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10.13)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암검진! 이건 아니잖아~~♬

■ 오진률 높아 신뢰도 의심

■ 특정검진기관의 싹쓸이 검진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

■ 일반의 중심의 검진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야

---------------------------------------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5대암검진 사업의 경우 오진율, 검진기관, 검사기관 의사의 전문성부족 등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책임 부서인 복지부는 검진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나 검토 없이 단지 수검율 제고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암 검진기관 오진률 너무 높다

<오진1> 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판정하는 오진

암검진 기관에서 1차, 2차 검진을 거쳐 최종 암치료대상자로 판정한 현황을 보면 2003년 1653명, 2004년 1802명으로 평균 0.06%로 보고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중 1-2년 내 암발병 현황을 보니 2003년은 1059명으로 64%, 2004년은 1322명으로 73% 만이 최종 암환자로 판명되어 암 발견률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 최종 암환자 판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확진 통계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검사전 과거 암병력이 없고 검사 후 종합병원에서 입원한자 중 검진일 이후 연간 진료비가 30만원이상인자

※ 2005년 검진자의 경우 1년이 안되었으므로 통계에서 제외함. 2005년 검진자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한 1074명은 명백한 오진이라 할 것임

특히 자궁경부암은 2003년 158명중 39명, 2004년 94명중 35명만이 암으로 확진되었고, 간암은 2003년 21명중 4명, 2004년 49명중 13명으로 28.5% 만이 암환자인 것으로 확인됨.

암검진기관의 최초 암판정자중 검진 후 1-2년 내 발병현황

<표 1>

연도	암종별	수검현황	암치료대상		1년내발병		1년~2년발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3	계	2,595,773	1,653	0.06	1,038	62.79	21	1.27
	위암	967,750	1,200	0.12	869	72.42	16	1.33
	대장암	307,540	75	0.02	50	66.67	-	0.00
	유방암	602,508	199	0.03	78	39.20	3	1.51
	자경부암	692,893	158	0.02	37	23.42	2	1.27
	간암	25,082	21	0.08	4	19.05	-	0.00
2004	계	3,147,504	1,802	0.06	1,302	72.25	20	1.11
	위암	1,163,840	1,385	0.12	1,079	77.91	18	1.30
	대장암	406,332	144	0.04	110	76.39	1	0.69
	유방암	685,982	130	0.02	66	50.77	-	0.00
	자궁경부암	814,648	94	0.01	35	37.23	-	0.00
	간암	76,702	49	0.06	12	24.49	1	2.04

<자료: 건보공단>

⇒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암 확진을 받기 위해 소비한 금전적 피해 야기

<오진2> 암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오진

2003, 2004년도 암검진 사업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후 1년, 2년 내 암 발병 현황을 조사해 보니 2003년도 정상판정자 180만명중에서 0.11%에 해당하는 1940명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암으로 확진되었고, 2004년은 2백 68만명중 0.1%에 해당하는 2119명이 암으로 확진됨 <표2 참조>

※ 암확진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기준 적용

<표 2>        정상판정자 중 1-2년 내 암 발병현황

연도	암종별	정상판정자	1년내발병		1년~2년발병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3	계	1,802,918	860	0.05	1,080	0.06
	위암	500,266	315	0.06	449	0.09
	대장암	295,508	269	0.09	243	0.08
	유방암	445,291	221	0.05	315	0.07
	자궁경부암	549,862	50	0.01	65	0.01
	간암	11,991	5	0.04	8	0.07
2004	계	2,068,909	1,060	0.05	1,059	0.05
	위암	547,907	342	0.06	450	0.08
	대장암	387,548	426	0.11	324	0.08
	유방암	479,846	229	0.05	224	0.05
	자궁경부암	616,780	50	0.01	46	0.01
	간암	36,828	13	0.04	15	0.04

대장암과 유방암은 특히 더 심각함. 등록 암 검진기관은 2004년도 대장암검사에서 전체 수검자의 0.03%에 해당하는 111명만을 암으로 확진하였지만 정상 판정 받은 사람들 중 750명은 1-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통해 암으로 밝혀졌고 유방암의 경우는 0.01% 해당하는 66명을 확진하였지만 후에 이 숫자의 7배에 달하는 453명이 암으로 판명됨

<표1, 2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 참조>

⇒ 아무런 기타 질환도 없다고 한 정상 판정자 중에서 4059명이나 암환자로 확진된 것은 검진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임.

※ 정상판정자 중에서 수검일 이후 1-2년 사이 암으로 확진된 사람 중 암으로 인한 사망현황을 보니 2003년 수검자는 171명, 2004년 175명으로 총 356명이 1-2년 사이에 사망함.

⇒ 1년 내에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은 검사를 받을 당시 벌써 암이 깊게 진행된 말기암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정상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은 검사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1년～ 2년 내에 발병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는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받는 바람에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음.

검진사업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

현재 암 검진 기관은 암 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체 합쳐 평균 약 1500여개의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암검진사업과 특정암검진사업 모두 검진실적 전체 1위에서 30위까지가 거의 건강증진협회나 인구가정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들로 특정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표 3, 표 4 참조>

건강관리협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국가암검진 현황(2005)

<표 3>                                          (단위:명, 원)

연번	검진기관 기호	검진기관명		청구인원	청구금액
1	21314543	건강관리협회부산지부부속의원		37,718	1,088,672,760
2	34308326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33,844	980,581,300
3	38309114	사단법인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19,484	609,860,050
4	37312588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21,353	593,412,940
5	36307530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의원		17,334	568,944,980
6	31317537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19,690	549,398,200
7	35305011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18,760	539,354,830
8	33303614	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부속의원		19,494	537,232,170
9	11343214	한국건강관리협회서울시지부강서의원		16,525	474,181,830
10	37312570	건강관리협회대구지부부속의원		15,682	452,026,330
11	32305575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14,404	436,034,310
14	11363479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12,202	329,340,490
19	31317529	사단법인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9,980	275,916,010
21	39301435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8,815	259,491,550
23	38320894	한국건강관리협회울산광역시지부의원		8,952	236,506,020
		소계	274,237		7,930,953,770
12	21311072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시지회가족보건의원		12,259	394,771,920
13	35303875	(사)인구보건복지복지협회전북지회의원		12,117	344,998,000
15	37309641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의원		11,812	327,550,900
16	36305774	(사)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의원		10,428	310,450,070
17	31314422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가족보건의원		8,381	300,142,870
20	38306417	인구보건복지협회경남지회가족보건의원		9,191	267,824,140
22	32303611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도지회부속의원		8,435	241,843,840
24	31310702	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도지회가족보건의원		7,609	230,412,690
25	34305726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가족의원		8,331	223,857,200
29	38326094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의원		4,380	144,321,880
		소계		92,943	2,786,173,510

※ 총계: 367,180명,  청구금액: 10,717,127,280원

2005년도 이 두 협회의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검진실적<표4>을 보면 건강증진협회는 15개 소속 의원이 전체 검진인원의 11.6%에 해당하는 27만 4천명을 검진하여 79억3천여만원을, 인구가정복지협회는 10개의원에서 4.1%에 해당하는 9만2천명을 진료하여 27억 9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암 검진 사업이 특정단체 수익사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검자의 16%나 되는 인원을 검사하고 있다는 것은 암 검사 사업이 이 두 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도 볼 수 있음 <표4 참조>

<표 4>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연도별 검진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예산(백만원)	8,700	10,911	11,102	19,000
검진실적(천명)	785	1,125	1,338	2,335

<자료: 보건복지부>

암검진은 전문의가 안해도 된다?

현행 암검진사업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검진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암검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암 전문성에서 큰 문제점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에 의해 오진율이 높다고 보여짐

예를 들면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의원의 경우 전체 의사 4명중 산부인과 전공이 3명에 방사선과가 1명이고, 충북의 경우는 비뇨기과 전공과 산부인과 전공 2명이 검진을 하고 있음. 즉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간암이나 대장암. 위암 등을 판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역으로 말하면  간암, 위암, 대장암 검진 받으러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가는 것

이나 마찬가지임 <표 5 참조>

<표 5>              인구보건복지협회 의사현황

의사현황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계
산부인과	1	3	1	1	3	2	1	3	1	16
해부병리	1									1
임상병리	1									1
진단방사선과		1							1	2
가정의학과			1						1	2
내과				1	1	1		1	1	5
일반외과					1					1
비뇨기과							1			1
산부인과/가정의학과									1	1
계	3	4	2	2	5	3	2	4	5	30

<정화원의원실 구성>

※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음.

<정책제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은 “국민 보건 차원에서 중요한 암검진 사업이 복지부의 무관심과 의료기관의 부실로 인해 오진율이 높아 신뢰성이 의심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안으로 “첫째, 암 검진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일반의가 아닌 해당 과목 전문의가 검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평가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며 셋째, 현재 신고제로 되어있는 검진기관을 허가제나 등록제로 바꿔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