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농림부 국정감사2】 보 도 자 료 2006. 10. 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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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남사천) 국 회 의 원 이 방 호

□ 지난 3년간 농약과다로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된 농산물, 무려 5,522톤에 달해

○ 지난 3년동안 농약성분이 기준량을 초과해 폐기되거나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된 농산물이 무려 5,522톤에 달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된 농산물은 모두 40가지로 ‘03년 16만 5천kg, ’04년 2만7천kg, ‘05년 3만 8천kg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출하연기된 농산물은 무려 총 5,292t에 달하고 있는데 ‘03년도에는 1,175개 지역에서 1,830t, ’04년도에는 2,040지역에서 2,547t, '05년도에는 919지역에서 915t에 달하는 농산물이 출하되거나 용도전환 되었다

□ 한미 FTA 쌀 개방 협상시 엄청난 파란 예상돼

○ 2006년 3월 14일 미국 쌀연합회(USARF)가 미무역대표부에 공식 요구한 사항을 보면

1.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2.관세철폐 유예기간도 10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 향후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측의 요구가 한층 더 세질 전망

○ 금년 5월 미의회조사국의 2차보고서에도 한국의 쌀 시장 개방과 관련 협상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향후 쌀 협상시 엄청난 파란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 3년간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되거나 출하 연기된 농산물이 무려 5,522톤에 달해

지난 3년동안 농약성분이 기준량을 초과해 폐기되거나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된 농산물이 무려 5,522톤에 달하고 있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농약과다로 인해 폐기된 농산물은 모두 40가지로 ‘03년 16만 5천kg, ’04년 2만7천kg, ‘05년 3만 8천kg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하 연기된 농산물은 무려 총 5,292t에 달하고 있는데 ‘03년도에는 1,175개 지역에서 1,830t, ’04년도에는 2,040지역에서 2,547t, '05년도에는 919지역에서 915t에 달하는 농산물이 출하되거나 용도전환 되었다

40가지 농산물중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깻잎의 경우, 총 32건이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폐기되었는데 17곳이 충남에서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꽈리고추 역시 전체 16곳 중 충남이 12군데, 전남 3, 경남 1 순으로 농약과다로 폐기되었다.

머위의 경우 충남 5, 전남1 미나리는 경기2 제주 2 경북 3이고 배추는 전북 3 강원 경북이 각각 1의 비중을 차지했다. 쑥갓은 서울 경기에서 7, 충남 충북에서3 전북 4 강원 1 아욱은 충북이 4 경기 2  양송이는 대전이 10 충남 5곳에서  열무는 충남.충북이 전체 17군데 중 4 경기 5 강원 3 전북 1에서 . 농약과다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었다.

특히 쌀의 경우 폐광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 3 경남 합천 2곳이 중금속양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총 4200 킬로가 폐기되었다. 그밖의 농작물들은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골고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농약 사용량은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수백배 양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농약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수십배 초과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경기에서 생산된 아욱의 경우는 농약사용량이 기준보다 205배, 대전 유성에서 생산된 양송이는 100배 초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밖에도 수십배 초과된 수는 부지기수였다.

폐기된 농산물 양을 살펴보면 적게는 몇십킬로에서 많게는 수천킬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전 유성의 양송이는 8천 킬로 경북 영천에서 생산된 미나리는 6천 킬로,전북 임실의 오이는 5천 킬로 충남 아산의 쪽파는 2천 1백킬로가 폐기되었다. 그밖에도 천 킬로 가량 폐기된 사례도 적지 않은 양을 차지했다. 경기 성남시의 깻잎의 경우 660키로나 폐기되었는데, 깻잎의 무게를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4년 2005년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폐기된 농산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전년의 그것과 내용은 달라도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다.

그중에서 2005년에 조사된 내용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중금속이 31곳이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분포를 보면  21군데가 충청지역에 집중돼 있고 경북 5 전남 4 강원도 한곳이 포함돼 있다.

출하연기된 농산물을 보면 더욱 심각한데 2005년에 경남 울산에서 출하된 쑥갓의 경우 기준치에 비해 90배 이상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출하되거나,서울 송파구에서 출하된 돗나물의 경우 무려 167배가 검출되어도 출하를 연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자료를 통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런 검사로 적발되지 않은 농산물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일보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보건 환경연구원이 3월부터 8월말까지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968건을 임의로 수거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종의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1.5톤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옥경 수원농산물 검사 소장은 수원도매시장의 14건 외에도 구리 안양 안산지역에서 사후검사방식으로 24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했으나 이미 소비가 끝나 물량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물량조차 파악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걸러지지 않은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의 농약사용량을 검사하는 곳은 두곳으로 출하전단계의 농산물은 농림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의 경우 전국 출장소에서는 각 시 군별로 농산물 출하 열흘 전에 샘플지역을 선정해  농약사용량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폐기하고 있다.

농관원의 104군데 출장소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해당 자료는 전국6만 농가중에서 극히 일부농가의 농약사용량을 알아보았을 뿐이다. 때문에 조사에서 빠진 농가중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검사기간이 일주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농민이 출하를 결정할 경우, 출하를 막을 장치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농약을 다량으로 살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농민일 경우 검사결과가 폐기로 처리될 것이 불보듯 뻔한 경우에는 농관원의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농약과다 살포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어찌됐건 땀흘린 농산물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농약 사용량의 정확한 내용을 모든 농산물에 대한 치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만약 농약을 과다 살포해 키운 농작물이 어떤 장치를 통해서든 걸러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문제이다.

문제는 농약의 양이다. 현 자료를 통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의 농약이 살포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과 비슷한 조건의 농산물들이 전량 폐기되었다면 그것은 안심할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겠지만 만약 농약을 과다 살포한 농민이 도매시장을 통해 해당 농산물을 유통하지 않고 대형수퍼나 다른 경로를 통해 직거래 형태로 유통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농산물을 그대로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약에 절여진 농산물이 식탁에 올라오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농약을 과다사용해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으로 불이익을 주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