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31)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한국토지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판교신도시 간선시설부담 해도 너무 한다!!    …… 1P

- 도로․철도부담, 입주자 1조 6,891억원(83.73%)

지자체 및 국가 2,882억원(14.28%)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 산정기준상

부담금액은 1,860억원임에 반해 실제 부담은 9배가 넘는

1조 6,891억원, 분양가 평당 70만원 초과부담

- 부담금 부과대상 아닌 국가지원지방도에도 3,497억원 부담

2. 공공기관이 외면하는 공공시설용지(?)      ……… 5P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685,000㎡, 2,116억원

- 5년 이상 보유 공공시설용지 363,000㎡, 1,306억원

3. 허위 실적증명에 놀아난(?) 토공     ……………… 8P

- 실적 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4. 개성공단 사업,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 11P

1. 판교신도시 간선시설부담 해도 너무 한다!!

판교신도시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간선시설부담이 고분양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입주자에게 간선시설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판교신도시 간선시설 중 도로․철도부문 비용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철도부문 간선시설비용 총 2조 173억원 중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전체의 83.73%인 1조 6,891억원이고, 지자체 및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겨우 14.28%인 2,88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께서는 이러한 간선시설비용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로․철도부문 부담과 관련하여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국가지원지방도는 제외하고 있음에도 판교신도시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과 57호선을 확장하는데 3,497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이렇게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과 관련하여 토공이 부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신도시 도로․철도부문 비용분담>

	총사업비	입주자 부 담	지자체 및 국가 부담	비 고
영덕-양재	4,400억원	4,400억원	-	민간투자 4,842억원 제외
신분당선	5,730억원	4,850억원	880억원	민간투자 6,079억원 제외
탄천변도로	1,098억원	698억원	400억원
국지도23호선	3,126억원	2,696억원	430억원
판교-분당	1,445억원	1,445억원	-
국지도 57호선	832억원	801억원	31억원
풍덕천3-수서	1,000억원	100억원	900억원
판교IC 개선	1,088억원	688억원	-	도로공사 400억원
환승주차장	500억원	500억원	-
금곡IC 개선	454억원	213억원	241억원
광역교통예비비	500억원	500억원	-
합 계	20,173억원	16,891억원	2,882억원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부담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판교신도시에서 부담해야 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1,860억원에 불과합니다.(자료1)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그렇지만 실제 부담한 비용은 무려 9배가 넘는 1조 6,89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평당 743만원(총사업비 7조 9,688억원 ÷ 유상가처분면적 1,072,000평) 중 평당 140만원이 초과부담분이고 이를 분양가에 적용할 경우 평당 77만원을 입주자들이 초과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 초과부담 1조 5,031억원 ÷ 유상가처분면적 1,072,000평 = 140만원(평당)

※ 140만원(평당) ÷ 1.8(용적율 180%) = 77만원(평당)

사장께서는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아니 현행 법을 무시하고 지자체와 국가가 떠넘겨 결국은 입주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간선시설부담 제도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교부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의무는 방기한 채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대부분 입주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간선시설부담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 및 입주자(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승인⋅인가⋅준공검사 등 통보사항

대상사업명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원	대지면적(㎡)	9,307,148	세대수(세대)	29,700
도시계획현황	지역(자연녹지)	지구( )		구역( )
부과근거 규정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통보사유	￭ 최초 승인⋅인가⋅허가 □ 변경 승인⋅인가⋅허가 □ 준공검사 신청 □ 사용검사 신청 □ 기타( )

○ 개발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② 전체면적		9,307,148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
제 외 면 적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5,400,158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85,98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용지	348,221
	2001.4.30이전 택지의 선수금 납부 승인을 얻어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공급되기로 확정된 용지의 면적	-
	③ 제외면적 계	6,234,364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3,072,784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함

○ 용적률 내역 : ⑤(166)%

[적용식]

공동주택 건축가능연면적(∑블록별 면적×용적율) ÷ 공동주택 부지면적

= 2,532,708 ÷ 1,523,253

= 166%

○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	485,000,000,000원	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	1,398,700,000,000원	원
⑥공제액 총계	1,883,700,000,000원	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부담금 부과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⑦부 담 금	185,924,941,488원	원
공 제 액(⑥)	1,883,700,000,000원	원
⑧경 감 율	( 50 )%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⑦ - ⑥)×⑧〕	0원	원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243,000원/㎡)×부과율(30%)×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2. 공공기관이 외면하는 공공시설용지(?)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내에 당초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한 부지들이 많은 부분 아직 매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의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는 면적 230,590㎡, 예정금액 375억 3,273만원, 택지지구 내는 455,000㎡, 1,741억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준공 후 5년 이상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도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 모두 합해 363,000㎡, 1,226억 4,300만원에 이르러 전체 대비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전체 공공시설용지 현황>

	보유 공공시설용지		5년 이상 보유 공공시설용지
	면적(천㎡)	금액(백만원)	면적(천㎡)	금액(백만원)
산업단지	230	37,532	29	7,993
택지기구	455	174,115	334	122,643
합 계	685	211,647	363	130,636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사가 당초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용지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중 당초 매수기관이 매수를 포기한 용지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공 후 5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가 전체의 70.4%에 이르는 것은 그동안 공사의 매각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공공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06년 8월 현재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 공사의 미분양 택지는 1,054,000㎡로 금액만 5,37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공공용지 현황>

지구명	용도	면적(㎡)	공급예정금액	사업준공일	매수예정기관
오송생명	읍면출장소	482.0	72,080,000	2008.12.31	청원군
	보건진료소	420.0	62,800,000		청원군
	파출소	420.0	62,800,000		경찰청
	통신시설부지	420.0	254,100,000		KT
	공용의청사	420.0	62,800,000		청원군
	공용의청사	420.0	62,800,000		청원군
	우체국	420.0	62,800,000		충청체신청
	소방파출소	437.0	65,350,000		청원소방서
오창공단	초등학교	12,919.3	1,206,150,000	2001.12.31	청원군교육청
	중학교	13,022.7	1,736,850,000		청원군교육청
	고등학교	36,840.7	4,913,480,000		충청북도교육청
군장군산	행정용지	78,310.0	8,773,930,000	2004.12.31	재경부
전주과학	학교용지	11,999.7	1,052,280,000	2001.12.31	완주교육청
녹산공단	공공시설	7,868.3	2,002,130,000	2002.03.31	미정
	경찰파출소	341.8	68,960,000		강서경찰서
부산과학	동사무소 외	1,636.4	421,620,000	2006.03.31	강서구청외
	소방파출소	825.5	212,690,000		부산시교육청
	초등학교	14,663.9	3,780,000,000		부산시교육청
	중학교	12,880.4	3,320,000,000		부산시교육청
파주출판	경찰파출소	877.3	198,312,000	2004.01.09	파주경찰서
	동사무소	877.8	198,426,000		파주시청
	소방파출소	1941.3	438,820,000		파주소방서
발안산단	근로복지센터	1,052.7	171,080,000	2006.12.31	화성시
	우체국	1,025.8	166,710,000		서울체신청
	소방파출소	1,061.7	172,550,000		오산소방서
경기포승(1단계)	파출소	1,274.7	167,910,000	1998.09.30	평택경찰서
	공용청사	2,100.5	276,690,000		평택시청
충남부곡	초등학교	12,500.3	894,800,000	2000.09.30	당진교육청
대덕연단3	초등학교	9,084.4	6,320,000,000	1994.10.27	대전 교육청
북평공단	공용의청사	2,312.0	190,760,000	1995.12.29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출소부지	1,733.9	143,060,000		경찰청
합 계	(69,754평) 230,590.1		37,532,738,000

<택지지구 내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않은 공공용지 현황>

(단위 : 천㎡, 백만원)

지 구	준공일	공급용도	면적	금액
고양일산	1995.12.31	공공시설용지	6	2,213
고양화정	1995.12.31		9	3,809
구리교문	1989.12.29		0.1	33
구리토평	2002.06.30		10	7,876
동두천생연	2002.03.31		27	8,707
의정부송산	2001.12.31		1	468
통일동산	2003.12.31		108	31,375
남양주창현	1997.03.31		1	363
양산물금1	1999.12.31		2	1,270
양산서창	1999.12.31		4	898
울산화봉	1995.01.16		1	168
부천상동	2003.09.30		1	1,162
부천중동	1994.12.31		76	0
인천연수	1994.12.31		0.2	24,095
기흥구갈2	2000.12.31		1	441
성남분당2	1996.12.31		2	3,452
성남분당3	1996.12.31		5	1,393
수원영통	1997.12.31		2	1,124
수원원천	1993.06.30		0.1	49
수원정자2	2001.07.31		1	695
수원천천1	1998.05.06		1	255
수원천천2	2001.08.22		1	588
안성석정	1992.06.30		1	412
안양평촌	1995.12.31		20	19,964
용인신봉	2004.04.30		1	695
평택비전1	1992.06.30		0.2	57
원주구곡	1997.12.31		1	273
원주단관	1999.06.30		0.1	59
춘천석사3	1997.06.30		1	129

지 구	준공일	공급용도	면적	금액
청주용암2	2002.06.30	공공시설용지	2	956
대전둔산1	1994.12.31		8	8,845
아산용화2	1996.12.31		1	246
남원도통3	2000.12.31		1	424
전주서신	2000.12.31		1	316
광주문흥	1994.04.30		1	577
광주일곡	1996.12.31		18	7,020
광주풍암	1999.12.31		3	1,367
광주하남주단2	1991.12.30		9	3,939
나주대호	2002.12.31		1	233
순천연향2	1999.12.31		2	573
여천돌산	1997.07.14		12	1,418
경산임당	1998.12.31		27	4,162
대구성서	1997.12.31		1	794
대구칠곡1	1993.12.30		0.1	52
대구칠곡2	1994.12.31		1	262
대구칠곡3	2000.12.31		37	16,861
안동정상	2000.12.31		2	1,008
김해내외	1995.11.30		2	603
김해장유	2000.12.31		27	11,056
진해이동	1992.09.30		15	1,183
충무도남	1993.12.31		1	197
총 계			455	174,115

3. 허위 실적증명에 놀아난(?) 토공

- 졸속으로 추진된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최근 허위 실적증명 논란으로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된 토지공사의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법원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에 문제가 있다며 GS건설 컨소시엄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이에 따른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는 집하장 4개와 투입구 48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만 913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입니다.

당초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실시설계적격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찰 참가 시 삼성엔지니어링은 국내 실적 및 기술이 부족해 일본업체(JFE)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 GS건설 컨소시엄이 이 일본업체의 공사실적이 부풀려 졌고, 실적 증명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해 법정싸움까지 비화된 것입니다.

문제는 토공이 이 건이 법정으로 가기 전까지 입찰관행 상 이례적으로 3차례나 자료보완 기회를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주었고, 서류 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실시설계적격자로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입찰관행 상 3차례나 자료보완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특혜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에서는 건설공사 실적증명원, 발주기관 확인자료 등 3차례의 자료보완과 공증, 대사관 확인절차를 거치고 서류 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JFE사가 집하장 공사 중 일부 설비인 제진기 공사와 관로 일부를 준공한 실적만이 소명되어 공사준공 실적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치바 뉴타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준공한 바 없음에도 전체를 시공한 것처럼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토공에 제출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법원에 시공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토공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토공이 실적증명서의 진위여부 조사에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차례나 보완이 이루어진 자료를 보더라도 JFE사가 제진기와 관로공사 일부를 직접 도급받은 사실만이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어떠한 규모로 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토지공사는 도대체 어떤 실적을 보고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에도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최초로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허위임이 입찰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토공이 이후 제출한 보완자료들에 대한 구체적 입증 노력 없이 서둘러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주장과 해명을 수용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GS건설 컨소시엄이 다른 것도 아닌 실적증명에 대해 수 차례 항의 및 지적을 했음에도 추가 보완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서둘러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추가로 제출한 보완자료에 대해 검증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실적자료 제출은 왜 요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토공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무효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다투어져야 할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라고 볼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 현 단계에서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판교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실적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입찰절차가 중단되었고 이에 토공은 실시설계적격자 지위에 대해 무효를 통보했는데, 사장께서는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입찰절차 중지 결정과 더불어 차순위 실시설계적격자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적격자 지위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 GS건설 컨소시엄이 항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항고심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만약 새로운 입찰로 진행될 경우 입찰절차 및 설계 등에 5개월, 공사기간으로 1년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09년 주민 입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성공단 사업,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표류하고 있어 신중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현재 15개 기업이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으며, 단지조성 84%, 폐수처리장 58%, 정․배수장 3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용지 2차분 10여만평을 지난 7월 분양하려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연기되었고, 또 다시 핵실험으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사업은 북한이 얻는 것도 있겠지만 한계산업에 다다른 기업들의 돌파구로서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쟁 리스크 감소의 바로미터로서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있어 남한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남북관계를 이끌어 온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정경분리이며, 따라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됩니다.

이는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사업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남과 북의 신뢰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통로역할을 해왔고 한 번 중단된 사업은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 재검토나 개성공단사업 재검토 등은 너무 성급한 대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2차 분양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연기한다는 것인지, 입주희망 업체 중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입주를 포기한 업체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께서는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부처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