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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국제결혼 증가 속

연간 4천여명이상 다문화 자녀 출생,

국가적 대책마련 시급

반면, 아이 낳지 않는 신부들 늘고 있어

베트남 새댁들 90%이상 자녀 출산, 중국 새댁들 10%에 불과

■ 국정감사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방법>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신고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시간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각 연도의 결혼건수 대비 2년 후 분만 건수의 비율을 조사 분석함.

나라마다 다르나 국제결혼 신고후 외국인 신부의 한국 입국에 필요한 시간은 중국 6개월, 베트남, 3개월, 필리핀 3-4달, 몽골 2달, 우즈베키스탄 2달이며 임신에 필요한 시간과 임신기간을 합쳐 국제결혼신고일로부터 분만까지 2년으로 봄

<자료 분석 결과>

연간 4천명 다문화 자녀 출생, 국가적 대책 마련 시급

국제결혼이 2005년 4만3천건까지 증가한 가운데, 연간 4천명이상의 다문화 자녀가 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출생자 수(43,806명)의 1%에 해당함.

이번에 조사된 분만 건수는 외국인 여성의 분만 건수만 포함되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의 다문화 자녀의 출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연간 출생하는 다문화 자녀 수는 5천명 정도로 추정됨.

<표 1> 연도별 외국인 분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6.
계	3,881	4,218	4,425	2,093

<표 2>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3.7	4.8	5.2	8.4	11.4	13.6
	증 가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증 감 률	16.5	23.7	4.5	61.2	38.2	21.6
■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증 감 률	26.5	37.0	10.1	74.4	33.2	21.8
■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증 감 률	4.6	4.2	-6.4	31.6	52.9	21.2

<표 3>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100.0	21.8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66.2	11.4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8.7	136.5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4.0	2.5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3.2	3.4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1.8	11.3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1.1	34.8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0.9	-17.2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0.9	-17.2
기 타	509	751	716	936	996	1,022	3.3	2.6

결혼건수 대비 분만건수 비율 1위, 베트남(94.2%), 꼴찌, 중국(15.9%)보다 6배 높아

2001-2003년 기간동안 결혼 건수 대비 2003-2005년 기간동안 분만 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94.2%로 가장 높고, 필리핀(85%), 태국(54.2%), 일본 (54.1%)순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중국으로 15.9%에 불과하여 베트남에 비하여 6배 차이남.

베트남 신부 10명 중 9명이 2년내에 분만하는 반면, 중국은 10명의 신부 중 1명만 분만하는 꼴.

한편,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제가정 사이의 자녀 출생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와 이들 사이의 출생자녀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2007년에는 베트남 여성 사이의 출생자녀의 수가 중국 여성의 출생자녀 수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국가별 분만비율의 편차가 큰 이유는 국가별 외국인 신부들의 나이와 초혼․재혼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베트남 신부들의 경우 20대 초반의 젊은 신부들이 많아 가임률이 높은 반면, 중국 신부들은 재혼 등으로 신부의 연령이 높아 분만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이밖에 중국 결혼의 경우 계약결혼이나 위장결혼 등 진정한 결혼의사가 없이 국내 취업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탈법적인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함.

<표 4> 연도별 외국인 분만 현황

구분	2003 분만건수/2001 결혼건수*100	2004 분만건수/2002 결혼건수*100	2005 분만건수/2003 결혼건수*100	2003-2005분만건수/2001-2003결혼건수*100
계	39	38	23	31.1
중 국	19	21	12	15.9
베트남	170	126	76	94.2
일 본	70	61	36	54.1
필리핀	152	76	57	85.0
몽 골	50	41	36	39.8
우즈베키스탄	112	44	22	39.6
미 국	48	52	36	44.7
태 국	99	45	39	54.2
기 타	57	62	41	52.3

<표 5> 연도별 국가별 외국인 분만 건수

(단위: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계	3,881	4,218	4,425	2,093
중 국	1,318	1,490	1,555	692
베트남	228	599	1,069	664
일 본	687	588	445	159
필리핀	775	647	537	222
몽 골	59	79	113	46
우즈베키스탄	74	81	74	51
미 국	127	139	116	47
태 국	184	149	134	44
기 타	429	446	382	168

<김춘진의원 의견>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 건수의 14% 이르고, 국제결혼의 증가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연간 다문화 자녀가 4천명이상 출생하여,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수도 앞으로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문화 자녀의 인종별 분포를 고려한 보육, 교육 등 정책마련과 아울러 이들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한편, 분만률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결혼, 위장결혼 등 탈법적인 국제결혼을 규제하고 이를 골라낼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문성 제고를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음.

중국의 경우 국제결혼의 상당부분이 계약결혼과 위장결혼 등 국내 취업 목적을 위하여 탈법적인 국내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결혼중개업에관한법률안(김춘진의원 2005년 2월 1일 대표발의)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계약결혼과 위장결혼에 관여하는 중개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도자료 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

별첨

<참고자료: 계약결혼, 위장결혼>

통상 계약결혼은 여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되,  국제결혼비용과 생활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반면, 위장결혼은 처음부터 결혼의 의사가 없어, 남성 배우자가 호적만 여성에게 빌려주되, 동거하지 않고,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외국인 배우자가 부담하는 형식임. 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제결혼 가운데 60-80%가량은 계약결혼과 위장결혼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적 단위의 브로커와 영세한 중개업체들와 서류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김춘진의원은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입국이 2005년도에 18,233명,  2006년 8개월 동안 20,505명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중국 여성과의 위장결혼과 계약결혼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 등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아 해당 수급자들의 국제결혼현황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연도별 국가별 외국인 분만 건수

(단위: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계	3,881	4,218	4,425	2,093
중 국	1,318	1,490	1,555	692
베트남	228	599	1,069	664
일 본	687	588	445	159
필리핀	775	647	537	222
몽 골	59	79	113	46
우즈베키스탄	74	81	74	51
미 국	127	139	116	47
태 국	184	149	134	44
기 타	429	446	382	168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총이혼건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외국인과의 이혼		1,866	2,164	3,400	4,278
	총이혼건수대비 구 성 비	1.3	1.3	2.4	3.3
	증 가	-	298	1,236	878
	증 감 률	-	16.0	57.1	25.8
■한국남자+외국여자		401	583	1,611	2,444
	증 감 률	-	45.4	176.3	51.7
■한국여자+외국남자		1,465	1,581	1,789	1,834
	증 감 률	-	7.9	13.2	2.5

외국인 처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401	100.0	583	100.0	1,611	100.0	2,444	100.0
증감률		-	-	45.4	-	176.3	-	51.7	-
	중 국	181	45.1	275	47.2	841	52.2	1,431	58.6
	베트남	7	1.7	28	4.8	147	9.1	289	11.8
	일 본	97	24.2	121	20.8	145	9.0	168	6.9
	필리핀	29	7.2	44	7.5	112	7.0	142	5.8
	몽 골	10	2.5	6	1.0	83	5.2	116	4.7
	우즈베키스탄	3	0.7	16	2.7	67	4.2	75	3.1
	미 국	21	5.2	27	4.6	74	4.6	62	2.5
	기타	53	13.2	66	11.3	142	8.8	161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