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국정감사

2006. 10. 24(화)

장외발매소 확충시 면밀한 검토 및 사후관리 필요

- 설치 장소에 유의해야

- 적절한 관리와 통제하에 운영토록

경마계의 장외발매소 확충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위치선정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1년 전국적으로 산재한 경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방 장외발매소의 적정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적정한 장외발매소 수는 현재 32개소보다 보다 17개 더 많은 49개소로 제시된 바 있다.

위에 따라 2006년 9월 기준으로 한국마사회는 사업계획을 통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범위(신설 9개소, 이전6개소)내에서 신설 7개소, 이전 5개소 등 총 12개소의 장외발매소 개설을 추진중이다.

장외발매소의 운영목적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마를 대중화시키는 한편 경마산업의 역기능을 큰 폭으로 줄여보자는 데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마팬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경마를 즐기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담겨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적정한 장외발매소의 증가는 도박성과 중독성이 강한 불법 사설경마나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장의 수요를 제도권 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장외발매소의 위치 선정, 적절한 관리와 통제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효과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지역단위를 나눈 뒤 상업지역에 한정하여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고, 적정한 관리와 통제하에서 운영토록 하여 일반 주택가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읍단위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한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