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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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Ⅳ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① ]

유통사업단, 세관위탁물품 판매에서 폐기까지 전과정 허점 투성이 !!

진수희 의원, “경영마인드 부재, 도덕적 해이… 공단 수익사업 총체적 문제”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내 유통사업단의 수익사업 실적과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세관 위탁물품 판매부터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마인드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에 따르면, 2005년도 수익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417억원인데 반해 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418억원, 2006년도 8월말 기준 189억원을 지출해서 160억원의 수익금을 남길 만큼 보훈 및 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의 경영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관세청으로부터 국고귀속된 몰수․압수품을 위탁판매하는 공단내 유통사업단은 위탁받은 물품이 처음 공시된 가격에 팔리지 않을 경우 가격체감을 하여 판매를 하게 되고,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게 된다.

○ 물품 판매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전자입찰 경매를 제외하고 매장전시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 9월 20일자 기준 유통사업단의 시계 재고내역을 보면, 총 77개 가운데 인터넷 사이트에는 69개 밖에 게재되지 않아 8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가의 명품시계들이 수차례 가격체감되어 반값, 심지어 1/10 가격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유통사업단은 인터넷 게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가격 수준에 근접하게 물품을 판매하여 국고환수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통사업단의 사업방향이어야 함에도 고의로 상품을 누락시켜 판매되지 않게 하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 훈령 21조(‘판매촉진을 위하여 적극적 홍보를 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및 유통사업단장을 상대로 추궁을 할 예정이다.

○ 한편, 유통사업단이 위탁판매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에 위반되는 물품이 위탁될 수 없다. 즉 진품만을 취급하게 되는데, 진수희 의원이 유통사업단의 폐기공문을 입수, 분석한 결과 2006년 2월 17일 총 79건의 폐기물품 중 28건이 유사품이라는 사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으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을 시점, 판매기간동안 단 한번도 유사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적이 없던 물품이 폐기과정에서야 유사품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관세청이나 보훈복지의료공단 측 어느 곳에서도 제동을 걸었던 적이 없어 허술한 위탁물품 관리 시스템 문제도 지적된다.

○ 이와 같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형편없는 수익사업 실적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진수희 의원은 “비단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유통사업단의 경영마인드 부재와 직원 몇 명의 도덕적 해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81년 공단 설립이래 지금까지 군․정계의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에 앉아있으면서 정권의 비호아래 외부감시나 내부관리도 없이 숱한 수익사업들이 허술하게 운영되었을 것”이라면서 “공단 산하 모든 수익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과, 자체감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또다른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공단내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