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기초/산업기술연구회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기초, 산업기술연구회>

□ 30년후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

- Top-Brand Project 추진전략 부재

□ 출연연구소 기술이전율 30% 저조!

- ‘특허사업화인증제도’ 도입 필요

□ 과기부 승인 연구소 기업 단 한곳 뿐!

- 연구소 기업 활성화 방안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5조3천억규모, 국가 연구장비 운영관리 부실!

- 장비공용활용 실적 연구과제 평가에 반영해야

□ 제주도특별자치구 성공을 위한 지원방안

- 제주센터 설립 적극 지원 필요

<한국기계연구원>

□ 독일, 일본에 주도권 뺏긴 초고속자기부상열차!

- 국가 대형 실용화 사업 추진 필요

<핵융합연구센터>

□ 핵융합연구센터 방만경영 우려!

- DGIST, GIST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30년후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

Top-Brand Project 추진전략 부재

○ 1970년대 조성한 공단과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지난 30년동안 잘 먹고 살았습니다. 과학기술계 여러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중국의 급성장 등 각종 복병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北핵실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에 있습니다.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 현재 각 기관별로 TOP-Brand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초일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World best를 넘어서 World first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에 따른 치밀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기초, 산업연구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연 설립이후 기술이전율 30% 저조!

“특허사업화인증제도” 도입 필요

○ 연구성과 확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제품성능인증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공기업이 구매한 중소기업의 제품중에 하자가 날 경우, 중소기업청이 성능을 인증한 제품에 한해서는 구매자가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문제는 보증보험 회사가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연구성과 확산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이후 기술이전율이 30%정도이고, 지난 5년 동안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부설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7561건의 특허 가운데 휴면(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4601건(76.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이후 지난해까지 보유한 기술은 총12,589건이며, 기술이전으로 활용한 건수는 3,992건으로 기술이전율이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동안 총22개 연구소(부설포함)에서 획득한 7,561건의 특허중 휴면특허가 4,601건으로 76.7%를 차지했고, 특허유지 비용도 40억5천만원(01년도)에서 108억8천만원(05년)으로 2.7%배나 증가했습니다.

○ 사실 출연연구소가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대부분 특허가 모두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의 사업화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 제가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휴면특허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제품성능인증제도”처럼, 특허도 사업화 등급을 매겨서 보증을 해주면 휴면특허를 상당 부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특허출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거의 쓰레기더미처럼 쌓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차원에서 제안한 특허성능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연구회 차원에서 검토해서 종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승인 연구소 기업 단 한곳 뿐!

연구소 기업 활성화 방안

○ 정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구소 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재 과기부가 승인한 연구소 기업은 원자력연구소의 선바이오텍 한곳에 불과합니다.

※ 연구소기업은 출연연구소가 특구본부의 기술가치 평가에 합격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업들로부터 현금을 출자 받은 뒤 창업하면 정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받으면 각종 지방세 감면과 연구원의 병역혜택등이 주어짐.

○ 전반적으로 연구소 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문제,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연구원 겸직/휴직 및 복직 등의 인사문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재원문제, 연구소기업 실패시 돌아오게 될 책임소재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회 차원에서 대책은 무엇이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일본에 주도권 뺏긴 초고속자기부상열차!

국가 대형 실용화 사업 추진 필요

○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세계 초일류연구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30주년을 맞아 과연 기계연구원에서 30년 동안 뭘 먹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해 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잘 아시겠지만, 1989년부터 국책연구사업으로 결정되어, 연구개발을 해오다가 99년도에 상용화 직전에 종료됐고,  04년부터 다시 실용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 89년-99년까지 총 10년간 149억원 투입해서 연구개발을 해오다가, 1999년 신뢰성 미입증, 노선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건설 결정이 유보되어 안타깝게도 상용화 직전에 국책연구가 종료됐음.

※ 현재 대형실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4,500억원을 투입해서 건교부 주관사업으로 추진중임

○ 중요한 것은 실용화 직전에 국책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독일이 세계 최초로 2004년 중국 상해에 30km노선에 상용화를 했습니다. 뒤늦게 대형실용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당시 일관성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아마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을 겁니다.

○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수준은 독일과 일본에 비해 어느 정도입니까? 실용화사업으로서 경제성이나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독일은 450km/h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해 중국 상해에 노선을 깔았고, 일본도 500km/h 이상급 초고속 열차를 1970년대부터 개발해서 2010년 이후 제2신간선 노선 건설을 목표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전문연구사업으로 추진중인데, 이 정도로 해서 World first가 가능하겠습니까?

○ 무엇보다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KIMM의 30년후 먹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기술 연구회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2일 독일 자기부상열차 충돌사고에서 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도 대형실용화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3천억원 국가연구장비 운영부실 예산낭비!

장비 공동활용 점수, 연구과제 평가에 반영 필요

○ 현재 기초연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연구장비가 규모가 5조3천억쯤 됩니다. 이들 장비는 대부분 연구비 39.2%, 국고 37.3%로 구입한 것이죠?

○ 1억이상 고가장비가 대략 2조580억원, 8,313종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R&D 비용을 대략 20%는 절약할 수 있고, 연구수준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보유한 장비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 따라서 과기부가 기초연에 위탁하여 고가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올해까지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2001년부터 통합 DB를 구축해 매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DB 구축이 40%정도 밖에 돼 있지 않고, 공동활용 실적이 낮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장비구입현황및공동활용실적보고서,

- 국내 국공립 대학, 연구소 등 485개 기관 보유 장비현황

- 1천만원이상 연구장비가 총 124,591종, 5조3천9십억원,

- 1억이상 고가 장비가 8,313종(6.7%), 2조580억원 (38%),

- 외국산 장비는 72,600종(59.3%)에 3조5628억원(67.%),

- 대전과 수도권지역에 71,918종(57.9%), 3조1403억원(55.1%)

- 이들 전체 장비중 외부공동 활용장비가 고작 6.5%이고, DB 구축이 20%(2만6천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제가 대안제시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평가에 장비 공동 활용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연구회 이사장님께서도 과기부를 설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전체장비중 외국산 장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2,600종에 3조5628억원정도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 장비에 맞는 재료구입으로 연구비가 과다 지출되어 투자만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첨단기술력이 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산 장비개발 대책도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특별자치구 성공위한 전부처 지원방안

기초연 제주센터 유치 필요

○ 수도권과 대전권의 국가 R&D 집중현상은 연구장비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기초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전주, 광주, 춘천에 센터와 강릉, 순천에 출장소를 합하여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 그런데 2005년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는 타지역에 비해 연구수행주체(전국대비 0.35%)나 연구개발비(전국대비 0.16%) 등에서 전국 최하위의 기록하는 등 과학기술 인프라의 구축이 취약합니다.

○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해 그 어느 곳과도 접근의 용이성 관점에서 공동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핵심 분석 및 측정 장비 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관광산업과 1차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의 4대 핵심산업과 IT, BT 등 첨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추가하는 정부의 ‘4+1’ 산업클러스터 지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부는 제주도를 나노바이오분야의 동북아의 R&D 허브로 육성해서 지역대학 및 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센터 설치를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주도 특별자치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점에서 기초연과 연구회가 과기부와 함께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감전까지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융합연구센터 방만경영 우려!

관산학연 네크워크 구축하라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핵융합연구센터가 21세기 국가의 미래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되고, 독립이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 법적지위가 확보되었다고 하나, 방만한 경영이나 연구소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과기부뿐만 아니라,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를 비롯하여 산학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효율적인 연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 설립한 기관인 DGIST이나 또는 광주과기원 등과 연구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들 3개 기관이 각 기관의 정관 등에 따른 고유 연구분야 범위내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종감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