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9. 2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회의도 안열고 회의수당 지급

- 건교부 12개 위원회 30%는 서면심의로 형식적 -

건설교통부 소관의 12개 위원회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회’는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3년 반동안 대면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서면심의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7~10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64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회’ 수당지급 현황

(단위 : 만원)

위원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	-	-	-	-	12	96	18	126	30	222
도로정책심의회	15	150	13	130	14	140	-	-	42	420
계	15	150	13	130	26	336	18	126	72	642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또 이 기간동안 건교부 소관 50개 위원회 중 12개 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들 위원회가 서면으로 처리한 비율은 총 784건 가운데 30%에 육박하는(29.7%) 23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참조)

이들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조정한 안건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수도권 공장건축총량 운영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주택종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해제, 도로정비기본계획,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 대중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변경, 산업입지공급계획, 산업단지 지원, 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 등으로 대부분이 국가 건설교통부문의 핵심 정책들이다.

이처럼 서면으로만 심의한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등이 있으며,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부령으로 설립된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회‘이다.

한편 건교부에서 위촉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중 101명은 2개의 위원회에서 최고 6개의 위원회까지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일고 있다.

▶ 건교부 소관 위원회 중복 위원 현황

중복위원회	계	2곳	3곳	4곳	5곳	6곳
위원 수(명)	101	78	15	6	1	1

건교부에서는 국가의 건설, 교통, SOC 등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근거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심의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서면으로만 심의․조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요식적 행위에 그치도록 전락시키고 말았다.

심재철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입안한 정책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신하고 반감을 표출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처럼 소관 위원회의 운영을 행정편의주의식,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질책하며, 소관 위원회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2006. 9.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

▶ 건교부 소관 위원회 심의 실적

위원회	기능	근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6	-	5	-	9	-	5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	-	4	-	4	-	2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법률	1	1	1	2	2	3	2	3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심의	대통 령령	2	1	2	1	2	1	-	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5	-	4	-	4	-	1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1	1	2	-	3	-	-	-
제주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			1	1	3	-	1	1	-	-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	대통 령령	-	1	-	1	-	-	-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1	-	2	-	1	-	-	-
철고운임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통 령령	-	-	-	-	-	1	-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통 령령	-	-	-	-	-	-	-	1
측량심의회	자문	법률	1	2	-	2	1	3	-	1
중앙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법률	5	-	1	1	-	1	-	1
공역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	1	-	1	-	-
사회간접자본건설 추진위원회	심의, 조정	대통 령령	-	-	-	-	1	-	-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	4	-	6	-	7	-	-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	3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조정	훈령	4	2	2	-	1	-	-	-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2	-	1	-	2	-	-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법률	5	-	17	-	6	-	5	-
건설교통미래기술 위원회	심의, 조정	훈령							-	3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4	1	1	-	4	1	2	-
중앙건설분쟁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	2	-	4	-	3	-	2
골재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법률					-	1	-	-
책임운영기관운영 심의회	심의, 조정	법률			2	1	2	1	1	1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법률	-	11	-	13	-	9	-	2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법률	-	1	-	2	1	3	-	1
건설교통안전 자문위원회	평가, 자문	훈령			-	1	-	1	-	-
위원회	기능	근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업자인정협의	법률	-	12	-	12	-	12	-	7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	1	-	1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법률	1	-	2	-	1	-	-	-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	3	1	5	-	1
중앙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법률	3	-	3	-	3	-	1	-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법률	-	7	-	11	-	15	-	6
자동차공제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법률	-	5	1	5	-	3	-	3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2	-	1	-	1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법률	-	2	-	2	-	2	-	2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자문	부령	1	9	1	6	-	7	-	2
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대통 령령	-	-	1	-	-	1	-	-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심의, 의결	대통 령령	2	1	3	1	2	1	2	-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의결	대통 령령	-	1	1	2	2	2	-	2
도시철도차량 실무위원회	심의	부령			2	-	1	-	-	-
건축사자격 심의위원회	심의	법률	1	1	2	-	2	1	2	-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조정	법률	-	1	4	-	8	-	5	-
사회간접자본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	심의, 조정	대통 령령	1	-	1	-	1	-	1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법률	5	-	3	-	3	-	1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자문	대통 령령					-	5	-	1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심의	법률	-	-	-	1	-	-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률	-	46	1	48	2	52	1	30
중앙건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법률	-	28	-	23	3	30	1	12
계(50개)			54	141	73	149	74	177	32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