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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환급 사기까지 등장 국민연금보험 13건, 건강보험 44건, 총 피해금액 1억 9천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무하던 보험료 환급사기가 ’06년에만 57건이나 발생

□ 건강보험 44건 1억 6,016만원, 국민연금 13건 3,100만원: <표 1> 참조

<표 1> 보험료 환급금 사기사건 현황

(단위: 건, 명, 원)

지역	피해건수		피해금액		피해자 연령대
	연금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서울	-	2	-	6,597,686	-	40대 2
부산	2(김해 1)	22	2,320,000	68,340,121	40대 1 20대 1	60대 1 50대 7 40대 8 30대 4 20대 2
대구	5(포항 1)	8	17,720,000	39,104,346	50대 1 40대 3 30대 1	50대 1 40대 4 30대 2 20대 1
대전	1(천안 1)	3	660,000	27,117,000	40대 1	50대 1 30대 2
광주	2(남원 1)	8	2,640,000	18,511,238	30대 1 40대 1	50대 1 40대 4 30대 3
경인	3(원주,인천, 군포 각 1)	1	7,670,000	489,700	50대 1 30대 1 40대 1	40대 1
계	13	44	31,000,000	160,162,091	50대 2 40대 7 30대 3 20대 1	20대 3 30대 11 40대 19 50대 10 60대 1

자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지역별로는 부산이 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대구 13건, 광주 10건의 순으로 많음.

□ 피해금액도 부산이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가 5천 700만원, 광주가 2천 100만원의 순

□ 40대 26명, 30대 14명, 50대 12명 순으로 주로 중년층에 피해가 집중

□ 피해 사례

사례1) 청주에 사는 피해자 이00씨는 2006. 8. 23일 한 여성으로부터 5년간 보험료 65만원 환급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음. 잠시 후 직장 상사라는 남자가 전화를 해 은행이나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등을 묻고는 가까이 있다고 하자, 현금인출기에 가서 있으라고 하여 집근처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카드를 넣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누르고 확인버튼을 누르자 900만원 인출, 이후 상대방에게 항의하자 다시 비밀번호 등을 누르라고 하여 다시 누르자 또 900만 인출

사례2) 대구에 사는 유00씨는 2006.7.19 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환급금 653,250원을 내준다며 통장번호를 불러주었는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카드로 입금하여 드리겠으니 가까운 현금 입출금기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한 후 18,000,000만원을 인출 당함.

사례3) 부산에 사는 문00씨는 과오납 환급금이 있다는 내용의 전화 ARS)가 걸려와 솔깃한 마음에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전산 장애로 입금이 안 된다며 현금자동인출기가 있는 곳에 가 있으면 전화(휴대폰에 찍힌 사기단의 전화 번호: 007-0-0000)를 한다고 하여 휴대 전화번호를 알려줌(일단 의심은 되었다고 함). 휴일인데도 전화 연결이 되어 다행이라는 둥 오늘 내로 찾아가지 않으면 공단으로 환수되어 버린다는 요지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앞까지 유인(사기단이 설친다는 짤막한 뉴스를 접하고도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함). 현금인출기에서 사기단이 지시하는 대로 조작하였지만 3회 에러로 인출이 되지 않자 사기단은 또 다른 인출기에서 다시 시도해 보자고 하였고 피해 당사자는 의심은 하였지만 어리석게도 사기단이 지시하는 대로 조작하여 결국 환급은커녕 1,184,626원을 인출 당함.

<표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환급사기 단속현황

(단위: 건)

구분	검거건수	인원	구속
계	4	4	4
서울	2	3	3
경남	2	1	1

자료: 경찰청

□ 2006년 현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환급사기에 대한 경찰청의 단속 건수는 미미하며 신고 건수도 36건에 불과하여 공단(공단 집계건수 57건)들과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