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7(금)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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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신한은행 특혜 의혹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수탁을 받아 군인공제회가 진행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군인공제회가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연간 최소 약 68억원의 손실을 입을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군인공제회에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국방부에 의한 군인공제회 수익 특혜(카드 발급수수료 2,000원 × 징병검사 대상자 연간 약 40만명 = 8억원)와 국방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군인공제회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17만 회원 전체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 및 병무청의 징병대상자 및 현역 사병과 전역 예비군 대상 사업을 국방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군인공제회에 떠넘김으로써 국방부 및 병무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손실을 군인공제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간에 이루어진 계약서 제10조 3항에 있는 ‘보통예금 연평잔 1,300억원 유지’부분이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는 최소 연간 약 60억원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의 보통예금 연평잔은 2003년 162억, 2004년 110억, 2005년 94억,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87억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또한 당시 이사회 회의록(2005. 6. 10)을 보면 금융투자본부장이 “신한은행에게 사업우선권만 부여 가능하다. 군인공제회C&C가 카드제작 수수료 8억원을 받자고 본부자금 1,300억원을 평잔액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 군인공제회는 보통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군인공제회에 미치는 손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정기예금 시중금리를 최소 5%만 잡아도 계약조건에 따라 보통예금 평잔 유지를 위해 기존 군인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평잔을 87억원을 제외한  1,213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돌릴 경우 연간 약 6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보통예금에 넣었을 경우에는 시중 보통예금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워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이 조항으로 인해 연간 약 60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최초 6.22 신한은행과의 가계약서 체결 당시 국방부 등에서도 연간 약 500억원의 보통은행 평잔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만 삭제되고 12.19 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왜 군인공제회가 이러한 막대한 금융손실을 감수하면서, 국방부는 자신들의 손실은 회피하면서 군인공제회 손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신한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의혹이 생기고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가 자체 판단한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연간 16억원인데 정작 군인공제회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카드발급수수료 8억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도 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모두 연간 약 6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17만 회원들의 수익 감소,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김승광 이사장의 과도한 신한은행 특혜지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부분에서 첨삭을 함으로써 군인공제회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신한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에 대한 주거래 우대조건으로 군인공제회의 금융리스크가 증가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공성진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이처럼 손실이 명확하게 예상됨에도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하고 “국방부 또는 그 윗선에서 압력을 받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한은행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공성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17만 회원들의 손실을 초래할 계약서상의 불리한 조건들을 재협상하여 수정하거나 계약파기를 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문제점

2006. 10. 27

국회의원  孔  星  鎭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문제점>

1. 신한은행 특혜의혹

ㅇ당시 김승광 이사장은 “국방전자카드 사업권을 LG카드사에서 신한은행으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각종시스템을 개발완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스템 개발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조기에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물었으나 뒤에  ‘조기에’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계약기간 종료시’라고 수정

-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당연히 다른 사업자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식. 그러니까 원래대로 김승광 이사장은 ‘조기에’ 즉 계약기간 종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빨리 넘겨주는 방안을 찾으라는 뜻.

- 나중에 신한은행 특혜 시비가 날 것을 우려해 수정한 의혹

ㅇ당시 이재천 C&C사장도 “LG카드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신한은행이 인수하도록 하여 조기에 신한은행카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협조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뒤에 이 부분도 ‘조기에’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계약기간 만료시’라고 추가

ㅇ당시 김승광 이사장은 신한은행편에 서서 여러가지 특혜시비를 부를만한 발언

- 김승광 이사장은 “사업부이사장쪽에서 신한은행을 주거래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나 여기서도 나중에 ‘없지 않는가?’를 ‘있는가?’로 수정

- ‘없지 않는가?’와 ‘있는가?’는 분명히 차이. ‘없지 않는가?’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를 구하는 표현으로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것

- 반면, ‘있는가?’는 분명히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표현

- 따라서 김승광 이사장은 당시 신한은행에게 주거래 우대조건을 주기로 마음먹고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따를 것을 압박

- 이사장이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거기서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임

- 더욱이 이사장 발언에 앞서 금융투자본부장이 주거래우대조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얘기 한 직후에 물은 질문이기에 다른 참석자들에게는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했고 금융투자본부장에게는 이사장의 질책이 담겨 있는 발언으로 느껴졌을 것임

- 따라서 이후부터는 신한은행 주거래우대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이밖에도 이사장은 “PF(Project Financing)자금 등을 신한은행으로 돌리기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서라도 PF자금을 많이 활용하여 신한은행을 우대해주도록 해라”라고 강하게 지시

- 이날 이사회는 2005년 6월 10일로 신한은행과의 가계약이 이루어진 6월 22일 훨씬 전으로 이사회 결정도 나지 않았고 가계약도 되지 않은 상황

- 당시 이사회는 신한은행의 제안내용을 검토하고 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과 나라사랑카드사업을 함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

- 그런데 이런 논의자리에서 먼저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신한은행 제안내용을 다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한은행을 우대해주는 다른 방안까지 얘기하는 것은 신한은행 특혜의혹 자초

- 여기서도 김승광 이사장은 이 부분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인지 나중에 ‘신한은행으로 돌리기 위해’라는 표현을 ‘신한은행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로, ‘신한은행을 우대해주도록 해라’를 ‘신한은행을 우대해줄 수 있지 않은가?’로 수정

- 이 역시 신한은행 우대 지시를 자신의 의견 개진인 것처럼 바꾸기 위한 것

ㅇ김승광 이사장은 “금융투자본부에서 신한은행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인가? 타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신한은행을 적극 지원해라”라고 지시

- 그런데 여기서도 ‘신한은행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신한은행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인가?’로 수정

- 또한 ‘적극 지원해라’라는 강한 지시형 표현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 등을 찾아봐라’라고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

ㅇ문제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당시 회의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김승광 이사장과 현 나라사랑카드 사업단장인 당시 이재천 C&C사장 외에는 모두가 신한은행 제안에 대해 떨떠름한 상황

-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사장의 강한 압박에 감히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 이는 역시 나중에 삭제했지만 김승광 이사장이 “금융투자본부 김흥식팀장은 다리 쭉 뻗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데”,그리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에서 잘 알 수 있음

2. 국방부의 책임전가

ㅇ2005년 11월 7일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일일 현안점검회의 결과의 5번 나라사랑카드 가계약서 체결 관련 중간보고를 보면

- 법무관리관실 법률검토 분석결과 가계약서 반영여부라는 제목의 내용 중

▲제5조(임무/역할) : 계약시점에서 3년차 이후부터 군인공제회 또는 신한은행이 적자발생시 국방부, 병무청, 군인공제회, 신한은행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신한은행에게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본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방부는 적자발생시 국방부에서 손실액을 부담해야 하는 법적 오해소지 존재함에 따라 이를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해소하는 것으로 수정 지시하였고

▲제10조(주거래은행 및 연평잔) : 국방부 등이 연간 500억원 이상의 보통예금 연평잔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가 지원해야 하는 근거 소지가 우려되어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밖에도 부칙 제3조(계약이행) 국방부, 병무청, 군인공제회, 신한은행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은 계약내용으로 규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토록 하고

- 신한은행이 국방부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2005년 11월 9일 수용하고 관련내용을 군인공제회가 11월 14일 국방부로 결과보고하였다

나라사랑카드 구축 및 운영사업 계약서 수정사항

조 항	가계약서	최종(안)
제5조 (회사별 임무 및 역할, 책임 / 운영방안)	1.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3년차 이후부터 “갑” 또는 “을”이 적자 발생시 국방부, 병무청, 군인공제회, 신한은행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갑” 또는 “을”에게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본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3년차 이후부터 「갑」또는 「을」이 적자 발생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본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0조 1항 (주거래 은행 및 연평잔)	1. “갑”이 “을”에 대해 지원할 사항은 ① 주거래은행 우대조건부여, ② 국방전자카드 발급, ③ 보통예금연평잔 유지 등으로 구분한다.	1.「갑」과「을」이 상호협력하여 지원할 사항은 ① 주거래은행 우대조건부여, ② 국방전자카드발급, ③ 보통예금 연평잔 유지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 2항 (주거래 은행 우대조건)	라. 기설치 ~(중략)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을”로 전환하고, 점포(출장소 포함) 전환은 국방부, 조달본부, 각군 중앙경리단, 계룡대, 자운대 등등에 기운용중인 타행 점포에 해당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 기설치 ~(중략)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노력하고, 점포(출장소 포함) 전환은 군인공제회, 국방부, 조달본부, 각군 중앙경리단, 계룡대, 자운대 등등에 기운용중인 타행점포에 해당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협조한다.
제10조 3항 (보통예금 연평잔 유지)	가. “갑”은 주거래은행을 “을”로 전환한 후 년간 1,300억원 이상의 보통예금 연평잔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	3. 보통예금 연평잔액 유지 가. 「갑」은 주거래은행을「을」로 전환한 후 년간 1,300억원 이상의 보통예금 연평잔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상호 지원한다.
	나. 「갑」은 국방부, 각 군 중경단 및 복지단, 조달본부, 병무청이「을」과의 거래에 있어 년간 500억원이상의 보통예금 연평잔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삭제
제10조 5항 (국방전자카드 발급)	라. ‘09.12.31 이전까지 기 발급된 국방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신한카드로 발급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라. ‘09.12.31 이전까지 기 발급된 국방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은 신한카드로 발급되도록 갑과 을은 상호 노력한다.
부칙 제3조 (계약 이행)	본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 복지보건관, 군인공제회 C&C 사장, 병무청 선병국장, 신한은행 부행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삭제

ㅇ이사회 회의록에서 김승광 이사장이 국방부의 무책임에 불만을 터뜨리며 “국방부가 한푼도 안내고 사업하려고 하니, 군인공제회가 어려운 것 아닌가? 초기투자비와 운영유지비를 신한은행에 의지하려고 하니 문제다. 자료를 만들어 달라, 다음 주 월요일에 장관님께 대면보고 하겠다.”고 발언

3. 기타

ㅇ동 사업 책임자였던 군인공제회 C&C 전 사장 이재천, 퇴직 이후에도 동 사업을 나라사랑카드 추진사업단장(계약직) 신분으로 계속 수행

- 동 사업의 문제점 또는 일부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퇴직 이후에도 계약직 신분으로 동 사업을 계속 수행토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

- 또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던가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볼 때 실무자가 아닌 경영자 입장에 있던 이재천 전 사장이 과연 동 사업 실무를 얼마나 잘 알기에 반드시 이 사업을 퇴직 이후에도 수행하여야 하는가의 여부

- 계약직 신분은 군인공제회 C&C 나라사랑카드 사업단장이지만 급여는 신한은행에서 지급함에 따라 퇴직 후 자리보장 및 수입 추구를 위한 ‘위인설관’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