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2006년 11월 1일(水)

건강보험료 납부에 건강증진부담금까지? 흡연자가 동네북인가?

실익없는 4대 보험 통합, 계속 추진할 것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 펀드매니저,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거래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은 살릴 수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 현장 확인할 대책 있나?

DUR시스템 조기구축, 약화사고 예방의 지름길

식중독, 대책 없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및 기능성 건강식품 불법판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회용 치료재료 전액 보상은 눈속임 일뿐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6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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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에 건강증진부담금까지?

흡연자가 동네북인가?

흡연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급여 비용으로 지원된 금액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조 6,354억 원이며, 2006년 운용계획까지 포함하면 3조 7,066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건강보험료 납부 외에 환자 진료비 등 건강증진기금의 조성까지 지원하는 이중부담은 “부담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조치가 아닌가?

또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정부가 계획한 국민건강보험법 예산 추계를 보면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 회계상의 국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조 원 이상 투입되고, 거기다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 증진기금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조 3천억 원내지 1조 4천억 원씩의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 역시 흡연자의 이중 부담이다.

정부는 왜 흡연자들의 고혈을 짜는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가?

실익 없는 4대 보험 통합, 계속 추진할 것인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통합’에 대해서는

첫째, 조직의 이원화로 인해서 유기적 협조체제가 오히려 비 효율화될 가능성이 높고

둘째, 전산망 통합 등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셋째,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으로 통합된 후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과 과세의 형평성 문제점 등으로

통합 반대 또는 연기의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4대 보험 통합을 강행할 것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 펀드매니저,

내부정보 이용해 주식거래

최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175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69명의 기금운용본부 직원(펀드매니저) 중 간부를 포함한 13명이 규정을 어기고 다량의 주식을 매수 매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부조리가 적발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은 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응급의료 체계 구축 계획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50.4%라고 밝히고,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비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의 시설분야‧인력분야‧장비분야가 법정기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시인하였는데, 장관은 ‘응급실 사망 환자 중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인도적 대북 지원, 현장 확인할 대책 있나?

대한적십자사는 2004년 4월 북한 용천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의 피해복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42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든 물품은 현지 피해지역 시설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2004년 12월 발행한 「용천재해백서 」에는 “우리가 지원한 구호 물품이 피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근본적인 한계로 남게 되었다”(163page)고 기술되었고,

최근에는 “용천 폭발사고 당시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무상 원조 물품을 북한 관영기업이 주민들에게 고가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중국 당둥시 국제 구호관계자들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비인도적 전용 또는 악용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DUR시스템 조기구축, 약화사고 예방의 지름길

현재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DUR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단 204개의 병용금기 항목만 수록돼 있다.

2002년 9월의 경우 서울·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DUR conflict(충돌) 건수는 전체 14,746건으로, 이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 83.42%에서 DUR conflict(충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는 10만여 개에 달하는 병용금기 항목이 수록된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과 온라인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구축하여 환자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약화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감하게 이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가?

식중독, 대책 없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09건의 식중독 사고로 5,71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식중독 사고는 음식점과 학교 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 대부분 (86건, 4772명) 발생했으나, 원인규명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식약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지만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처럼 가만히 앉아 당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및 기능성 건강식품 불법판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약청이 식품이나 의약품의 성분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검사능력을 보유한 만큼 식약청 내 사이버 범죄팀을 두어 국내 및 국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료 및 성분에 대한 대처,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일회용 치료재료 전액 보상은 눈속임 일뿐

일회용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1회 사용시 구입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평균 7회 사용하던 280만원짜리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한 번 사용할 때마다 40만원씩 7회에 걸쳐 비용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1회만 사용하는 대신 치료재료의 가격을 무조건 40만원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치료재료 공급업체가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인가? 아니면 조삼모사의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