체보조금총액				13개 단체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서울특별시	2,615	2,653	2,744	1,998(160사업)	995	1,152	1,043	254
부산광역시	1,459	1,339	1,635	1,432(80단체)	1,091	1,091	1,099	995
대구광역시	1,170	1,086	1,183	1,240(34단체)	1,086	1,086	1,090	1,090
인천광역시	1,236	1,260	1,619	1,576(109단체)	1,091	1,091	749	453
광주광역시	1,415	1,867	690	724(84단체)	1,086	1,083	163	179
대전광역시	1,648	1,475	1,771	1,355(161사업)	1,086	1,100	1,113	1,071
울산광역시	1,798	791	815	1,002(92단체)	1,081	247	306	344
경기도	934	1,512	1,563	1,500(87단체)	339	452	517	541
강원도	1,708	1,754	1,077	1,100(135사업)	1,104	1,131	267	273
충청북도	2,521	1,723	1,677	1,798(60단체)	1,433	1,384	1,267	1,390
충청남도	1,681	1,721	1,900	1,900(80단체)	1,156	1,014	1,182	1,174
전라북도	1,433	1,458	1,406	1,424(100단체)	1,208	1,003	895	906
전라남도	1,678	2,044	1,161	1,184(122단체)	1,086	1,148	1,094	264
경상북도	1,881	1,260	628	735(78단체)	1,081	1,081	42	10
경상남도	1,612	1,723	1,736	1,866(67단체)	1,086	1,086	1,154	1,259
제주도	1,462	1,000	1,205	1,242(121단체)	997	680	672	672
합계	26,251	24,665	22,809	22,076	17,006	15,828	12,652	10,874

16개 광역시도의 2003년에서 2006년의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특히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급격히 감소해 2003년에 비해 올해는 40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13개 단체의 지원총액이 확연히 줄어들어 발생한 차액과 비슷하다. 따라서 13개 단체의 예산이 급격히 줄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감소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 2006년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외 13개 단체 지원       (단위: 천원)

도체육회운영비 = 850,000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해외연수 = 30,000

새마을지도자해외연수 = 30,000

새마을운동도지부운영비지원 = 50,000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운영비지원 = 31,000

자유총연맹도지회운영비지원 = 36,000

새마을지도자연수대회 = 10,000

바르게살기운동중앙대회참가및도대회 = 11,00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  = 10,000

새마을운동도평가대회 = 10,000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 = 170,000

새마을업무관련도단위행사지원 = 4,000

보훈단체사업비지원(6개단체) = 29,000

한국전쟁참전전적지순례사업지원 = 14,000

보훈단체특화사업지원(5개단체) = 65,000

전몰군경미망인회도지부운영비 = 8,000

전몰군경유족회도지부운영비 = 8,000

대한무공수훈자회도지부운영비= 8,000

광복회대구경북연합회지부운영비= 5,000

무공수훈자회도지부사무실임차료지원 = 100,000

이러한 13개 단체의 급격한 감소원인은 지원규모가 큰 체육회 등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하고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지원한데서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체육회를 비롯해서 2005년에는 9개 단체, 2006년은 10개 단체에만 지원되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2004년부터 체육회가 지원에서 제외되어 2005년, 2006년 모두 11개 단체에만 지원되었다. 13개 단체의 예산이 가장 극심하게 줄어든 경상북도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는 2005년 3개

단체, 2006년에는 경주예술인총연합회 한군데만 지원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총액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13개 단체의 액수가 줄어든 서울시의 경우도 2006년 11개 단체, 인천광역시도 2006년 12개 단체로 가장 비중이 큰 체육회 예산을 제외시켜 급격히 줄어든 배분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모두 같은 방식의 배분형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예산서 상에서는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8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 정보공개 내용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서울시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2006년까지 정액보조지원방식을 유지해왔다.

이것은 2004년도 이후 큰 비중을 차지하는 13개 단체 중 지원규모가 큰 단체들을 심의를 받아야 하고, 편중지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신 예산과목 상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예산과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에서는 13개 단체의 지원비중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13개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표 > 군포시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배분

	구분	지원액	비율
총계	계	469	100%
	운영비	215	45.8%
	사업비	254	54%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계	116	24.7%
	운영비	116	100%
	사업비
13개 정액보조단체	계	215	45.8%
	운영비	215	100%
	사업비
107개 임의보조단체	계	254	54%
	운영비
	사업비	254	100%

16개 광역시도의 편중지원이 주요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예산과목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줄어들었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편중지원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민간지원의 편중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기도 군포시의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배분을 보면 사업비 중심 배분원칙을 깨고 총액의 45%가 넘는 2억 천5백만원을 13개 단체의 운영비로만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법 지원을 받는 3개 단체가 13개 단체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지원받고 있다.  총액의 54% 2억5천4백만원으로 107개 단체가 3-4백만원씩을 받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편중 지원되는 예산이 어떠한 사업으로 사용되는지 2006년 전라남도를 살펴보면

<표 > 2006년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액보조단체 배분사업 및 지원액

단체명	단위 사업명	지원액 (천원)
전남 새마을회	운영비 농촌어메니티 운동 관광활성화 지역홍보 전문가육성	40,000 9,000 6,000
바르게살기 운동 전라남도협의회	운영비 경제 살리기 운동 영ㆍ호남 한마음 대회	24,800 5,000 4,000
한국자유 총연맹 전남지회	운영비 자유수호사업	16,000 15,000
한국소비자연맹전남ㆍ목포지회	소비자 교육 및 워크샾(계속)	8,000
사> 전국 문화원 연합회 전라남도지회	문화원 도지회 운영	24,000
사)한국예총 전라남도연합회	'06 사)한국예총 전라남도연합회 운영	32,000
상이군경회 전남지부	운영비 호국순례	10,000 3,000
전몰 군경 유족회 전남지부	운영비 호국순례	8,000 2,500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남지부	운영비 호국순례	8,000 2,500
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운영비 조직활성화사업	8,000 2,000
광복회 광주전남 연합지부	운영비	5,000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운영비 예절 및 주례 교육 대통령기 케이트볼대회 추진 경비 지원	18,000 10,000 3,000
민족통일 전라남도 협의회	2006년 민족통일 전라남도 대회 37회	12,000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광주전남지부	인권 동산책자 (10회) 발간 및 무료 배포	5,000
사) 전라남도 장애인정보화 협회	장애인 정보화촉진 결의대회 및 정보검색 대회 참가	3,000
광주ㆍ전남 재향군인회	전남 경제살리기 홍보 및 실천운동	5,000
5.18 민중항쟁 26주년 행사위원회	시도민 대동 한마당	20,000
5.18 민중항쟁 26주년 목포 행사 위원회	5.18 민중항쟁26주년 목포행사	6,000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남동부지회	5.18 민주화운동 26주년 순천기념행사	6,000
5.18 민중항쟁 해남동지회	5.18 민중항쟁 26주년 기념행사	4,000
5.18 민주유공자 나주 동지회	5.18 민주항쟁 26주년 기념행사	5,000
5.18 민주유공자 화순유공자회	5.18 민중항쟁 26주년 기념행사	4,000
5.18민중항쟁 관련 단체	5.18민중항쟁 지역 행사	7,000
전남 여성신지식인 연합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23,000
	남도전통 명인작품 전시회	7,000
광주ㆍ전남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4,000
JCI-KOREA 전남지구(한국청년회의소)	지역특산품 품평회겸 체육대회	5,000
한국 거버넌스 학회	학술대회 개최	4,000
성균관 행정 연구회	2006 춘계 학술대회	5,000
한국청년연합 전남 광역 본부	전남 청소년 평화통일 학교	2,000
	전남 청소년 선도를 위한 "좋은친구 만들기" 운동	4,000
JCI-KORTA 순천(한국청년회의소)	제4회 순천팔마배 전국게이트볼 대회	5,000
전남 야학 연합회	야학생 저녁 도시락 제공	10,000
	해외유입 이주여성 한글 및 문화교육	5,000
재향경우회 전라남도 지부	법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	5,000
	6.25 전몰경찰 추모제	3,000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 홍보	16,000
	- 교육	9,000
	- 의료지원	5,000
한국자율방범대 전남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및 창립기념행사	20,000
전라남도 신지식인 연합회	신지식인 워크샵 및 박람회 개최	10,000
해병대 전우회 전남연합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	5,000
전남지구 JC특우회	도민의식개혁 결의대회	3,000
목포자원봉사자 협의회	종합복지 지원체계 구축사업	3,000
목포민주화 운동 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 대동한마당	2,000
	전남서부지역 민족민주운동사료조사	2,000
	시민사회단체 워크샵 개최	2,00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남 평화통일 포럼	전남지역 권역별 평화통일 기원 대동한마당	10,000
	6.15 남북공동 성명선언 및 통일축전 기념행사	10,000
사)행정구역 구조개편 및 민족문화보존 추진 등 추진위원회	민족문화 고찰 사업	3,000
	역사문화 탐방	1,400
전라남도 지방행정 동우회	회원연수	12,000
	회지발간	20,000
	환경정화활동	3,000
전남지역 경제인협회	노사합동 전남 발전 세미나(계속)	6,000
	노사한마음 등반대회(계속)	6,000
광주ㆍ전남 경영자 총협회	전남지역 노사합동연수회(계속)	5,000
한국소비자연맹 전남ㆍ목포지회	소비자 교육 및 워크샾(계속)	8,000
한국부인회 전라남도지부	이동소비자 상담실운영(계속)	1,500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계속)	1,500
	노인ㆍ군인ㆍ학생소비자 교육(계속)	5,000
한국 산학협동 연구원	중소기업 CEO경영혁신 체험프로그램 (신규)	10,000
사)대동문화	3기 남도 관광해설사 교육사업	20,000
	남도 섬과 바다 기획전	10,000
	남도의 숨결따라 책자 발간	5,000
민족유산 연구회	남도 문화 관광활성화 방안 포럼 및 문화유산 답다	2,000
사> 전국 문화원 연합회 전라남도지회	문화원 도지회 운영	24,000
성균관 유도회 전라남도 본부	유림 자체 도의 교육	19,000
	학생인성 교육	6,000
성균관 청년유도회 전남본부	선비문화 보성 포럼	7,000
ㆍ광주전남 봉축 위원회	빛고을 연등축제	5,000
	빛고을 연등축제 점등식	5,000
사) 여수세계 해양공연 예술제전회	제9회 여수세계 해양공연 예술제	10,000
월선리 예술인촌	농촌어린이 찾아가는 예술학교	1,000
	노천 국악콘서트	5,000
	무안 이주여성학교 운영	1,000
한국공간 디자인 협회	'06 한국공간 디자인협회 산．학 ．연 연수회	3,000
KYBA 광주전남 여래원(대한불교청년회)	광주 전남 시도민 보리살타 어머니합창제	3,000
전남대학교 호남문화 연구소	호남학 대강좌와 그 정리	10,000
사)남도평화문화재단	광복 61주년기념 한일애국지사 유묵전 및 강연회	3,000
사)두우리 풍류 문화회	제6회 효 연주회	3,000
사) 문화행동	"진도 아리랑으로 달래는 바람의상처" 창작 연극	4,000
사)한국민속예술인 총연합 전남지회	전남지역 순회 문화예술 포럼	3,000
	낙도노인 영정사진 찍어주기	5,000
남도문화활동 네트워크	남도 "혼" 소리와 몸짓	2,000
한국문화학회	전남 공연예술활동 실태분석 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2,000
사)한국지역 문학인협회	제6회 지역문화 전국 시 ．도 문학인 교류대회	30,000
전라남도 문인협회	계난 전남문학 발간	20,000
	제29회 전남문학상 시상	8,000
새마을 문고 전라남도지부	알뜰도서 교환시장	2,000
	국민도서 경진대회 시상	4,000
전라남도 문화미디어연구원	남도문화기행 및 영상물 제작	10,000
사)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전남지회 문학위원회	찾아가는 곰두리 문학교실	2,000
	전국장애인 해변문화체험 대회	3,000
사)한국지역 문화컨텐츠개발원	남도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한 시놉시스 뱅크 구축	10,000
천연염색 문화상품 디자인협의회	천연염색 패션쇼	5,000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판소리 진흥회	판소리 유네스코 등록기념 3주년 기념행사	7,000
전라남도 태권도협회	제1회 전라남도지사기 태권도품새대회	5,000
전국 시각장애인협회전남지부	제1회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4,000
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 편람 제작	12,000
	전라남도 사회복지 세미나	5,000
	사회복지 근무자 전문성강화 교육	8,000
고엽제전우회 전남지부	환자수송사업	6,000
	호국순례	1,000
6.25 참전 유공자회 전남지부	국가안보결의 대회	3,000
광주ㆍ전남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	한국독립운동 "선언서 격문" 전시회	5,000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특별기획전	5,000
베트남참전유공 전우회전남도회	베트남 여성 결혼가정 양부모결연식	2,000
자활후견기관협회 전남지부	자활 생산품 사이버 홍보．전시 판매망 구축	5,000
	전라남도 자활대회	4,000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	장애인 종합민원상황센터 운영	6,000
전남 농아인 협회	여성 농아인 취미교실	2,000
	제3회 전남 농아인 수화세미나	2,000
	임원 및 직원연수회	2,000
전남 시각장애인 협회	중도 실명자를 위한 재활교육	4,000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2006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점자판 발간	8,000
전남 장애인 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캠페인	2,000
	장애 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백일장 대회	2,500
	장애인 먼저 실천 증진 대회	2,500
전남 여성 장애인 연대	여성장애인 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2,000
(사) 사랑으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새벽사랑의 찻잔 나누기	6,000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누기	2,000
(사) 전남교육 삼락회	모범학생 및 장한어머니 표창	2,000
	마을공부방 운영	2,000
한국 효도회 전라남도지부	효도 및 경로사항 고취 글짓기 대회	5,000
한국 스카우트 전남 연맹	청소년 문학 기행	5,000
	나라사랑 국토순례	5,000
한국 걸 스카우트 전남연맹	여름캠프	5,000
	테마가 있는 독서 캠프	5,000
한국 청소년 전남연맹	하계야영교실	4,000
(사) 한국BBS 전남연맹	사랑의 교실운영, 청소년 선도 및 캠페인	1,000
여수 YWCA	양성평등실현 50/50 사회 만들기	3,000
	청소년 보호주간 제 2회 전남 청소년 만화그리기 축제	5,000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	여름 해양학교 캠프	2,000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청소년 섬진강 탐사	2,000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광주지역협의회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10,000
여수 YMCA	청소년 인권 운동	9,000
목포 YMCA	아름다운 청소년 세상 만들기	7,000
(사) 청소년 좋은 세상	전남 사이버 홍보 도우미	3,000
전남 아동복지 연합회	보건복지부 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참가	7,000
한국복지재단 전남지부	제16회 후원자 결연아동 만남의 날행사	4,000
(사)어린이도서 연구회 해남 동화읽는 어른모임	전남서부 농어촌지역 책나무 아동도서관 운영	2,000
광주ㆍ전남농업발전 연구회	"전남 지역 농업클러스터 평가 및 지역 특화작용 발전 방향" 심포지업	7,000
	"전남 권역별 농업발전" 연찬회	5,000
	"지역농업 발전 연구" 학술지 발간	1,000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 전남연합	우리힘! 우리쌀 (쌀 소비 촉진 활동)	5,000
사)한국농업 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	제2회 영호남 농업인화합 다짐 대회	29,000
사)전남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친환경 농산물 홍보ㆍ판매촉진	7,000
	친환경 농업정보 교류 및 교육	8,000
사) 쌀 전업농 전남 연합회	친환경 고품질 쌀 연찬회	5,000
여수ㆍ광양만권 발전포럼	여수ㆍ광양만권 발전포럼 및 심포지움 개최(신규)	10,000
연안환경보전 연합회	연안환경보전 심포지엄 행사(신규)	10,000
(사)전라남도 김생산어민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 및 김맛나는 세상만들기 어민대회	10,000
무안군 자원 봉사회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개선사업	6,000
지리산 자연환경생태 보존회	야생동물 보호활동(계속)	5,000
대한민국 HID 호남설악 동지회	수중정화사업(여수외 4개시군)	5,000
목포환경운동 연합	서남권 생태환경 체험교육(신규)	4,000
지리산가꾸기운동연합 구례군협의회	자연환경 생태보존(신규)	500
	자생화초 산림가꾸기(신규)	2,000
	이생조수 서식지 조성 증식(신규)	500
섬진강환경 어족보존회	섬진강 불법어로행위 및 오폐수 감시(계속)	1,000
일로 개발청년회	영산강유역 환경 정화사업(계속)	4,000
환경보호 구례군협의회	지역환경정화 및 지킴이 활동전개 (신규)	4,000
푸른목포21 협의회	전남서부권 습지 실태조사 및 보전을 위한 시민교육	3,000
그린훼밀리 운동연합 여수시지부	우리는 환경을 지킵니다 봉사활동 (신규)	3,000
	청소년 환경체험 학교(신규)	2,000
생태도시 담양21 협의회	영산강 수질보전견학프로그램(신규)	5,000

사회단체보조금의 60%에 해당하는 13개 정액보조단체들의 지원이 사업비 보다는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단체를 보는 시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단체를 육성하는 관변화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호국순례라는 공통사업을 보훈단체들마다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충남태안군의 2004년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예결산내역을 살펴보았다.

<표 >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 배분 예산액

연번	단체명	04년도 결산내역 (주요내역)	05년도 예산액(원)
계			363,000,000
1	한국자유총연맹 태안군지부	ㅇ 통일대비 시민교육, 외 3건 (20,671천원) ㅇ 자유수호전진대회 및 단합대회 (6,009천원) ㅇ 직원급여(5,230천원)	15,000,000
2	태안군자율방범연합대	ㅇ 신입대원 연수회(2,000천원) ㅇ 범죄추방 경의대회 및 방범활동 전개 (4,000천원)	6,000,000
3	태안군행정동우회	ㅇ 자연정화 활동(720천원) ㅇ 선진행정시설 비교견학(3,280천원) ㅇ 일반운영비(1,000천원)	3,000,000
4	태안군의정회	ㅇ 지방자치발전 강연회 개최(3,500천원) ㅇ 지방자치 선진지 견학(1,500천원)	3,000,000
5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 태안군지회	ㅇ 환경정화 활동 전개(170천원) ㅇ 지회 운영비 활용 (2,830천원)	2,000,000
6	충청남도 6.25 참전동지회 태안군지부	ㅇ 안보결의대회 및 안보교육(450명)	2,000,000
7	원남참전유공자회 태안군지부	ㅇ 월남참전유공자회 창립기념행사 (3,000천원) ㅇ 자연정화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3,000,000
8	태안군재향군인회	ㅇ 6.25전쟁 54주년 기념행사(8,000천원) ㅇ 통일안보 웅변대회	8,000,000
9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서산,태안지회	ㅇ 안보현장 견학	2,000,000
10	민족통일태안군협의회	ㅇ 하계수련 및 자연보호 캠페인(990천원) ㅇ 민족통일 충남도대회참석(1,240천원) ㅇ 선진지 견학(1,770천원)	3,000,000
11	이북도민회 서산,태안연합회	ㅇ 이북도민회 대전 망향제(700천원) ㅇ 황해도민의 날 행사 (1,500천원) ㅇ 제22회 대통령기 체육대회(300천원)	2,500,000
12	(사)안면발전협의회	ㅇ 주민의식교육(200명)	3,000,000
13	태안문화원	ㅇ 문화원 운영비(9,706천원) ㅇ 직원급여(10,294천원)	24,000,000
14	태안군새마을지회	ㅇ16개 협의회 운영비(19,200천원) ㅇ 스승의날 등 10건의 행사 ㅇ 직원급여(23,483천원) ㅇ 기타 일반운영비(17,317)	60,000,000
15	바르게살기운동 태안군협의회	ㅇ 읍면 위원회 보조금(4,800천원) ㅇ 학교폭력, 교통캠페인, 교제대(10,400천원) ㅇ 직원급여(4,800천원)	20,000,000
16	태안군체육회	ㅇ 군 체육회 운영비	3,000,000
17	태안군생활체육협의회	ㅇ 협의회 운영비(1,196천원) ㅇ 종목별 활성화 지원(6,904천원) ㅇ 사무실 임대료(2,700천원) ㅇ 직원급여(7,200천원)	18,000,000
18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	ㅇ 시설방문 및 위문(916천원) ㅇ 사무실 운영경비(2,084천원)	4,000,000
19	태안군여성단체협의회	ㅇ 태안군여성대회(9,000천원) ㅇ 여성지도자 연찬회(4,000천원)	10,000,000
20	충남지체장애인 협의회태안군지회	ㅇ 안내장 및 통지문 등 (4,310천원) ㅇ 지회 운영비(5,690천원)	12,000,000
21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태안군지회	ㅇ 총회 및 단합대회(2,033천원) ㅇ 지회 운영비 (467천원)	3,500,000
22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남지부태안군지회	ㅇ 지회 운영비 (3,400천원) ㅇ 직원급여(3,600천원) ㅇ 지도 활동비(3,000천원)	10,000,000
23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태안군지회	ㅇ 지회 운영비 (1,738천원) ㅇ 충령사 행사 및 관리(2,432천원) ㅇ 직원급여(3,600천원) ㅇ 지도활동비 (2,330천원	10,000,000
24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태안군지회	ㅇ 지회 운영비 (2,911천원) ㅇ 충령사 행사 및 관리(1,801천원) ㅇ 직원급여(3,600천원) ㅇ 지도활동비(1,688천원	10,000,000
25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태안군지회	ㅇ 지회 운영비(5,051천원) ㅇ 안보교육 관련 사업(2,949천원) ㅇ 직원 급여(2,000천원)	10,000,000
26	사)대한노인회태안군지회	ㅇ 지회운영비 (10,000천원) ㅇ 읍면 운영비(4,000천원)	14,000,000
27	사)서해노인교실	ㅇ 노인교실 운영비 (3,500천원) ㅇ 회원 선진지 견학(2,500천원)	4,000,000
28	태안노인학교	ㅇ 노인교실 운영비(8,000천원)	6,000,000
29	푸른태안21추진협의회	ㅇ 백화산 나무이름 달아주기 등 4건(13,657천원) ㅇ 일반 운영비(8,343천원) ㅇ 직원급여(18,000천원)	30,000,000
30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태안군지회	ㅇ 환경보호 정화활동 전개 ㅇ 야생조수 보호 및 생태계 보호관찰	1,000,000
31	한국농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	ㅇ 전국 중앙대회 참가(4,000천원) ㅇ 가족화합 전진대회(4,000천원) ㅇ 사무실 운영비(2,000천원)	10,000,000
32	사)한국여성농업인 태안군연합회	ㅇ 한마음 체육대회(1,500천원) ㅇ 불우농가 일손돕기 (500천원) ㅇ 농업 선진지 견학 (1,000천원) ㅇ 운영비(2,000천원)	5,000,000
33	전국주부교실태안군지회	ㅇ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전개(1,777천원) ㅇ 운영비(3,223천원)	5,000,000
34	한국수산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	ㅇ 일반운영비 (3,700천원) ㅇ 직원급여 (6,300천원)	10,000,000
35	태안문학회	ㅇ 태안문학 제12집 발간(1,000부)	0
36	옥파이종일선생 추모사업회	ㅇ 옥파이종일 선생 홍보책자(1,000부)	0
37	설위설경보존회	ㅇ홍보 및 안내 팜프렛 제작	0
38	동학혁명기념사업회	ㅇ 학생 백일장 행사 추진(200명)	0
39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5,000,000
4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2,000,000
41	태안군개발위원회		5,000,000
42	고엽제후유증전우회		1,000,000
43	태안군문화봉사단		5,000,000
44	태안군 교육삼락회		2,000,000
45	충남정신발양협의회		3,000,000
46	여성자원봉사회		6,000,000
47	자녀안심학교보내기		2,000,000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배분이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배분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의 개선노력과 달리 기초지자체에서는 그 사업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13개 정액보조지원단체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들의 지원내역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이 대부분이고 있는 사업조차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단체를 위한 자체사업뿐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현황 속에서 볼 때 과거의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성했던 민간단체들을 유지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러한 민간지원의 기존 단체 중심의 편중지원 문제는 단체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 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단순한 문제부터 시민사회 영역의 관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문제점

감사원은 2006년 2월 부산광역시 등 14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특정과제감사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행자부로 하여금 이의 해결을 촉구한바 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2004년 사업비 비율이 58%로 2003년 63.5%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사업비지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43%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예산과목에서 지원하여 심의를 회피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심의 대상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자본보조까지 확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보조금사용의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다.

1) 특정단체 편중지원 및 운영비 과다

<표 > 전국의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13개 정액단체	단체별 총액	총액대비
새마을운동협의회	18,917	15.5%
한국자유총연맹	5,317	4.3%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9,747	8.0%
한국예술인총연합회	3,103	2.5%
지방문화원	5,672	4.6%
대한노인회	4,100	3.3%
체육회	15,736	12.9%
광복회	160	0.1%
상이군경회	2,786	2.3%
전몰군경유족회	2,541	2.1%
전몰군경미망인회	2,527	2.1%
대한무공수훈자회	2,584	2.1%
한국소비자연맹	178	0.1%
합계	73,370	59.9%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조금의 60%가량이 과거 정액보조단체인 1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13개 단체 중에서도 새마을운동협의회가 187억으로 보조금 총액의 15.4%를 지원받았고 다음으로 체육회가 157억으로 12.9%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7.9%인 96억을 지원받았다.

특히 문화, 체육, 보훈의 성격이 아닌 다른 민간단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에 대한 지원만 339억원으로 총 지원액의 27.7%를 차지하고 이 금액 중 대략 40%가 단체들의 운영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비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욱 극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시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표 > 2003년-2006년 16개 시도 배분액 및 비율

지역	특별법제정 3개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과거 13개 정액보조단체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서울특별시	168 (6%)	196 (7%)	117 (4%)	137 (7%)	995 (38%)	1,152 (43%)	1,043 (38%)	254 (13%)
부산광역시	117 (8%)	117 (9%)	126 (8%)	117 (8%)	1,091 (75%)	1,091 (81%)	1,099 (67%)	995 (70%)
대구광역시	117(10%)	117(11%)	117(10%)	117 (9%)	1,086 (93%)	1,086 (100%)	1,090 (92%)	1,090 (88%)
인천광역시	117 (9%)	117 (9%)	156(10%)	264(17%)	1,091 (88%)	1,091 (87%)	749 (46%)	453 (29%)
광주광역시	117 (8%)	117 (6%)	111(16%)	111(15%)	1,086 (77%)	1,083 (58%)	163 (24%)	179 (25%)
대전광역시	117 (7%)	136 (9%)	140 (8%)	105 (8%)	1,086 (66%)	1,100 (75%)	1,113 (63%)	1,071 (79%)
울산광역시	117 (7%)	117(15%)	123(15%)	130(13%)	1,081 (60%)	247 (31%)	306 (38%)	344 (34%)
경기도	170(18%)	203(13%)	161(10%)	177(12%)	339 (36%)	452 (30%)	517 (33%)	541 (36%)
강원도	117 (7%)	117(7%)	101 (9%)	108(10%)	1,104 (65%)	1,131 (64%)	267 (25%)	273 (25%)
충청북도	118 (5%)	103 (6%)	113 (7%)	115 (6%)	1,433 (57%)	1,384 (80%)	1,267 (76%)	1,390 (77%)
충청남도	137 (8%)	162 (9%)	131 (7%)	126 (7%)	1,156 (69%)	1,014 (59%)	1,182 (62%)	1,174 (62%)
전라북도	239(17%)	234(16%)	119 (8%)	117 (8%)	1,208 (84%)	1,003 (69%)	895 (64%)	906 (64%)
전라남도	117 (7%)	137 (7%)	115(10%)	120(10%)	1,086 (65%)	1,148 (56%)	1,094 (94%)	264 (22%)
경상북도	117 (6%)	117 (9%)	32 (5%)	10 (1%)	1,081 (57%)	1,081 (86%)	42 (7%)	10 (1%)
경상남도	117 (7%)	117 (7%)	117 (7%)	117 (6%)	1,086 (67%)	1,086 (63%)	1,154 (66%)	1,259 (67%)
제주도	117 (8%)	117(12%)	117(10%)	117 (9%)	997 (68%)	680 (68%)	672 (56%)	672 (54%)
합계	2,119 (8%)	2,224 (9%)	1,897 (8.3%)	1,987 (9%)	17,006 (64.8%)	15,828 (64%)	12,652 (55.5%)	10,874 (49.2%)

대부분의 지자체가 특별법 지원을 받고 있는 3개 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1억1천7백만원 내외의 지원으로 2003년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과 같고 13개 정액보조지원단체 또한 10억9천1백만원 내외로 역시 2003년 정액보조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3개 단체의 전국 총액의 경우 19억 8천만원으로 2003년에 비해 1억3천만원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경북의 경우 세 단체의 지원을 민간이전 항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천광역시나 충청남도, 경기도 등은 과거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즉 실제지원은 제도 변화 이전인 2003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표 > 16개 시도의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외 정액보조단체지원

지 역	2006년 정액보조단체 중 사회단체보조금 외 예산항목으로 지원된 단체	합계
서울특별시	체육회운영비 850,000원 (사회단체보조금항목이나 정보공개자료에는 미포함됨)	850백만
인천광역시	체육회 운영경비(인건비 등) = 930,000천원	930백만
광주광역시	전문체육진흥기본사업비지원 = 3,800,000천원 (전국체전으로 인해 체육회운영비포함된 총괄예산편성)	850백만 으로 유추
울산광역시	운영비 750,000천원(체육회 총지원 53억원)	750백만
경기도	운영비 1,751,854천원(체육회 총 지원 119억)	1,751백만
전라북도	체육회 총지원 65억(전국․동계체육대회, 우수선수육성)	850백만 으로 유추
전라남도	체육회 재산비, 인건비, 물건비, 부담금 873,000천원	873백만
경상북도	경주예총 = 20,000천원 체육회운영비 = 850,000천원 새마을운동운영비 = 50,000천원 바르게살기운영비 = 31,000천원 자유총연맹운영비 = 36,000천원 보훈단체사업비(6개단체) = 29,000천원 보훈단체특화사업(5개단체) = 65,000천원 상이군경운영비 = 10,000천원 전몰군경미망인회운영비 = 8,000천원 전몰군경유족회운영비 = 8,000천원 무공수훈자회운영비= 8,000천원 광복회운영비= 5,000천원 무공수훈자회사무실 = 100,000천원	2,093백만

13개 단체에 대한 지원 또한 2003년도 170억 규모보다 작은 100억 규모이지만 대부분의 지역

에서 8억 5천이 지원되는 체육회를 민간이전 항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실제 지원은 <표 20>처럼 정액보조기준인 8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체육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육회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지 않는 8개 지역의 89억 4천7백만원을 추가해서 비교하면 198억 2천 1백만원으로 63.9%를 차지해 2003년에 비해 총액은 약간 올랐고 비율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형식적으로 과도하게 지원된 단체들의 지원금을 민간이전 항목으로 대체하여 문제점을 감추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 16개 광역시도의 2006년 정액보조단체 지원 비율

(단위: 백만원)
16개 지역 2006년 보조금 총액 =22,076백만원 16개 지역의 13개 정액보조 총액 =10,874백만원 8개 지역 정액보조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외 예산 =8,947백만원		(정액보조 총액 10,874+보조금 외 예산 8,947) 19,821	×100	= 63.9%
		31,023 (보조금총액 22,076+보조금 외 예산 8,947)

결과적으로 보면 16개 광역시도들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여전히 13개 정액보조지원단체를 중심으로 60%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1만 여개의 단체들에 비해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각 지자체들은 체육회를 비롯한 정액보조단체들의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사업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지원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표 > 2004년 운영비 비중 큰 지역

지역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13개 단체 (과거정액단체)
	총액	운영비	비율	13단체 총액	운영비	총액대비 지원액
부산광역시	1,339	162	12.1%	1,091	152	81.5%
부산 사상구	300	91	30.3%	241	85	80.3%
부산 서구	238	51	21.4%	195	51	81.9%
부산 연제구	244	117	47.7%	205	114	84.0%
대구광역시	1,086	1,086	100.0%	1,086	1,086	100.0%
인천 동구	196	85	43.2%	171	85	87.2%
경기 의정부시	312	312	100.0%	283	275	90.7%
충청북도	1,723	1,068	62.0%	1,384	1,068	80.3%
충북 청원군	266	266	100.0%	223	223	83.8%
충북 연기군	334	210	62.9%	279	179	83.5%
충북 서천군	77	77	100.0%	77	77	100.0%
경상북도	1,260	1,081	85.8%	1,081	1,081	85.8%
경북 울진군	196	186	94.9%	177	177	90.3%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들의 과도한 지원이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우선은 수 십년 동안 지원을 통해 형성되어온 읍면동 단위까지의 조직체계와 그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관행 때문이다.

운영비는 산하 조직(동 지회) 운영․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용품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지원규모를 일시에 삭감할 경우 정액보조단체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05년도 ｢○○○회 노원구지회｣의 경우 운영비 109,018,630원 중 인건비 25,273,000원(23.2%), 물건비 7,033,150원(6.4%), 식대 43,715,900(40.1%), 유류대 31,292,000원(28.7%), 공과금 1,704,580원(1.6%)으로 구성

○잠깐 좀 한번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50% 정도를 감액을 하게 되면 직원을 하나 줄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겁니다.

뭐 예를 들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회, 잘은 모르겠지만은 국장이 있고 간사 있고 그럴 텐데, 이분들을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지원하기는 무척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수근거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직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조직은 와해될 수도 있고......

[2006년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06년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도 나타나듯 기존 정액보조지원단체의 지원이 인건비를 중심으로 읍면동단위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단체들의 반발로 쉽게 줄이거나 삭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지원에 있어서 기존 단체에 대한 온정적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보건복지국장 000  보건복지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사업량이라든가 회원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03년도부터 단체운영비가 스톱돼 있는 상태라서 단체운영이 상당히 좀 어렵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6개 보훈단체에  500만원정도해서 총 3,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2006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또 이러한 단체들의 입장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게하거나 증액하는 역할들을 자임하고 있고 공무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조상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 보훈단체의 사업비가 지난 10여년간 동결되어 보훈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상향바람.

○ 상이군경회 호국순례사업비도 전년보다 상향하여 지원바람.

○ 검토의견을 보면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 전년에도 호국순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

○ ‘05년 당초예산에 호국순례사업비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제외한 것임.

○ 전년도 수준대로 3백만원을 추가지원하였으면 함.

(위원 모두 동의하여 3백만원 추가지원키로 결정)

[전라남도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또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정액보조단체 출신의 의원들과 선거를 염두에 두어야하는 기초의원들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냉정한 사업평가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으며 정액보조단체의 로비 창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지원에는 지난 수 십년간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며 관의 외곽조직으로서 민간단체를 만들어온 비정상적인 정치적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회비를 내고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체 운영의 중심이 된 상근인력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민간단체들에 대한 시각을 여전히 운영비를 지원하고 과시용 행사나 선거에 동원하는 대상으로 접근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지원의 비정상적인 지원행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2) 사회단체보조금 외 예산과목을 통한 심의 없는 민간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과 단체에 대해 심의를 피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외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 규모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사업의 지원은 제대로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러한 예산과목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과 큰 차이를 둘 수 없으며 그 기준도 모호하다.

그 예산과목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03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으로 정한 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그 목적에 있어 구분이 쉽지 않고 실제 사업내용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예산들을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미흡한 심의나마 거치지만 다른 지원금들은 예산서에서 일일이 찾고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한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주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충남태안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외 지원내역을 살펴보자.

<표 > 2004-2005년 태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외 지원내역

번호	단체명	과목	04년 결산액(원)	05년 예산액(원)	증감(원)
1	태안군체육회	민간행사보조위탁(9건)	212,000,000	474,000,000	262,000,000
2	태안문화원	민경보(2건),행보위(3건)	91,000,000	93,000,000	2,000,000
3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민경보, 행사보조위탁	45,000,000	45,000,000
4	충청오페라단	민간행사보조위탁	40,000,000	60,000,000	20,000,000
5	태안군새마을지회	민경보(2건),행보위(3건)	37,300,000	31,000,000	- 6,300,000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경상보조	25,000,000	25,000,000
7	오징어축제추진위원회	민간행사보조위탁	25,000,000	15,000,000	- 10,000,000
8	지체장애인태안군지회	민간행사보조위탁(4건)	24,000,000	27,000,000	3,000,000
9	(사)태안JC	민간행사보조위탁	24,000,000	24,000,000
10	극단예촌외 4개 단체	민간행사보조위탁	23,500,000	18,750,000	- 4,750,000
11	농촌지도자태안군연합회	민경보, 행사보위탁(2건)	22,000,000	28,620,000	6,620,000
12	소리짓발전소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0,000	20,000,000
13	대안노인회태안지회	민간행사보조위탁(5건)	19,000,000	13,000,000	- 6,000,000
14	태안군합창단	민간행사보조위탁(2건)	16,965,000	16,965,000
15	대하축제추진위원회	민간행사보조위탁	15,000,000	15,000,000
16	태안발전연구회	민간경상보조	12,000,000	10,000,000	- 2,000,000
17	농촌총각장가보내기상담소	민간경상보조	11,000,000	11,000,000
18	태안군국악협회	민간행사보조위탁(3건)	10,000,000	10,000,000
19	황도붕기풍어제보존회	민간행사보조위탁	8,000,000	8,000,000
20	바르게살기운동태안군협의회	민간경상보조	6,430,000	6,430,000
21	시각장애인태안군지회	민간행사보조위탁(3건)	5,000,000	5,000,000
22	태안군여성단체협의회	민간행사보조위탁	5,000,000	5,000,000
23	충남정신발양태안군협의회	민간경상보조(2건)	4,180,000	-	- 4,180,000
24	태안장학도서관	민간경상보조	4,000,000	4,000,000
25	태안수영동호회	민간행사보조위탁	4,000,000	5,000,000	1,000,000
26	전교조 태안지회	민간행사보조위탁	3,000,000	3,000,000
27	옥파이종일선생추모회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000	2,000,000
28	태안향교	민간행사보조위탁	2,000,000	2,000,000
29	태안중학교	민간경상보조	2,000,000	2,000,000
30	태안군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보조	2,000,000	5,000,000	3,000,000
31	태안군생활개선회	민간경상보조	1,500,000	5,000,000	3,500,000
32	태안군4-H연합회	민간경상보조	1,136,000	-	- 1,136,000
33	설위설경보존회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000	1,000,000
34	충남서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	-	15,000,000	15,000,000
35	바다낚시대회추진위원회	민간행사보조위탁	-	15,000,000	15,000,000
			724,011,000	1,020,765,000	296,754,000

* 본 자료는 지난 5월 본 단체가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태안군이 공개한 자료임. 위 자료에는 현재 몇몇 단체들이 받고 있는 국비와 도비 등의 보조금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태안군의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총액은 3억 6천만원,  2005년에는 3억 6천 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위 표에서 보듯 태안군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위탁 예산항목으로 지원된 예산은 2004년 7억2천만원 가량, 2005년은 10억 2천만원 가량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2-4배 가량의 많은 예산을 민간에게 지원하면서도 심의과정 없이 지자체 재량에 따른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14>에서 나타났듯이 2006년 경상북도의 민간경상보조 항목을 보면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또 대구, 대전, 경남을 제외하고는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체육회예산 뿐만 아니라 13개 단체들의 예산이 모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자체와 친분이 적거나 영향력이 작은 단체들끼리 경쟁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민간이전 항목을 통해 심의나 평가 없이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통해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사전 사업 타당성이나 사업결과의 효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낭비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또 민간이전 지원의 대부분이 특정단체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단체들의 지자체 의존성과 예속성을 가속화하고 관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이원적인 지원체계는 민간단체들을 지자체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서열화하고 지역에서 자율적인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민간이전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예산구분의 의도를 살리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민간이전항목의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심의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의 문제점들

지원대상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업기준이 없음

행자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에는

- 지원대상단체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라는 대상규정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200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중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임상 수의사 연수교육 6,750천원

중부일보 율곡대상 15,000천원

경기언론인클럽 조찬강연회 5,000천원

국가유공자 상이자선교회 통일기원 나라사랑 조찬기도회 2,500천원

◦ ◦◦◦ 위원   앞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12번 한동대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봄

◦ ◦◦◦ 위원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함. 도내 모든 시민단체에게 홍보는 되었는지 모든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지 궁금함

◦ 위원장   사회단체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라고 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영리단체는 제외됨

...........

◦ 예산담당관  실무부서에서도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였으므로 올해만 인정해 주면 내년부터는 공고단계에서부터 대학 연구소 등은 제외되도록 하겠음

[2006 경상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특정집단의 자체사업이나 행사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명백히 특정종교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기도회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 수의사들의 새로운 기술과 전염병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어느 영역이든 공공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기에 자의적 판단이나 업무협조관계로 인해 과도한 배려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들도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연합 등의 경영자단체, 대학연구소나 학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준 공공기관의 연합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심의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위 단체들의 경제력이나 정부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적활동의 사회단체로 구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친목성격을 띠는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등 민간단체이기는 하나 단체설립목적이나 주 활동이 공익활동보다는 친목에 가까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들 단체는 현 의원이나 공무원이 차후 단체 가입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부도덕한 상황이 발생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대상 단체에 대해서조차 현재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지원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근거가 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러한 기준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조차도 지원해야할 사회단체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공무원들이 제시한 단체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준의 불분명성과 심의위원들에게 지원기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규정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에 있어 공익활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은 정부기관과 기업을 뺀 모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작게는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이 각 실무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업무협조관계에 있는 기관에 보상적 지원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사업에 대한 적절성 평가 보다 단체에 대한 평가가 우선됨

○새마을 부녀회는 전년에 비해 100%증가 하였음, 다른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50%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바람                                     [2006년 제주도 심의회의록]

조정안 4페이지에 보면 꿈꾸는 마을, 그것은 조성혜위원님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추진단체가 노동운동권경향이 짙은 단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사업효과가 우려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 시에서 2차 검토한대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2006년 인천광역시 심의회의록]

○ 여성단체연합이 지원에서 제외 되었는데 동 단체의 활동성을 감안하여 3백만원정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 진달래어머니봉사회는 작년에 지원이 없다가 올해는 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작년에는 보조금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이 없었고, 금년에는 적정한 사업을 신청해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동단체는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단체로서 원안대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2004년 서울시 강북구 심의회의록]

16개 광역시도의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심의 과정자체가 사업에 대한 객관적 심의라기보다는 단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의적 평가들로 인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대해 지원단체들의 불신을 낳고 있고 위원들에 대한 로비와 탈락단체들의 항의로 귀결되는 결과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평가방식을 제도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배분

한편으로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책정예산은 1,089백만원인데 반해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배분하지 않은 액수를 제외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배분되는 배분액은 724백만원에 불과하고 전라남도 또한 2006년 책정 예산은 19억원이지만 배분예산은 12억이 채 못 된다. 즉 7억 가량이 지원되지 않은 셈인데 이후 서면심의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추가배분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즉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피해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동의를 통해 단체장 등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행태가 염려된다

중복되는 사업(전적지순례, 안보학술세미나 같은 보훈단체사업, 환경보호활동 등)의 통합,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변경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을 여러 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훈단체들의 전적지순례사업, 환경보호활동 사업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여러 단체들을 대상으로 직접사업으로 진행시키거나 연합으로 지원할 경우 그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개별단체마다 행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개별단체 지원을 위한 명목상 사업지원이 되고 있다.

○ 아파트 연합회 같은 경우 작년에 보조금이 선정되고도 사업을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지원 안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단체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의 사업은 2005년도에는 단체의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저 실무부서에서 작년에는 잘 안됐는데 올해는 활성화시킨데니까 살려주시죠...

[인천광역시 2006 사회단체보조금심의 회의록]

이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미반영

행자부는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공익활동 실적의 평가”를 심의위원회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설정했고 2006년 기준을 통해서는 “보조금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사항：보조금의 정산 외에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하라는 권고사항을 덧붙였다. 이 역시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는 여전히 이전년도 사업평과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공무원 중심의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전체

위원중 소속공무원(지방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구성

2006년 행자부는 예산기준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의 비율을 1/3 이내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전국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문제제기한 문제이지만 행자부의 조치는 권고수준에 그쳐 현재도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표 > 전국 250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자치단체	심의위원 구성
	계	공무원	지방의원	교 수	시민단체	기 타
서울 자치구 (서울시,최근 조례제정)	203 (100)	89명 (43.8)	41명 (20.3)	22명 (10.8)	22명 (10.8)	29명 (14.3 )
부산시 및 자치구	160 (100)	77 (48.1)	29 (18.1)	17 (10.6)	7 (4.4)	30 (18.8)
대구시 및 자치구 (대구시, 최근 조례제정)	77 (100)	29 (37.6)	19 (24.7)	14 (18.2)	1 (1.3)	14 (18.2)
인천시 및 자치구	131 (100)	54 (41)	26 (20)	11 ( 8)	6 ( 5)	34 (26)
광주시및 자치구	67 (100)	29 (43.3)	13 (19.4)	13 (19.4)	4 (6)	8 (11.9_
대전시 및 자치구	94 (100)	46 (49)	7 (7)	16 (17)	11 (12)	14 (15)
울산시 및 자치구	66 (100)	30 (45)	12 (18)	9 (14)	14 (21)	1 (2)
경기도 및 자치시군	347 (100)	159 (45.8)	65 (18.8)	39 (11.2)	19 (5.5)	65 (18.7)
강원도 및 자치시군	258 (100)	114 (44)	33 (13)	27 (10)	56 (22)	28 (11)
충북도 및 자치시군	151 (100)	66 (44)	22 (15)	15 (10)	25 (16)	23 (15)
충남도 및 자치시군	176 (100)	67 (38.1)	28 (15.9)	24 (13.6)	19 (10.8)	38 (21.6)
전북도 및 자치시군	184 (100)	68 (37)	27 (15)	20 (11)	35 (19)	34 (18)
전남도 및 자치시군	150 (100)	56 ( 37 )	25 ( 17 )	25 ( 17 )	31 ( 20 )	13 ( 9 )
경북도 및 자치시군 (경주시 제외)	245 (100)	114 (47)	47 (19)	20 ( 8)	18 ( 7)	46 (19)
경남도 및 자치시군	238 (100)	96 (100)	37 ( 16 )	25 ( 11 )	34 ( 14 )	46 ( 19 )
제주도 및 자치시군	62 (100)	22 (35.5)	5 (8.1)	15 (24.2)	11 (17.7)	9 (14.5)
				2006년 1월 행자부 공개자료

이렇게 편중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의 문제는 특정민간단체만을 조직 육성한다는 법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있으나 집행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도 관행적인 보조금 배분의 문제 원인을 알 수 있다.

<표 > 심의위원의 공무원참여 비율 60%넘는 지자체

(위쪽 숫자는 명수, ()안은 비율)

자치단체	심의위원 구성
	계	공무원	지방의원	교 수	시민단체	기 타
부산 남구	9 (100)	6 (66.7)	1 (11.1)	1 (11.1)	1 (11.1)
부산 북구	9 (100)	6 (66.7)	1 (11.1)	1 (11.1)		1 (11.1)
부산 강서구	8 (100)	5 (62.5)		1 (12.5	1 (12.5)	1 (12.5)
경기도	12 (100)	8 (66.7)	2 (16.7)	1 (8.3)	1 (8.3)
경기광명시	10 (100)	7 (70.0)	2 (20.0)			1 (10.0)
경기하남시	9 (100)	7 (77.8)	2 (22.2)
강원홍천군	9 (100)	5 (60)	1 (10)		1 (10)	2 (20)
강원영월군	8 (100)	5 (63)	1 (12)			2 (25)
강원인제군	15 (100)	9 (60)	2 (13)		4 (27)
경북문경시	15 (100)	9 (60)	4 (27)	1 (7)		1 (6)
경북영천시	13 (100)	8 (62)	3 (23)	2 (15)

전국 23개 지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참여비율이 25%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41%의 민간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의 참여 또한 전직공무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지역에서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행자부의 지침변화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방식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관행대로 배분되는 것은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점유하고 관계를 지속해온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하고 냉철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

2004년의 회의 횟수 또한 전국적으로 평균 1회로 수십  건의 사업을 심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실제 회의시간 조차 2시간-3시간 정도이다.

이렇게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평균 1회라는 심의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배분결정은 그만큼 공무원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처리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새마을운동 단체에 새마을회관 지원과 계속되는 운영비지원

지난 2006년 2월 4일 강원도 원주시에는 1,357㎡(410평)에 지하 1층, 지상6층 규모의 새마을회관이 들어섰다. 이로서 새마을회관은 16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전국에 78개가 국고지원과 지자체지원을 통해 건립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특별지원육성법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는 지난 1999년부터  지자체와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16개 시도를 비롯해 61개 시군구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왔다. 여기 투입된 정부지원은 국고보조 296억 이상, 광역시도 및 시군구비 730억 이상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회관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며 연간 40억, 16개 시도의 회관들은 평균 1억 5천만원, 자치구는 2천 4백만원 가량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행자부 자료)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20억과 서울시 23억을 지원하여 연간 임대료 3억 7천만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새마을단체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운영비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국고 23억 5천만원 이상, 경기도 40억을 지원받아 2억 7천만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새마을회에 올해 지원된 예산은 운영비만 7천5백만원을 넘게 지원받았다.

서울특별시 새마을회관은 1,643평 중 107평만을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2,749평 중 단지 281평만을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총 28,951평 중 8,261평을 새마을회가 사용 중이다. 즉 새마을회관 건립자체가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는 공간이 아닌 새마을회의 운영비를 보장하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단체에 비해 과도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표 > 16개시도의 새마을회관 지원 및 2006년 새마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위: 천원)

지역	새마을회관			새마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회관건립지원		예상임대수익	계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만을 합산한 것임. 이 외에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새마을연수비, 새마을교육비, 평가대회, 수련대회 등의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비	사업비
	국비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2,020,000	2,300,333	369,000	50,000	36,300	13,700
부산광역시	1,435,000	1,500,000	110,000	50,000
대구광역시	959,000	1,500,000	159,000	50,000
인천광역시	1,068,000	1,388,000	187,000	149,800	50,000 운영비의 경우 새마을사업 효율적관리 및 지원 사업을 운영비로 파악	99,800
광주광역시	830,000	1,000,000	109,000	50,000
대전광역시	675,000	1,500,000	187,000	40,000
울산광역시	755,000	1,000,000	77,000	53,240	39,140	14,100
경기도	2,358,000	4,000,000	271,000	81,500	75,500	6,000
강원도	1,627,000	1,870,000	직영운영	45,000	29,000	16,000
충청북도	1,198,000	1,500,000	161,000	50,000
충청남도	1,435,000	1,500,000	106,000	50,000	30,000	20,000
전라북도	1,235,000	1,500,000	149,000	50,000
전라남도	1,766,000	1,500,000	320,000	55,000	40,000	15,000
경상북도	1,927,000	4,000,000		100,500	50,000	55,000 경북도의 경우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사업비는 소속단체들 별로 따로따로 지원받고 있어 새마을 조직 중 대표적인 소속단체인 새마을 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의 사업비만을 선별해 적용하였다. 이 외에도 새마을문고 4백만원, 직장․공장새마을 7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경상남도	1,670,000	2,500,000	213,000	50,000
제주도	603,000	1,100,000	51,000	50,000
합계	21,561,000	29,658,000	2,469,000	975,040

특별지원육성법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표 > 특별법지원 3개단체 전국 자치단체건물 무상임대현황

	자체회관	자치단체건물			임대료
		계	무상	유상
계	100	543	462	81
새마을운동	77	164	137	27	자채재원조달
바르게살기		217	187	30	지방비 34,813천원
자유총연맹	23	162	138	24	지방비76만

새마을은 전국 137개소에서 지자체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87개소, 한국자유총연맹은 138개소를 무상지원 받고 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부산, 인천, 경남, 경북 등에서 통일관, 전쟁기념관 등의 운영을 맡아 총 15억 7천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새마을회는 2004년 5천1백여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48억 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 외에도 3개 단체의 지도자해외연수, 전국대회 참가비,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들과 새마을 회원들의 새마을 교육을 새마을연수원에 위탁교육을 맡겨 지원하고 있다.

6)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정보공개 미흡(광주광역시 외 이의신청유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특히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일수록 많은 감시의 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와 문제제기가 판단을 객관화하게 해주고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하도록 하는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를 비롯한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들이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눈감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덮어두려한다면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 그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예산낭비의 덫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의 핵심은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이다. 심의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지, 그에 따른 예산은 적절한지 그리고 그 평가 또한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그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 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단체명, 사업내용, 신청예산, 결정예산, 운영비와 사업비 구분)

②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성명, 현 주요직책)

③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현재 이 정보들 중 ①은 행자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다음 연도에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②③의 경우 “위원회 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심의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한 내용으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자유로운 의견개진 방해 및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등의 사유로 많은 지자체들이 공개를 미뤄오다가 지난 2005년 6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②③의 부분공개취소판결을 통해 위 3가지 문서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6년 16개 시도의 정보공개청구에서 광주광역시는 다시 위원명단과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행자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②번에 대한 공개와 ③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전국네트워크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표 > 2006년 16개 시도 중 정보 미공개 결정 지역 및 결과

지역	비공개	사유	(이의신청, 행정심판 후) 결과
서울특별시	②③	조례 미제정	이의신청 후 ②는 심의 대신한 타위원회 명단공개, ③은 자료없음
대전광역시	②③	사유없음	이의신청 후 모두 공개
전라북도	②③	개인정보침해, 공정심사에 지장초래	이의신청 후 모두 공개
광주광역시	②③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초래	정보공개 불가, 행정심판 후 ③에 대해 행정소송 준비중
충청남도	②	성명 삭제, 직책만 공개	이의신청 후 모두 공개
부산광역시	②③	직책만공개, 사유없음	이의신청 후 모두 공개
울산광역시	②	사생활침해	이의신청 후 모두 공개
제주도	②③	자유로운 의견개진 방해 및 독립적 심사에 영향	이의신청 후 모두 공개

공개를 했던 지역들 또한 처음부터 공개하지는 않았다. 16개 시․도 중 8개 지역은 이의신청 후에 정보공개를 하는 등 광역시․도부터 정보공개에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행자부는 배분내역 뿐만 아니라 위원명단과 회의록의 공개 또한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사회단체보조금의 발전방향

1) 3개 국민운동단체육성법의 폐지 등 13개 정액단체의 관련법 개선

과거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국민을 동원해야하는 필요성 있었고 그 필요성이 일정부분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시민사회의 양적 질적 확대를 꾀하고 온갖 현대사회의 문제해결과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도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시기에 특정민간단체만을 지원 육성하는 법은 오히려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고 종속성을 가중시킬 우려를 갖게 한다.

단체	지원 근거 법률	단체	지원근거 법률
한 국 예 총	문화예술진흥법	지 방 문 화 원	지방문화원진흥법
대 한 노 인 회	노인복지법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법
광 복 회 상 이 군 경 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체 육 회	국민체육진흥법
		새 마 을 단 체 바 르 게 단 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 조직육성법

현재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뿐만 아니라 분야별 진흥을 위한 단체들과 함께 민족예술총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 수많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외에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단체가 형성되었음에도 각 부처마다 특정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법을 만들어 새로운 단체의 활동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신규단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기존단체의 경쟁력도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원근거법률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근거법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분야의 모든 단체를 포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강화시켜 이에 근거한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운영으로 사업에 따라 지원하고 협력하는 형태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운영비지원의 일몰제 시행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지원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 지원이 특정단체에 편중지원되거나 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 그 비중이 높거나 하는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공익사업의 지원인 만큼 운영비를 없애고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행자부 기준대로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종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기 쉬우며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어렵다. 현재도 일부 정치인들이 관여하는 단체나 체육단체, 장애인단체 등이 실력행사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일선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며 단계적인 운영비 축소안 제시가 요구된다.

단체지원에 있어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위탁을 제외하고는 그 운영비 지원의 일몰제를 적용하여 3년 동안 현재 기준에 80%, 60%, 30%로 줄여나가고 그 기간 동안 단체들은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운영비 삭감은 지자체 스스로 단행하기 어려워 행자부 차원의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시행해야할 것이다.

운영비 삭감 시 단체존립의 문제가 되는 노인회, 전문체육인의 관리나 각종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체육회 등을 운영비 삭감의 어려움으로 들고 있으나 노인회의 경우 복지부가 제시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등 정부의 필요한 사업의 위탁을 주고 있어 그 운영과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또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등의 사유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체육회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진행에 대한 사업지원을 받고 있다.

민간지원의 경우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지원형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복지관, 여성, 청소년 센터운영, 체육시설 등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할 정부주도 필수사업의 위탁과 일시적, 행사성, 특수성 사업으로 구분하고 장기적 사업은 현재 복지관과 같은 위탁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단기적사업은 매년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구분하고 단기적 사업 공모의 경우 지자체필요에 의한 사업의 단체공모와 자율적 사업의 공모로 구분하고  모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한다.

3) 사회단체보조금외 민간지원의 구분기준과 심의 절차 마련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단체보조사업 성격을 갖는 모든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자본보조 등의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자본보조 예산비중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출발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전반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등을 포함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근거조항을 두거나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고 볼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 사회단체조보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민간에 보조하는 예산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심의방식 개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배제,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 심의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 위원회 위촉 시 공개모집절차를 도입한다.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 관주도 사업이 아닌 사회단체들에 의한 공익사업 활성화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심의위원은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대표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의 심의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위원장의 역할을 통해 회의를 관할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설명과 심의위원질의를 통해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된 민간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관주도적 성격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비율을 1/3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울삼참여연대는 민간인사의 참여비율을 2/3로 제시하였고 동북여성민우회는 공무원, 구위원의 비중은 각 1/5이하, 여성위원의 비율은 40%이상, 시민자치정책센터 하승수 변호사는 ‘공무원, 시의원의 비중은 각 1/5로 하고, 3/5을 민간전문가나 지역의 주민 등에서 위촉하는 것’(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혁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간인사의 참여가 관건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단체 인사의 참여확대는 단순히 비공무원의 양적 참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자질이 관건이다. 참여한 위원 중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대표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련 안건 심의 시에 배제해야 한다.

심의기준의 계량화 및 심의과정의 공개

현재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서울시, 강원 등을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를 계량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2-3시간의 회의를 통해 주먹구구식의 사업 및 예산결정을 지양하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기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에 수긍하는 방식의 회의가 아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전체 심의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심의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평가방식은 심의위원들 모두가 사업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 틀로 계량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의무화해야할 것이다. 또 이러한 기준을 단체들이 신청 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질을 한층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

행자부, 경상북도 평가표 참조

또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 위원명단이 삭제된 사업별 점수, 위원회 회의록을 배분이 끝난 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심의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거부감은 단체들의 로비와 항의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로비, 항의 단체들에 대한 불이익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복되는 사업(전적지순례, 안보학술세미나 같은 보훈단체사업, 환경보호활동 등)의 통합,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변경

사업들 중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중복사업들이 있다. 각종 보훈단체들의 경우 모두 전적지순례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를 각 단체별로 따로 따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활동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단체들 간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업을 단체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단체지원을 목적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이러한 중복사업의 단체별 지원보다는 단체들 간의 조종과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1차적으로 지자체의 각 실과에서 선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과나 총무과 등에서 예산배정을 2차로 거친 후 심의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부서와 사업연계 등으로 관련을 맺는 단체들에 대한 보상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단체들까지도 심의회에 상정되거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담당 실국장들이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의회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다.

특히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지원제외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사후정산을 근거로 사후평가와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2006년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특정과제감사’를 비롯해서 매 감사시기 빠지지 않고 언론을 장식하는 지자체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의 부정이다.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청 고위공무원과 전 생활체육협의회장 등 6명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최근 7월에도 경기도 고양시 문화원과 고양시 문화담당관실에는 보조금횡령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단체들의 어려운 재정문제와 함께 과거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형식적인 예산집행과 결산과정이 지금까지 전달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보조금의 사후정산에 지출증빙이 첨부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첨부되는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통장 개설시 체크카드를 만들도록 하고 가능한 그 카드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출을 투명하게하고 정산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결산과 사업평가로 다음해의 지원사업이

반영되어야하고 이 부분에 공정하면서 전문적인 감사와 평가인력을 배치해야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고, 평가결과 예산이 지원되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나 정산이 부실한 사업(지출증빙 미제출, 간이영수증),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 시에 배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5)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의 확대

현재 많은 시민단체와 풀뿌리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화 질적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직접지원방식 이외에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요금들의 감면 등 간접지원의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

즉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정부나 일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예산지원을 받기보다는 시민들,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정한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현재 일부 단체에게만 지원하는 사무실 무상임대나 회관 건립지원 등을 모든 민간단체에게 확대하고 3-5년안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원졸업제도 등을 통해서 현재의 예산을 효과적인 예산집행 할 수 있고 많은 민간단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심사기준표

행정자치부 지원사업 심사표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획득점수
사업계획	① 사업의 독창성		10
	② 사업의 경제성(효율성, 타당성)		10
	③ 파급효과		10
	④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10
사업예산	⑤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10
	⑥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5
사업단체	⑦ 전 문 성		5
	⑧ 책 임 성		5
	⑨ 개 발 성		5
	⑩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5
	⑪ 전년도사업 평가결과		10
심사위원 의 견 (구체적,종합적)	⑫		15
		총 점	100점

경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세부 심사표

항 목	배 점 기 준	배 점		평 점
계		100점		점
공익성	◦ 신청사업의 공익성	30점	15점
	◦ 신청단체의 공익성		15점
수혜도	◦ 수혜지역, 수혜대상	25점	15점
	◦ 경제적인 파급효과		10점
책임성	◦ 일정기간(과거) 활동실적	20점	1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10점
전문성	◦ 전담부서, 인력구비	15점	10점
	◦ 단체의 설립목적과 신청사업과의 연계성		5점
기 타	◦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능력	10점	5점
	◦ 사업의 독창성, 특수성 등		5점

□ 실무검토 의견

공익성 (30점)	수혜도 (25점)	책임성 (20점)	전문성 (15점)	기 타 (10점)	계 (100점)	등급
24	17	14	11	6	72	C

□ 실무결과에 따른 조정액  -- 11,500천원

◦ 사업부서 지원 검토액 16,450천원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