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무 위 원 회 서혜석	보도자료
	2005년 10월 13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732호 Tel : 788-2534 Fax : 788-3732
□ 2006년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① 우리경제의 암적 존재, 사행산업 정비해야 ② 무분별한 규제완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해 ③ 방송통신융합 논의, 기구개편 추진의지 확고히 해야 ④ 미군기지이전 재원조달방안,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거쳐야 ☞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및 국정감사모니터단 www.goodlaw.org 에서 배너 클릭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우리경제의 암적 존재, 사행산업 정비해야

□ 최근 우리 사회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로 한바탕 떠들썩했습니다. 이러한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같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급속히 확산된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겁니다. 국무조정실장, 인정하시죠?

☞ 문화부, 2000년 5월 사행성 오락실 및 사행성 오락기기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음반비디오 및 게임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2002년 2월 문화상품권 및 도서상품권의 게임용 경품 허용 등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경마를 비롯해 경정, 경륜, 강원랜드, 로또복권, 사행성 게임장 등 6개 분야인데, 맞죠?

질문1) 사행성 게임장의 시장 규모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제각각 다르지만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추정한 21조6,000억원을 근거로 할 경우 우리나라 6대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5년 현재 약 3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5년 우리나라 명목 GDP 806조6,219억원의 4.4%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사행산업에 약 75만원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행산업의 부가가치생산은 총 6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4조6,000억원이 각종 조세와 기금 등 공공부문 이전액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행산업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대 사행산업의 매출규모(2005년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총배팅액	총매출액(환급제외) 환급율		공공부문 이전액
경 마	51,549	14,433	72%	12,371
경 륜	17,554	5,266	70%	4,564
경 정	4,127	1,238	70%	1,073
내국인카지노	34,579	8,299	76%	6,916
복 권	28,438	14,219	50%	13,081
사행성게임장	216,000*	21,600*	90%	7,560
합 계	352,247	65,055	82%	45,565

원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2006. 9. 1.

자료 :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 복권위원회, 강원랜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정치

사행산업은 단기적으로 투자 증대와 고용 창출, 그리고 세수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민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행산업은 경제 내 생산성과 성장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실업 유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2005년 복권사업을 제외한 5대 사행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약 20만4,000명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이들 사행산업의 연간 이용객수를 약 7,775만명으로 추정할 경우 이를 연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유발 실업자수로 환산하면 약 21만3,000여명이 도출됩니다. 결국 복권사업을 제외한 5대 사행산업의 유발 순 취업자수는 -9,000여명으로 추산돼 오히려 실업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

- 취업유발인원 = 사행산업 매출액(복권 제외) × 취업유발계수

= 50,836억원 × 40.2명/10억원 = 204,361명

※ 5대 사행산업의 연간 이용객수는 한국마사회 등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추정

또한 사행산업의 확장은 동시에 음성적 도박산업을 확대시켜 지하경제 규모를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하며, 사행심리 만연으로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사행성 게임장 이용자의 43%가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결국 사행산업이 저소득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서 소득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국무조정실장, 그렇죠?

질문 2) 이런데도 정부는 국가운영 철학, 중장기적 경제 발전전략을 상실한 채, 재정수입 확대라는 단기적 이익 확보만을 위해 사행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게 사실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인정하시죠?

☞ 2000년 이후 새로 도입된 사행산업 : 창원․부산 경륜, 경정,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로또복권 등

실제로 복권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 GDP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1만불-2만불 미만)의 GDP 대비 복권판매액은 0.91%로, 0.49%인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 복권판매 규모를 늘렸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복권판매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또한 경마, 경정 등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현재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과다하다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근절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문제로 사행산업을 아예 없애는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행산업을 일관되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감독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와 관련된 2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불법 사행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불법 적발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도박에 대해 철저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행산업에 맞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골프장, 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결합된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로또, 경마 등 합법 사행산업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 합법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럴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해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 국무조정실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규제개혁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실적을 보였으나, 일각에서는 각각의 정책 특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추진됐다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도 많았는데요.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신용카드 규제완화일 겁니다. 이 외에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화물연대 파업의 직접적 원인이 된 화물운송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를 비롯해 승합․중소형 화물차에 대한 지정차로제 폐지, 몇해전 발생한 불량만두 파동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식품위생관리인 의무고용제와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폐지 등 셀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중 신용카드 등 상당수 규제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그렇죠?

질문 1) 최근에는 규제개혁기획단이 지난 2004년말 마련해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 개선방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에 실시한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응답자 311명중 117명이 대규모 유통점포(대형마트) 규제완화로 인해 재래시장이 위축됐다며, 규제개혁 관련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맞죠?

실제로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지난달 완료한 “대형마트 진출이 지역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4년 약 21조5,000억원에서 2005년 약 24조1,000억원으로 12% 증가한데 비해 재래시장은 전년대비 8.7%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05년도 대형마트 매출 증가액 약 2조6,000억원은 재래시장 130개의 총매출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05년도 재래시장당 매출액 약 197억원)

또한 울산과 여수, 서귀포 등 전국 5개 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출점을 전후로 매출은 14.9%, 고객은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의 영향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상인들 역시 조사대상자들 중 54%가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2) 이런 실정인데도, 정부는 한쪽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마트를 더욱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7월말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는 총 329개입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적정 점포수를 약 470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130여개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대형마트 확대가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추진실적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유통기업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의 경영난 악화와 실업증가,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와 양극화라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관련된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질문 3)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보듯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각종 부작용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실적에 연연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융합 논의, 기구개편 추진의지 확고히 해야

□ 정부는 올해 7월 대통령 훈령을 발령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실상 참여정부 임기 내 통방융합을 논의하는 마지막 추진기구라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책 질의에 앞서 추진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제한된 기한 내에 논의의 집중화를 위해 각 의제별로 구체적인 논의 일정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출범 두 달이 다된 지난 9월 21일에서야 ‘방송통신융합 의제 논의일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때문에 그간 논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을 비롯한 추진위원들도 ▲ 22개 주요의제 중 가장 시급하게 논의할 의제가 무엇인지 ▲ 언제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의가 다소 느슨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역할과 자세를 촉구합니다.

< 방송통신융합 논의, IP TV가 우선이냐, 기구개편이 우선이냐>

□ 융합추진위원회 구성 초기,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IP TV 등 융합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상용서비스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연내 상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질의 2) 이는 사실상 IP TV에 우선순위를 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데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IP TV 도입을 위해선 우선 관련 규제 제도가 정비돼야 하고, 특히 국민에게 어떠한 편익이 발생하는지, 명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서둘 건지, 말건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죠?

이와 함께 ▲경쟁미디어(이를테면 디지털케이블TV)에 미치는 영향과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한 미디어 시장 전체에 대해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상황인식을 기초로 국무조정실장께선 IP TV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IP TV 도입에 따른 편익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 추진의지와 기구개편안 관련>

□ 현재 융합추진위에서 IP-TV등 서비스사업자 분류를 논의하다, 정통부-문화부-방송위간 기구개편 논의를 먼저 끝내자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러한 방향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구개편이라는 큰 틀을 먼저 확정하면 개편된 기구 내에서 융합서비스(IP TV) 도입방안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기구개편에서 정책/진흥과 규제를 단일기관에서 전담할지, 분리해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할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책/진흥과 규제의 분리 시 정책/진흥기능을 단일기구에 맡길 것인지, 복수기구에 맡길 것인지의 여부도 기구개편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와 관련 [방송통신융합 의제(안)을 보면](자료제시) 4가지의 기구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추진위에서도 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요? 현재까지 기구개편 논의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안; 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 모든 업무 수행(방송위안)

2)안; 독임제 행정기관(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정책 담당)과 합의제 위원회가(규제집행) 수직적으로 기능을 분담(정통부안)

3)안; 위원회와(규제정책 및 집행) 독임제 행정기관(정책, 진흥)이 병렬적으로 기능을 분담하여 담당(정통부,문화부안)

4)안; 위원회(규제정책, 집행)와 복수의 독임제 기관이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분담하여 담당(문화부안)

본 위원은 독임제 행정기관에 소속된 합의제 위원회가 각각 진흥/정책(규제정책 포함)과 규제집행을 담당하는 안은 사실상 독임제 행정기관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깊은 만큼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27일 추진위원과 부처관계자들이 모인 기구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에서도 이 안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날 워크샵에 참석한 정통부 담당자는 이러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새로운 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구요.

정통부가 10월 10일 추진단에 제출한 기구개편의 업무분장안에는 융합기구에 정통부·방송위·문화부의 '방통' 관련 업무를 통합시켜야 하며 국가사회 정보화 확산과 IT 산업 육성 기능 강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그동안 정통부가 제시해온 수직안보다는 병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은 사실상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1) 따라서 ▲단일기구가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안과 ▲위원회와 독임제 행정기관이 병렬적으로 규제기능(정책+집행)과 정책/진흥기능을 분담하는 안을 놓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책/진흥/규제의 모든 기능을 단일한 통합기구에서 담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까?

R&D투자,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진흥기능은 신속한 정책결정과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현행 정부부처 조직체계와 업무 분장을 고려할 때 모든 기능을 통합한 단일기구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조직형태는 미국의 FCC에서 유형을 찾아 볼 수 있지요? 하지만 FCC도 정책 진흥 기능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송위도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질의 3-2) 독임제 행정기관이 방송통신 정책/진흥 기능을 담당하고 위원회가 규제 정책․집행을 각각 병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의 장․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안은 무엇보다도 방송의 독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부와 위원회가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어떤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까?

이렇 듯 서로의 안들이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기구개편안을 도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융합화에 따른 중복규제 및 정책혼선 방지 ▲정책결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 규제준수비용 감소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결정되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켜보겠지만, 국무조정실에서도 약속한 기일 내에 반드시 기구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미군기지이전 재원조달, 개방적이고 공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야

□ 용산공원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정부는 온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민족성과 역사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1)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용산의 메인, 사우스포스트(MP/SP), 산재부지 등 총 118만평을 반환 받게 됩니다. 이중 공원대상 부지는 MP․SP부지로 총 81만평이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공원조성(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상업용으로 개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공원조성과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건교부 장관에게 부여한 특별법안 제14조 때문입니다. 용도변경 권한을 굳이 특별법에 규정하려는 것은 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의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지를 모두 공원화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지요?

설령 개발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특별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서울시 협의 ▲공청회 ▲공원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원 부지의 상업적 개발을 건교부장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질의 2) 정부는 공원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용산기지를 공원화 한다는 것을 관련법에 명시키로 하고 서울시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이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재원 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MP․SP부지 면적과 경계를 나누고, 이를 법에 규정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나, 법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원구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 또는 ‘공원조성의 경계를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질의 3) 용산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서울시나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원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지난 4월 건교부가 서울시와 협의할 때는 없었다가 입법예고 시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구심을 갖는다고 봅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절차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오점을 남긴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적 착오나 실수로 정부의 추진의지에 대한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기지이전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 기지이전과 관련된 재원문제는 ▲이전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공원화 추진 등에 따른 부족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증대될 경우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질의 1) 04. 10월 1차 주한미군대책위에서는 모든 반환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 재원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전재원조달원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약 5.5원으로 추산되었지요? 전체 반환 부지를 매각할 경우 약 6.3조원의(YRP 3.8조원, LPP 2.5조원) 세입이 가능하여 반환부지 매각만으로도 이전 비용 충당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재원조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산 기지의 공원화 등으로 세입의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지요? 이로 인한 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얼마나 감소됩니까?

그렇다면 당초 예상 세입에서 어느 정도나 세수가 부족합니까?

질의 2) 결국 주한미군특별회계에 부족한 세수 약 2～3조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와 관련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 1월 관계장관 간담회에서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은 부족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BTL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요?  그 후 4월 국무조정실은 국방부로부터 용산기지 이전사업 추진방식을 BTL방식과 재정사업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지요?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BTL사업 추진 시 법․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BTL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질의 2-1) 현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부족 세수재원을 조달하고 있지요? 현재까지 차입된 재원의 규모와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국책발행과 정부기금 중 여휴기금으로 재원이 조성됨.  06.현재 운용액은 102.3조원임.

(▲‘05년 하반기에 3,135억원을 차입하였고 ▲ ‘06년 5,595억원 ▲‘07년 2,982억원을 차입할 예정으로 평택토지매입 비용으로 집행)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은 BTL방식보다는 총 사업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요? (BTL 5.5～5.8조/ 재정사업 4.9～5.0조)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이 국채발행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시급히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국방부는 주택 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참여시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수행체제 개선 건의’ 문서에 의하면 (자료제시) 국방부는 이미 2005년 12월 정부차원의 이전재원 조달 대책이 불투명할 경우 주공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했습니다.

지금쯤은 주공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되었으리라 보는데요? 국방부 문서대로 ‘주택공사의 재원을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정산(토지로 양여 받는)하는 기부/ 양여방식’으로 주공의 사업 참여가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검토중입니까? (검토중이라면) 언제쯤이나 정책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주공은 이미 1983년 국방부 620사업(계룡대 3군 본부 이전사업)에 기부양여방식으로 참여하여 토지를 양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로 볼 때 기지이전 사업에 주공이 참여할 경우 역시 토지로 양여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방식의 추진 시 우려되는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주공이 나중에 양여 받는 토지에 대해 독자적 개발권을 갖게 됨으로써 ▲양여 받는 토지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주변지역의 도시 정비 및 개발사업과의 마찰 등이 우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법적 근거, 정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고 난 사업 참여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부처의 재원분담 주체의 합리적 결정이 시급>

□ 결국 이 같은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규모 세수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도 현재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내 관련 부처의 협조는 대단히 미온적이어서 모두 비용 분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공원화 추진, 부지대금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액을 국방비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

▲기획예산처: 주한미군이전특별회계의 결손보전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

▲용산공원화 및 LPP지원 관계부처인 건교부나 행자부도 비용분담을 회피

(질의 4) 정부 내 관련부처의 협조가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부처간 이견이 심각하다 못해 정부의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조차도 재원 분담 및 방안 마련에 소극적인데, 어찌 국민에게 이전 비용을 분담하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비용 부담 주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을 답변바랍니다.

질의 5) 일반회계에서 이전비용을 충당할 경우 결국은 국민의 세금 증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과 특별회계의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용산공원의 경우 공원조성 취지와 서울시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이 최대화 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보고서인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연구’(2005. 4～10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하면 산재 부지를(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매각할 경우 매각수입은 1조 1천724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캠프킴의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되고, 유엔사 및 수송부의 용도지역은 변경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의 주변 시세를 고려한 금액,

부지에 주거단지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을 개발할 경우, 용도변경 여부에 따라 1조 5천976억～1조 9천47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는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방안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방안으로 용산 산재부지 개발의 세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5-1) 또한,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반환 부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할 경우 60～80%까지 지원하게 되는 LPP부지 지원 대금도 과도한 지역의 수요를 조절하고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력, 현 공원․도로 등의 확보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 5-2) 마지막으로 공원 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수혜자의 공간적인 범위가 사실상 서울에 국한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일정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일반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 정비, 공원 조성 등 용산부지 활용을 통한 편익은 서울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