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3.(금)

□ 서민 등치는 인터넷로또, 국민은행 등 9개 사업자 요구대로 추진

1. 복권위원회, 9개 복권업체의 수익성 개선 요구안 그대로 받아들여 - 복권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6개 요구 등 여과없이 수용

2. 신규진입 제한, 기존 사업자 특혜 혜택 - 공모절차 없이 계약만료 이전에 일괄재계약

서민 등 치는 인터넷로또,

국민은행 등 9개 사업자 요구대로 추진, 도박공화국

참여정부가 바다이야기 이은 사행성사업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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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과 사행산업의 부적절한 만남, 인터넷 복권구매 시연 예정

▷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는 인터넷, 사행성 바다로

▷ 복권시장 점유율 95%의 로또, 인터넷 변종 도입

◆ 복권위원회, 복권업체의 수익성 개선 요구안 그대로 받아들여

▷ 복권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6개 요구 등 여과없이 수용

◆ 신규진입 제한, 기존 사업자의 특혜 혜택☞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와 닮은 꼴

▷ 공모절차 없이 계약만료 이전에 일괄재계약으로 신규진입 제한

▷ 국민은행, 기업이미지 저하로 수탁없체 사양. 재수탁 업체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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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과 사행산업의 부적절한 만남

- 국정감사 중 ‘인터넷복권 구매’의 편의성 관련 시연예정 -

□ 사행산업을 인터넷 환경과 결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함.

-  접근성 강화로 편의점, 복권방 등의 이용을 꺼리는 젊은 층, 여성층의 흡수를 목적으로 함

□ 당첨지급률 인상으로 불법적 사행시장(성인오락실 등)의 흡수효과 기대

- 현재 불법 사행시장은 규모는 27조원 이상으로 추정

□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전자복권사업에 현재 시장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는 로또를 ‘로또6/42’로 변종 도입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키려함

□ 복권위, 각종 사행성 예방적 조치를 내놓지만 효과에 의문점

• ‘로또6/42’ 최고 당첨금 20억원 제한

- ‘05년 평균 로또 1등 당첨금액이 23억임을 감안하면 효과 없을 것.

- 오히려 당첨 확률이 높아 사행서 부추김.

• 실명인증 필요, 1인당 일 구매한도 10만원 설정

- 1일 구매한도 10만원 역시 한달 환산시 최고 300만원으로 적다고 볼수 없으며

- 타인의 아이디 도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청소년 구매 및 다량구매를 막을 대안으로 보기 힘듦

• 전자복권의 총 판매량을 ‘06년 750억원, ’07년 2,350억원 등으로 제한

- 상한선은 설정해 놓았으나, 복권위의 승인만으로 언제든지 상향 조정 가능

□ 전자복권협의회의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 ‘전자복권의 본질은 공적기금조성보다는 사행산업의 흡수가 더 중요’

질의 1)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복권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행성을 부추겨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질의 2) 실명인증, 일구매한도 10만원 제한, 최고 당첨금 20억원 제한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사행성 억제 대책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상 수식어에 불과한 제한이 아닌가?

2 복권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6개 요구 등 복권위가 대폭 수용해줘

□ 복권업체로 구성된 전자복권협의회가 2월에 복권위에 제출한 ’전자복권의 신뢰성 강화 및 차별화 방안‘에 담긴 수익성 증진을 위한 요구가 5월, 복권위가 의결한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에 대부분 여과 없이 수용됨.

※ ‘전자복권협의회’ : 2월 제출당시에는 기존에 인터넷 복권사업을 재수탁받아 영업하고 있던 9개 업체로 구성.

전자복권협의회 요구안	복권위원회 의결안
•로또 6/45 인터넷 판매요구	•로또 6/42 인터넷 변종 판매도입
•당첨지급률 70%로 인상	•당첨지급률 60~70%로 인상
•전자복권 판매수수료 인하	•복권 매출액 증가에 연동하여 수수료 인하
•발행조직 단일화 1수탁기관-9개 재수탁기관 (수탁기관 : 국민은행)	•발행조직 단일화 1수탁기관-9개 재수탁기관 (수탁기관 : 제주도)
•26종→9종으로 상품 재정비	•24종→8종으로 상품 재정비
•전자복권 판매 및 유통체계 개선	•허브사이트 설치 및 포털사이트 설치 검토

□ ’전자복권의 신뢰성 강화 및 차별화 방안‘은 기본방향에서 전자복권사업자 경영상황은 악화에 따른 경쟁력 회복과 수익성 증진을 목적에 둠.

□ 전자복권협의회의 보고서 내용 중, 정부 담당자의 입장 표명

‘수년간 진행한 전자복권사업이 적자를 본데 대해 정부담당자로서 도덕적 유감’

질의 1) 복권위원회는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복권사업자로 구성된 전자복권협의회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는데, 복권업체의 이익 대변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인가?

질의 2) 복권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정부담당자가 ‘전자복권사업이 적자를 본데 대해 도적적 유감’이라 표현했는데, 일종의 사행산업이라 볼 수 있는 복권사업자가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정부담당자가 도덕적 유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신규진입 제한, 기존사업자 특혜혜택 ☞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와 닮은 꼴

□ 복권업체들의 수익성 증진 요구를 그대로 승인,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09년 3월 까지 일괄 재계약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음.

□ 기존업체들의 계약은 ’06년 말에서 ‘07년 초에 모두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핵심업체라 할 수 있는 ’(주)로또‘ 등 3개 업체의 계약만료 시기인 ’06년 9월 이전인 8월에 9개 재수탁기관과 전격 일괄 재계약을 맺음.

□...실제로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업체가 있었으나, 공모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업체와의 일괄 재계약 또한 복권업체의 건의사항이 그대로 반영됨.

⇒ 기존 업체가 제시한 안을 수용, 신규진입을 차단하며 특혜혜택

□ ‘09년까지 일괄 재계약 함으로써, 판매액이 ’05년 250억원에서 ‘08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이르는 인터넷복권시장을 보장해줌.

<전자복권 판매 및 수익 예상 >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판매액	250	650	2,000	3,000
수익액	63	148	527	810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당초 규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수탁기관 제의를 받았으나, 관리의 어려움 수익성 저조, 복권사업의 기업이미지 저해 등을 이유로 단일 수탁기관 지위를 포기 하였으나, 수익성을 쫒아 재수탁업체로는 참가

질의 1) 복권위원회가 복권업체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신규진입사업자를 제한해, 기존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질의 2) ‘08년 3,000억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에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복권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사행성을 부추겨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복권위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질의 3) 국민의 사행성을 부추기며 사업자 입맛대로 놀아난 인터넷복권사업, 전면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