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6(월) 10:00

신문유통원

신문유통원 설립 순서 바뀌었다

□ 신문유통원 설립의 근본적 문제점

◦ 신문유통원은 2005년 7월28일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2005년 11월 설립된 재단법인임.

◦ 신문유통원은 설립순서가 잘못 되었음. 신문발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 신문발전기금을 신문유통원에 출연을 하여야 하는데, 신문유통원이 먼저 설립준비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신문법에서 구성키로 되어있는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유통원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제37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직접 신문유통원을 통제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문화관광부가 신문유통원장을 임명하고, 신문유통원장이 신문유통원 재단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며, 문화미디어국장을 신문유통원 당연직 이사로 앉히는 것은 정부가 신문유통망을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