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6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대 상	국무조정실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10.

한미 FTA,

조건부 협상전략으로

협상 패러다임 전환해야

● 한미 FTA,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 FTA로 인한 국익의 허와 실

● 한미 FTA, 조건부 협상전략으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 한미 FTA,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 FTA, 진화하는 무역질서

FTA의 원래 의미는 국가간 상품 거래에 있어서 무역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90년대 지난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온 GATT체제를 대신하여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FTA는 상품 거래를 위한 자유무역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통합협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단순한 상품 거래 협정에서 벗어나 거래의 패턴과 성격, 그리고 거래를 위한 투자, 지적재산권, 시장접근권, 경쟁 정책, 노동정책, 환경협정 등이 모두 무역관련 이슈로서 협정의 대상이 되었고, 제조업이나 농업과 같은 1,2차 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도 포함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한미 FTA, 시작부터 엇박자인 전개과정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매우 빠른 행보로 그 의지를 실천해가고 있다. 2003년 8월과 2004년 9월에 발표된 한국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중장기 과제로 규정되어 있었다. 정태인 전 대통령 비서관은 2005년 5월까지도 한국 정부에게“미국은 맨 마지막”체결 대상국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미국은 2006년에 들어서는 갑자기 한국의 최우선 FTA 협상국으로 부상한다. 2006년 1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FT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로부터 2주후인 2월 3일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로버트 포트먼(Robert Portman) 미국무역대표부(이하 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의 미 의회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전격 선언한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정에 의하면 6월초에 열릴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늦어도 2007년 3월까지는 모든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개월 안에 한국과 미국 간의 FTA 체결 협상이 끝난다는 것이다.

03년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FTA 추진 로드맵’에 의하면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3년 이상)으로 추진할 것으로 설정하고 검토하였다.

그러나 현재 3차까지 진행된 협상 과정과 한미정상회담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 중장기 로드맵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미국의 07년 6월 까지 유효한‘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으로 인해 늦어도 2007년 3월 말까지는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07년 3월까지 타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TPA 시한이 지나더라도 협상 기한을 중장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가 되었는가? 본 의원이 3차 협상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TPA를 넘기더라도 협상의 지속을 담보하는 양측의 합의는 없었다.

2006년 1월 27일 미국과 스위스는 FTA 협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스위스 정부는 미 행정부의 TPA 만료 시점도 알고 있었으며, 미국 시장이 자국의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미국은 스위스 제2의 수출시장)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의견 수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중단한 것이다.

TPA라는 시한부에 걸려 있는 미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협상일정을 재조정 하는 방안도 협상의 전략으로 구상해야 할 것이다.

▲ 4대 선결 협상조건의 덫

2005년 4월 20일자 미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에 따르면 한국과의 최대 쟁점에는 한국의 자동차 및 의약품 수입 장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그리고 외국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가 포함되었다. 사실상 미국은 4대 무역 현안의 해결을 한미 FTA 협상의 개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5년 10월 30일 의약품 재평가제도의 개정 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2005년 11월 6일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의 수입차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2006년 1월 13일에는 광우병 발생의 우려로 금지해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1월 26일에는 한국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사실상 FTA를 위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양보를 실시하였다.

※ 질의내용

스크린쿼터는 문화다양성과 문화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의약품 약가 산정은 의료복지와 연결된 문제이다.

문화주권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2006년 6월 1차 협상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양보한 것은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Initiative)를 놓친 것이다.

○ FTA로 인한 국익의 허와 실

▲ FTA로 인한 실제 수출증대 효과는?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서 발간한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2006.1 이준규)’의 분석을 볼 때 FTA로 실익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산업이다. 그러나 이른바 이 3대 수혜업종에서의 이득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섬유를 제외한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각각 2%와 2.5%의 낮은 수준이라 이 관세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커다란 수출증대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한국의 주력 전자제품들인 휴대폰, 반도체, 컴퓨터 등의 경우는 지금도 이미 무관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 대차대조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FTA 체결로부터 우리의 첨단 산업들이 얻을 추가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FTA체결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의 관세가 11.9%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진다면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일본 자동차의 수입이 급격히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저가의 한국차를 수출하고 고부가 가치의 일본차를 수입한다면 오히려 무역역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공표된 것이 없다.

섬유 및 의류 업종의 경우 미국의 관세가 5~10%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듯하지만,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할지라도 워낙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국이나 동남아산 제품을 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섬유 완제품의 기초 원자재인 실 혹은 원사의 생산지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지를 엄격히 규정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인 얀 포워드(Yarn Forw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섬유 원자재를 가격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주로 수입하여 쓰고 있는 한국의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이 과연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비책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이미 개성공단의 완제품이나 부품이 한국산이 아니라 북한산이라고 규정하였는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이다.

▲ FTA와 금융 서비스 개방, 제2의 IMF를 막아야

FTA 체결은 금융 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2004.12 강문성)’에 의하면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과 제3국으로부터 더 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FTA를 통해 유입될 해외 자본의 대부분이 단기적 투기 자본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대된다면 FTA를 통해 한국 금융은 더 튼튼한 토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간한“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2005.9)”에 의하면 IMF 금융위기 이후 2004년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온 외자 중 FDI는 21%에 불과하고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는 그 보다 훨씬 많은 51%에 달한다. 특히 미국 자본의 경우 그 투자방식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간접투자였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자본 장악력을 지닌 미국의 금융업계가 아무런 장벽 없이 한국의 금융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미 IMF를 경험한 한국으로 볼 때 단기성 투기자본에 대한 불안심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IMF 이후 무려 네 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비율 등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경제 장악이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주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하여 단기성 투기자본의 잠식이 급격히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적 영업, 투자차익 본국 송금 등 금융시장 교란이 예상된다.

외국자본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권을 인정하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급작스런 자본유출의 문제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외국 자본의 급작스러운 대량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세이프 가드는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충분한 대비책 없는 FTA는 농업 및 문화산업의 저격수

FTA 체결이후 가장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물론 농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한“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2006.1 이홍식)”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발간한“농업부문에 대한 한미 FTA의 예상효과(2005.9)권오복” 둥 정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로 인한 한국의 농업부문 생산 감소는 쌀이 개방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최소 2조억원에서 쌀이 개방품목에 포함될 경우 최대 8조 8,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2005년도 한국의 농업부문 GDP 추정액이 약 2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농업계의 거의 절반가량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FTA 이후“농촌 인구 350만 명 중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단시일 내에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가 될 수 도 있다.

※ 질의내용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액을 두고 정부의 예상 피해액이 마치 엿가락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06년 6월 발간한 자료에는 농업의 핵심인“쌀”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액을 분석하였다.

현재 농업생산품의 품목별 영향분석 피해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아직 품목별 예상 피해액에 대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FTA 추진을 내년 3월 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서는 왜 쌀을 제외하였는지 그 이유를 몰라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쌀시장 개방 10년 유예를 합의하였기 때문에 쌀을 누락하였다면 쌀을 원천적으로 예외시킬 것인지, 아니면 결국 개방할 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예외 없는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정부의 쌀 예외 전략은 시작부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인다.

호주-미국 FTA를 볼 때 설탕이 예외조항이었다. 호주의 경우와 같이 쌀을 FTA에서 제외할 전략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 한미 FTA협상과 문화다양성 문제

힘은 언제나 문화와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국력=문화의 힘이다. 부드러운 힘은 문화와 이념을 통해‘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른 나라들도 원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문화다양성 협약은 05년 10월20일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54개 참가국 중 148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문화사업은 아직도 토끼 수준이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2007~2011 중장기 영화발전계획’에 의하면 6천4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5대 영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6천억원이 넘는  재원 중 영화관 입장료 모금 2천억원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문광부와 극장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관객수를 3억명으로 늘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현재 3차까지 완료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일수를 다시 늘릴수 없도록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영화상영을 전면 개방하라는 등 사실상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와 디지털 영화의 전면 개방과 같은 조치는 문화다양성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영화는 작품을 잘만들겠다는 영화인들의 노력과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합쳐질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정부가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과 정책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질의내용

준비가 되지 않은채로 조급하게 FTA를 추진한다면, 마치 미국 사자가 한국 토끼를 잡아먹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화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문화분야에 대해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가 준비하는 지원대책은 사실상 영화산업에 대한 기금 조성밖에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국내 독립영화 단체들은 지난 3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독립영화 4,000억원대 기금을 조성안’에 대해 조삼모사와 같다며 거부하였다.

문화사업은 핸드폰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본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화다양성협약 20조를 보면“당사국은 이미 가입한 기타 협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기타 국제협정에 가입할 때, 본 협약의 관련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할 때 당사국이 문화다양성 협약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FTA협상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근거로 문화사업에 대한 개방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 조건부 협상전략으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본 의원은 한미 FTA에 임하는 정부의 협상전략이 지나치게 미국의 로드맵에 이끌려 가고 있으며 4대 선결조건 등 핵심 현안에서 이미 이니셔티브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FTA의 로드맵과 협상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에게 “한미 FTA 조건부 협상전략”을 제시하는 바이다. 정부는 이 조건부 협상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 체결에 대해서는 조건부 협상전략으로 국익을 관철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한-미 양국간 협상 과정에 있어 상호신뢰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제기되고 의견을 수렴하고 FTA로 인한 사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를 통해 양국의 국익을 호혜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FTA전면 재검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상전략(Conditional Negotiation Strategy)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협상과정의 리더십 확보의 원칙이다.

3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FTA를 조속히 체결하려는 성급한 협상태도를 보였으며 그 결과 주요 이슈에 대하여 미국에 선점당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정에 대해 쫓기지 말고 주도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성 확보의 원칙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안보, 외교적 관계를 볼 때 한미 FTA는 국가간 교역(Trade)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협상이다. 따라서 협상과정 및 일정에 대한 정보공개, 협상절차의 투명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사후피해 구제를 현실화 하는 안전망 확보의 원칙이다.

FTA 체결은 농업, 의약, 금융, 교육 등 사회 각분야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피해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국가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