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10.31.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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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실적, 작년의 52%로 하락

-정부가 지자체로 떠넘긴 후 제구실 못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금년 8월까지 상담실적 총 85,433건, 작년 165,022건의 52%에 불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소상공인, 즉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도/소매,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자들에 대한 ‘창업교육’, ‘경영상담’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올 해 중기청 관할에서 각 지자체로 떠 넘겨지면서 서비스 실적이 엄청 줄어드는 등 제 기능을 다 못 하고 있다고 OO일 밝혔다.

곽성문 의원이 금년 8월까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85,433건였는데 이는 작년 165,022건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곽의원은, 이 같은 업무실적 감소와 관련, 정부측에서는 ‘단순 상담보다 심도있는 컨설팅 위주로 운영하려다 보니 상담실적이 줄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은 ‘업무중복, 준비없는 관리주체 이전’ 때문에 업무실적이 감소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의원이 상담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들은 관리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센터를 이관받아 어쩔 수 없이 다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었고, 상담사들은 기존의 중기청 관리를 받을 때와는 달리, 중기청, 지자체, 위탁관리기관 등 3곳에다가 업무 관련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 외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곽의원은 “99년 설립이후 2003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실적이 참여정부 2년차인 2004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없이 지자체로 관리업무를 떠넘김으로써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한편,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 사업체의 87.1%이며, 종사자 수는 약 544만명으로 전 사업체 고용 인력의 36.9%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영세한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사회구조의 다양성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강조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