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3일(月)		(경기부천소사) 국회의원 차명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36호 ☏02)788-2035, Fax)788-323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7 ☏032)345-2001/4, Fax)345-2005

1.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서훈 제대로 하고 있나?

□ 현 황

○ 독립유공자 포상 및 훈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공훈심사 서훈기준 별첨 1.

※ 공적심사위원의 임기 및 위촉 방법

- 관련학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훈처장이 위촉, 임기는1년임.

- 국가보훈처 훈령제786호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 문 제 점

○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훈격에 관해 공적심사위원에의 잘못된 판단

이 있을 경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잘못된 심사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시, 추가 공적사항이 없으면

이미 포상받은 분의  훈격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국가보훈처는 공적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훈격에 관한 모든 사항

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책임을 미루고 있음 .

○ “「상훈법」제4조(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는 조항 때문에 훈격을 조정 할 수 없다고 함.

○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의 포상자 중 3․1운동 대상자

(1,526명)를 조사해 보니,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실형, 옥고)에 비춰

평가상의 오류로 확일  할 수 있는 부분이 178명으로 확인

☞ 독립유공자 서훈 평가 오류 사례 별첨 2.

○ 즉,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잘못 훈격이 결정되어도, 재심에 의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잦은 심사위원들 교체로 인한 일관성 없는 훈격 결정

☞ 심사기준(옥고, 실형)은 동일하나 포상은 다른 사유 별첨 3.

□ 대 안

○독립유공자 훈격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횔의 일관성 있는 평가 필요.

○잘못된 서훈평가의 재정립을 위한 시스템 필요.

◉별첨 1. 공훈심사 서훈 기준

훈격별		심사기준
건국훈장	1등급 (대한민국장)	․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순절한 지도급 인사
	2등급 (대통령장)	․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순절하여 공적이 널리 알려진 분
	3등급 (독립장)	․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순절․옥사 또는 8년이상의 형을 받은분 ․8년 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분
	4등급 (애국장)	․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4년이상의 형을 받거나 상당한 공적을 세우고 순절․옥사 또는 피살된 분 ․5년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분
	5등급 (애족장)	․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1년이상의 형을 받은분 ․2년 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공적이 있는 분
건국포장		․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10월이상의 형을 받은분 ․ 1년 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공적이 있는 분
대통령표창		․을사조약과 경술국치에 반대하여 3월이상의 형을 받은분 ․6월 이상 독립운동을 하여 공적이 있는 분

◉별첨 2. 독립유공자 서훈 평가 오류 사례  (2006. 3. 1 기준)

○ 3.1운동과 관련 애족장 및 건국포장 수여자  1,526명중

- 건국포장 해당자가 애족장으로 포상 경우     88명

- 대통령표창 해당자가 애족장으로 포상 경우    9명

- 대통령표창 해당자가 건국포장으로 포상 경우 23명

- 허원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감형사례)으로

건국포장 해당자가 애족장으로 포상 경우     58명                       - 애족장대상자가 건국포장으로 포상된 경우     2명

합계 180명

※ 과대, 과소, 중복 포상

○ 과대포상 :  관리번호 XXXX ․성명 : 강OO  포상훈격 : 애국장

- 내용 : 3.1 운동과 관련 체포되어 19XX년 X월 옥중사 순국

- 사실 : 독립운동사 별집(수형자기록)에 19XX. X. XX 은사감형 출소

- 정당한 훈격 : 애족장

○ 과소 포상

① 관리번호 XXXX : 성명 : 방OO     ․포상훈격 : 애국장

- 내용 : 언론, 출판 운동과 관련 체포되어 수형 17년, 옥고 11년 6월

- 정당한 훈격 : 언론관련 8년이상  독립장이상, 기타운동 독립장

② 관리번호 XXXX : ․성명 : 조OO     ․훈격 : 애국장

- 내용 : 의병 운동과 관련 체포되어 수형 15년, 옥고 8년 5월

- 정당한 훈격 : 의병 관련 8년이상  독립장  이상

○ 중복 포상

① 관리번호 XXXX : 성명 : 김OO    ․훈격 : 애족장

② 관리번호 XXXX : 성명 : 김OO    ․훈격 : 애족장

- 내용 : 관리번호 XXXX 김OO의 공적내용중 3.1만세 운동은 관리번호

XXXX호 김OO의 공적내용이며, 김OO의 공적사항은 나머지부분

을 인정하여도 대통령표창에 해당함.

◉ 별첨 3. 심사기준(옥고, 실형)은 동일하나 포상은 다른 사유

성 명 : 이 OO                      성 명 : 허 OO

수형년수 : 8월                      수형년수 : 8월

복역년수 : 1년 1월                  복역년수 : 1년 1월

추천훈격 : 애족장                   추천훈격 : 건국포장

심사년도 : 2005년                   심사년도 : 2006년

2. 독립유공자 사료, 정부가 발굴해야

□ 현 황

○ 보훈처는 그동안 유공자의 발굴에 소극적이었음.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최근들어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료를 발굴하고 유공자들을 찾아 나서려는 변화를 보이고는있음.

○ 현재 보훈처에 사료수집을 담당하는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며,

외부사료수집위원으로 15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음.

☞ 활동실적 및 활동상의 지원 별첨 7

활동비 월 20만원, 사료수집비 매당 500 ~ 1,000원

□ 문 제 점

○ 신청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외국에

자료가 있거나, 자료를 증빙할 후손이 없는 독립 유공자를 누락시

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 더구나 유족이나 본인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자 할 때 이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음.

○ 민간인이 해내기엔 너무 어려운 일로 볼 수 있음.

보훈처가 나서고 외교적협상이든 학술적인 연구작업이든 전문가도

동원하고, 유관부처와도 협력해 해외사료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별첨 4. 독립운동 사료 수집 내용

<첨부>

독립운동 사료수집 내역         (단위 : 건수)

구분	수집방법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내사료	사료수집위원	778	542	222	14	-	-
	자체수집	445	14	209	111	106	5
	사료소장기관	3,534	479	387	2,662	5	1
	용역수집	1,073	-	-	828	245	-
	민간기증	8	-	-	-	8	-
	소계	5,838	1,035	818	3,615	364	6
국외사료	사료수집위원	589	307	178	104	-	-
	자체수집	344	116	175	-	-	53
	용역수집	873	-	-	873	-	-
	민간기증	174	-	-	22	151	1
	소계	1,980	423	353	999	151	54
합계	사료수집위원	1,367	849	400	118	-	-
	자체수집	789	130	384	111	106	58
	사료소장기관	3,534	479	387	2,662	5	1
	용역수집	1946	-	-	1,701	245	-
	민간기증	182	-	-	22	159	1
합계		7,818	1,458	1,171	4,614	515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