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10일(火) ◦내 용 : 건강검진 기관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건강검진 기관 관련 】

건강검진 의료기관 사후관리 필요 !

2005년 의원 급 검진기관 1,230개 기관 중 79%, 967개 기관 진찰료 이중청구

검진기관 60% 안내 및 서비스 부족, 위장촬영기 및 초음파검사기 25% 불량

○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되거나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이 60%에 달했고, 위장조영촬용기 및 초음파검사기의 25%가 품질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 급 검진기관 1,230개 기관 가운데 78.6%인 967개 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적발된 의료기관이 2004년 847개 기관, 1만6,939건으로 금액만도 1억3,955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에 더욱 늘어나 967개 기관 4만8,110건으로 금액이 3억4,76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건수대비 2.8배, 금액대비 2.5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표> 건강검진 이후 진찰료 부당청구 환수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기관수	부당환수		기관수	부당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원 급 검진기관	847	16,939	139,552	967	48,110	347,659

현행 규정 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하더라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가운데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연간부당청구 금액이 480만원 이상인 기관도 2004년 2개 기관, 2005년 6개 기관 등 총 8개 기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건강검진 의료기관 검진환경 열악

또한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검진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 2,235개 기관(종합병원 281개, 병원 621개, 의원 1226개, 보건기관 107개)을 대상으로 검진시설 운영, 검진시설 청결도, 편의시설 및 안내서비스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검진시설이 미흡한 기관이 9.7%, 편의시설이 부족한 기관이 9.3%였고, 검진시설이 불결한 기관도 6.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건강검진 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 품질도 불량

건강검진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기의 화질도 불량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기기 345대, 1,012명의 필름을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판독이 부적절한 비율이 13.1%에 달했습니다. 부적합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 초음파검사기가 25.5%, 위장조영촬영기가 25.1%로 4개 가운데 1개 꼴로 부적합을 보였고, 70mm방사선간접촬영기가 20.4%, 대장조영촬영기는 7.8%의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100mm 방사선간접촬영기는 1.6%, 방사선직접촬영기는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장복심의원은 “건강검진이란 말 그대로 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사전 예방적 진찰로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