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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The Uri Party, Cheonan Ul)	보도자료 Openbak News Release	행복도시건설청 지방국토관리청 소 관 - 국회 회의실 -
	www.openbak.com
	2006. 10. 27 (금)

1. 행복도시의 행정적 지위 조기 해결 필요!...........p.1

- 행복도시내 지방자치단체 소관 청사나 시설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 미비

- 연기군, 공주시 지자체 소관 청사와 공공시설의 설치 업무에 소극적 대응!

2. 과적차량 단속 규정 적용 천차만별!................p.2

- 국도유지사무소별 과적차량적발 및 처벌 현격한 차이!

- 논산국도유지사무소 사법처리 년 4명, 예산국도유지사무소 년 539명!

3. 대전국토청 공기연장으로 1천40억 손실! ..........p.4

- 대전청 소관 건설중인 13개 국도 공사 기간 대폭 연장

-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대민 피해 극심

4. 대전국토청 하자보수 방치 문제 심각!............. .p.6

- 하자보수 방치 61곳! 하자책임 만료일 지난 곳 22곳!

5. 행복도시건설청, 이주민 취업지원 겨우 8명 뿐!.........p.9

- 그것도 임시직 3명, 체험프로그램 5명 뿐, 취업아닌 아르바이트!

6. 천안 국도1호선 기능보강 필요성 절실!...........p.10

1. 행복도시의 행정적 지위 조기 해결 필요!

- 행복청은, 지난 7월말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금은 개발계획 시안을 발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 현재 수립중인 개발계획에는 앞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내의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하여 내년 6월말까지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 말에는 첫마을에서 주민 입주가 시작.

-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행복도시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청사나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체 계획이 없는 듯 함.

- 현재 행복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연기군과 공주시는 지방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립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소관 청사와 공공시설의 설치 업무에 대해 당연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Q.결국 내년말에 첫마을에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어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은?

- 현재, 행복도시의 지위와 관할구역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중앙부처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자치구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갈등을 보이면 지역주민들이나 국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뿐더러 속칭,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 질 수도 있음.

Q.행복도시의 지위와 관련하여 행복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 또한, 행복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

- 연기군은 행복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 전체 면적의 51.7%가 편입되어 남는 면적은 절반도 안됨.  이로 인해 연기군에서는 잔여 지역을 놓고 특목시를 추진하다고 하고, 연기군 의회나 주민들은 연기군 전체를 행복도시에 편입한 것을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음.

Q.행복도시 관할구역을 예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연기군 주민들이 희망하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다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겠는데, 어떤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2. 과적차량 단속 규정 적용 천차만별!

- 전국 국토관리청별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니까, 계측량이 상당히 급증하였음.

- 현장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강화된 결과, 적발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03~`05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실적>

단 속	'03년도			'04년도			'05년도
기 관	계 측	고 발	적발율	계 측	고 발	적발율	계 측	고 발	적발율
계	3,518,978	8,631	0.25%	4,829,098	9,302	0.19%	4,899,811	8,241	0.17%
서울청	149,993	856	0.57%	239,883	1,019	0.42%	313,188	1,163	0.37%
원주청	266,581	831	0.31%	387,686	690	0.18%	267,797	477	0.18%
대전청	493,348	1,640	0.33%	850,162	1,780	0.21%	1,130,295	2,077	0.18%
익산청	696,316	1,790	0.26%	845,965	1,931	0.23%	991,885	1,614	0.16%
부산청	1,912,740	3,514	0.18%	2,505,402	3,882	0.15%	2,196,646	2,910	0.13%

- 그런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각 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각 국도유지사무소별 적발차량이나 적발되어 사법처리된 현황이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대전국토관리팀 관내 국도유지사무소별 과속차량 단속현황>

사무소명	년도	적발(사법처리) 차량	적발(사법처리)차량 전년대비 증감율	적발(사법처리) 인 원
논산국도 유지사무소	2004	513	-	3
	2005	789	53.8%	4
	2006.9	435	-26.5%	4
충주국도유지사무소	2004	303	-	512
	2005	533	75.9%	446
	2006.9	283	-41.3%	309
보은국도 유지사무소	2004	301	-	7
	2005	233	-22.6%	6
	2006.9	201	13.1%	6
예산국도 유지사무소	2004	663	-	1,052
	2005	522	-21.3%	984
	2006.9	323	-21.2%	539

- 논산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년간 500여대～800여대 가까이 과적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나, 차량운전자 및 차주에 대한 사법처리는 3～4명에 불과하고, 보은국도유지사무소 역시 논산국도유지사무소와 비숫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충주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년간 300여대～500여대 정도 과적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나, 차량운전자 및 차주에 대해서는 300여명～500여명씩 사법처리를 하고 있음.

- 그리고 예산국도유지사무소 역시, 년간 300여대～660여대 정도 과적차량 적발을 하고 있으면서, 차량운전자 및 차주에 대해서는 500여명～1,000여명 이상까지 사법처리를 하고 있음.

Q.의문점은, 논산국도유지사무소와 보은국도유지사무소는 과적적발차량에 비해 차량운전자나 차주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는 반면에, 충주국도유지사무소와 예산국도유지사무소는 과적차량발생시 차량운저자와 차주가 동시에 사법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볼 때는, 통일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도유지사무소별로 운용인력의 융통성에 따라서 사법처리 여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시설이 많은 지역의 경우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관계로 적발이 많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법처리에서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3. 대전국토청 공기연장으로 1천40억 손실!

○ 대전청 소관 13개 국도건설공사, 공기 대폭 연장

-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단위 사업은 단순히 발주처와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 모두의 삶과 관련.

- 특히, 도로의 경우는 광범위한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관계로, 공사기간 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 심각.

- 대전청 소관 건설중인 국도구간중 13개 공사가 당초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대폭 연장된 상태.

○ 최장 공기연장 9년, 착공한 지 11년째 공사중인 곳도 있어

- 보은～내북 구간의 경우 1996년에 착공하여 당초 2000년까지 완공키로 했던 것이, 공기를 9년이나 연장하여 2009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 (공사착공한지 11년째)

- 부여～논산 구간의 경우 역시 1996년에 착공하여 당초 2000년에 완공키로 했던 것이, 2007년까지 7년 공기연장․조정.

(공사착공한지 11년째)

- 아산～음봉구간도 1999년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키로 했던 것이, 2008년까지 5년 공기연장․조정 (공사착공한지 8년째)

○ 공기연장의 원인: 예산부족

- 공기 연장 사유는, 모두 예산 부족 때문.

- 공기 연장에 따른 문제는, 비단 대전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님.

- 정부의 SOC예산 감소로, 전국이 공사장이나 마찬가지

○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현재보다 공기단축 가능

-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근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각 국토관리청 직원들이 안일한 매너리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  그러나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설계 당시에는 목표년도 교통량이 얼마라서 지금 착수해야만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해 놓고서는, 시작 후에는 “언젠가는 끝나겠지”하는 안일한 매너리즘,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함.

Q.예산이 부족해서 공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는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최선의 자세로 임했는지 한 번쯤 곱씹어보는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지금보다는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성은 해 봤는지?

Q.그리고, 그 누구도 언제 반드시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 토지주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 현재 대전청에서 시행중인 사업 중, 공기연장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 요망.

■ 장기계속 공사중 공기연장 현황(대전국토청)

(단위:백만원)

공 사 명	총 사 업 비			사 업 기 간
	당 초	변 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사유
대전청 (13건)	1,959,116	1,855,035	△104,081
보은 - 내북	200,785	179,827	△20,958	96.~'00.	96.~'09.	8년	예산부족
부여 - 논산	109,837	139,402	29,565	'96.~'00.	96.~'07.	7년	예산부족, 문화재 관련 노선변경
아산 - 음봉	100,912	69,271	△31,641	'99.~'03.	99.~'08.	5년	예산부족
부여 - 탄천	83,803	80,912	△2,891	'00.~'05.	00.~'08.	3년	예산부족
둔포 - 성환	125,424	119,047	△6,377	'01.~'06.	01.~'08.	2년	예산부족
홍성남부우회	104,092	96,689	△7,403	'99.~'04.	99.~'08.	4년	예산부족
서산고북우회	28,600	26,888	△1,712	'02.~'06.	02.~'08.	2년	예산부족
두마 - 반포	212,000	208,469	△3,531	'98.~'03.	98.~'06.	3년	예산부족
음성 - 생극	207,174	159,713	△47,461	'99.~'04.	99.~'07.	3년	예산부족
학산 - 영동	258,044	223,793	△34,251	'96.~'00.	96.~'07.	7년	예산부족
덕산 - 예산	219,280	244,627	25,347	'97.~'02.	97.~'07.	5년	예산부족
옥천 - 소정	134,490	136,655	2,165	'97.~'03.	97.~'06.	3년	예산부족
구룡 - 부여	174,675	169,742	△4,933	'97.~'01.	97.~'07.	6년	예산부족

○ 국도34호선 성환～입장구간, 미보상 5.3km에 대한 대책

- 앞에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에서도 고충을 겪는 곳이 있어 언급하겠음.

- 충남 천안의 북쪽 성환에서 동쪽으로 연결하는 국도34호선인데, 본 구간은 지난 2003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

- 그러나 연장 8.3㎞ 중 현재까지 보상은 3.5㎞인 절반에 못미치는 보상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개인소유의 땅에 국가에서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고 공표하고는, 실상 언제 얼마를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 보니, 정작 지역주민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및 과수원을 언제까지 경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개인의 재산관리 계획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음.

Q.현재 국도34호선 성환-입장 구간에 편입되는 미보상 구간 5.3㎞에 대한 보상시기는 언제이며, 땅의 소유자는 언제까지 현재의 과수원 등을 경작해야 하는지 지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4. 대전국토청 하자보수 방치 문제 심각!

- 자료요구상으로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공사가 완료된 곳 중 하자가 발생했으면서도 하자보수가 되지 않은 곳이 총 61군데임.

- 이 중에서 하자책임만료일이 지났는데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곳 만해도 22군데임.

- 길게는 2004년에 3월에 발생확인이 되었는데도 아직껏 방치되고 있고, 통상 1년이상 방치되고 있음.

Q.하자책임이 만료되었는데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곳은, 어찌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하자보수 방치 공사 현황>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9-22	2005-12-25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9-22	2005-12-25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5-12-26	2013-12-25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7-13	2013-12-25

공사명	준공일	하자발생일	하자책임만료일
공주-종촌간 도로확장	2004-12-27	2005.9.5～9.16	2006-12-26
공주-종촌간 도로확장	2004-10-27	005.9.5-9.16	2011-12-26
공주-종촌간 도로확장	2004-12-27	2005-04-04	2006-12-26
공주-종촌간 도로확장	2004-12-27	2005-08-10	2006-12-26
공주-종촌간 도로확장	2004-12-27	2006-06-23	2006-12-26
공주-종촌간 도로확장	2004-12-27	2005-07-20	2006-12-26
공주-종촌간 도로확장	2004-12-27	2005.9.5-9.16	2006-12-26
공주-종촌간 도로확장	2004-12-27	2005-08-22	2006-12-26
금강수계치수사업 인양제 개수	2004-12-06	2005-09-20	2009-12-07
반포-봉암간 도로확장	2004-12-20	2006-04-10	2006-12-19
반포-봉암간 도로확장	2004-12-20	2006-04-10	2014-12-19
반포-봉암간 도로확장	2004-12-20	2006-04-10	2011-12-19
반포-봉암간 도로확장	2004-12-20	2006-04-10	2006-12-19
삽교천수계치수사업 돈포제 개수	2002-12-24	2006-04-21	2006-10-15
서산-운산간 도로확장	2005-09-30	2006-04-21	2012-10-10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3-15	2013-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4-09-30	2013-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5-04-15	2013-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9-21	2013-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7-15	2005-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9-21	2005-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9-30	2005-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5-02-21	2005-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5.9.5-9.16	2005-12-25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7-08	2005-12-25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5-04-07	2005-12-25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5-24	2005-12-25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2-10	2013-12-25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4-09-22	2013-12-25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소조령터널전기)	2003-12-23	2005-12-26	2005-12-25
예산우회(예산-대술) 도로 축조	2005-12-22	2006-07-07	2007-12-21
오창-진천간 도로확장	2002-07-09	2006-04-07	2010-12-22
오창-진천간 도로확장	2002-07-09	2004-04-07	2010-12-22
오창-진천간 도로확장	2003-12-22	2005-07-13	2005-12-22
오창-진천간 도로확장	2003-12-22	2005-05-03	2005-12-22
오창-진천간 도로확장	2003-12-22	2005-09-07	2005-12-22
운산-당진간 도로확장	2005-07-03	2006-07-12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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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목계(양성)간 도로확장	2002-04-09	2004-10-18	2010-11-25
장호원-목계(양성)간도로확장	2003-11-19	2004-10-18	2013-11-25
장호원-목계(양성)간도로확장	2003-11-19	2005-07-13	2005-11-25
장호언-목계(양성)간도로확장	2003-11-19	2005-08-08	2005-11-25
장호원-목계(양성)간 도로확장	2003-11-19	2005-09-08	2005-11-25
중평-괴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004-11-12	2005-06-02	2006-11-18
천안-병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	2004-08-13	2006-06-05	2011-08-12
천안-병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	2004-08-13	2006-06-05	2014-08-12
천안-병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	2004-08-13	2006-04-13	2006-08-12
천안-병천간도로확장 및 포장	2004-08-13	2006-06-05	2006-08-12
천안-병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	2004-08-13	2006-04-13	2006-08-12
천안-병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	2004-08-13	2006-04-13	2009-08-12
청양우회도로 축조	2004-11-29	2005-04-06	2006-11-29
청양우회도로 축조	2004-11-29	2005-09-23	2006-11-29
추풍령우회 도로 축조	2005-12-23	2006-06-05	2007-12-22
추풍령 우회도로 축조	2005-12-23	2006-07-11	2007-12-22
한강수계 치수사업 이담제 개수공사	2005-12-23	2006-07-23	2008-12-22

연풍-수안보간 도로확장	2003-12-26	2005-06-15	2005-12-25

5. 행복도시건설청 이주민 취업지원 겨우 8명 뿐!

- 행복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건설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지역주민의 현지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주․생활대책을 계획․추진 중.

-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3월에 취업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직업전환교육 실시 및 주민생계조합에 이장업무 처리 등 주민의 재취업과 생활기반마련 지원을 계획․추진 중

-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주민을 위한 취업알선 성과를 보면, 이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소득창출지원 실적은 없는 상태이며, 취업알선 실적 또한 극히 미미함.

- 취업알선실적을 보니까, 행복청에서 8명을 충원하였는데, 이 중 3명은 비정규직인 사무보조로, 5명은 직장체험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고용을 하고 있음.

-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분묘조사 인력으로 41명이 충원되어 있음.

- 문제는, 이들 모두가 한시적으로만 충원되어 있다는 것임.

-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임.

< 취업알선 현황 >

구 분	취업업종	고용일자	인원	비고
계			49명
행 복 청	사무보조	‘06.5.4	1명
	사무보조	‘06.5.26	1명
	사무보조	‘06.9.11	1명
	직장체험프로그램	‘06.7.4~9.3	5명
토지공사	분묘조사	‘06.4.1~5.31	41명

Q 행복청의 이주민 취업알선 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업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나 수긍할 만한 지원책이 되어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6. 천안 국도1호선 기능보강의 필요성 절실!

- 충남 천안지역은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무엇보다 남북축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구도 급증하는 지역.

※천안시 인구: 52만 2천명(2005년 기준), 5년전보다 24.9% 증가

-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도 천안시 전,후 구간에 상당한 교통체증 현상 발생

- 이는 인근의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고속도로의 잦은 정체와 지역민의 이동은 대부분 국도1호선을 이용

Q.그래서 국도1호선은 이미 4차로로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의 4차로로도 지․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천안시를 통과하는 국도1호선 천안-평택, 천안-소정 구간의 4차로를 8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