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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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방식, 국·사립대 극과극

국립대, 직원․학생참여 직선총장, 1개교 → 28개교 증가

사립대, 직선 총장 4개교 불과, 대부분 법인 직접 임명

외부총장 영입은 43.1%(전전직) → 39.1%(현직)로 줄어

□ 대학 최고책임자인 총장 선출 방식에 있어 국립대와 사립대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대학의 민주적 운영에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음. 국립대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교수들의 직접선거 방식에서 탈피 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총장 비율이 1.2%에서 17.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반면, 사립대는 직선제로 선출한 총장 수가 전전직 7명에서 전직 5명, 현직 4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법인이 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경우는 60% 가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대학 총장의 외부영입 비율이 43.1%에서 39.1%로 줄어들어 대학경영 향상을 위해 영입바람이 불었던 CEO총장 영입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남.

□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산업대 및 교육대를 포함한 전국 173개 대학(국․공립 42개교, 사립 131개교)으로부터 총장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직원․학생참여 직선총장, 국립대 1개교 → 28개교 증가

□ 대학별 총장 선임 방법을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직원․학생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직선총장이 국립대의 경우 1개교에서 28개교로 증가하고 특히, 국립대학에서 총장직선제가 증가한 것은 올 하반기 선거를 진행한 경북대, 전북대를 비롯하여 다수 대학에서 직원․학생의 총장선출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이를 대학에서 수용한 결과로 보여짐.

<표5> 총장 선출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직선1	직선2	간선1	간선2	절충1	절충2	임명	기타	계
현직	전체	총장수	31	13	1	15	0	5	76	32	173
		비율	17.9%	7.5%	0.6%	8.7%	0.0%	2.9%	43.9%	18.5%	100.0%
	국립	총장수	28	12	0	1	0	1	0	0	42
		비율	66.7%	28.6%	0.0%	2.4%	0.0%	2.4%	0.0%	0.0%	100.0%
	사립	총장수	3	1	1	14	0	4	76	32	131
		비율	2.3%	0.8%	0.8%	10.7%	0.0%	3.1%	58.0%	24.4%	100.0%
전직1	전체	총장수	2	40	4	12	1	7	77	24	167
		비율	1.2%	24.0%	2.4%	7.2%	0.6%	4.2%	46.1%	14.4%	100.0%
	국립	총장수	1	36	2	0	0	2	0	0	41
		비율	2.4%	87.8%	4.9%	0.0%	0.0%	4.9%	0.0%	0.0%	100.0%
	사립	총장수	1	4	2	12	1	5	77	24	126
		비율	0.8%	3.2%	1.6%	9.5%	0.8%	4.0%	61.1%	19.0%	100.0%
전직2	전체	총장수	0	45	3	9	0	8	67	22	154
		비율	0.0%	29.2%	1.9%	5.8%	0.0%	5.2%	43.5%	14.3%	100.0%
	국립	총장수	0	38	1	0	0	2	0	0	41
		비율	0.0%	92.7%	2.4%	0.0%	0.0%	4.9%	0.0%	0.0%	100.0%
	사립	총장수	0	7	2	9	0	6	67	22	113
		비율	0.0%	6.2%	1.8%	8.0%	0.0%	5.3%	59.3%	19.5%	100.0%

1. 직선1 : 전임이상 교원과 대학구성원들의 직접투표로 총장선출

2. 직선2 : 전임이상 교원들의 직접 투표로 총장 선출

3. 간선1 : 교수 직선으로 총장추천위 또는 대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의 직접 투표로 총장 선출 후 정부 또는 이사회에서 임명

4. 간선2 : 교수와 대학구성원들로 총장추천위 또는 대의원을 선출한 뒤, 이들의 직접 투표로 총장 선출 후 정부 또는 이사회에서 임명

5. 절충형1 : 정부나 이사회에서 특정인원을 후보로 결정한 후 교수단 투표를 거쳐 최다 득표자를 총장으로 확정임명

6. 절충형2 : 교수의 직접 투표로 특정인원을 후보로 선출, 정부 또는 이사회에서 득표에 관계없이 총장으로 확정 임명

7. 완전임명제 : 대학 구성원 참여 없이 정부나 법인이 직접 총장 임명

□ 사립대는 국립대와 달리 58%의 대학이 구성원 참여 없이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등의 대학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은 모두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임. (<표5> 참조)

□ 현직에서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는 대학이 27개교로 가장 많았고 교수들만이 참여하는 대학이 13개교,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은 4개교였음. (<표6> 참조)

<표6> 현직 직선제 실시 대학 유형별 구분

(단위 : 대학수)

구분	교수	교수+직원	교수+직원+학생	계
전체	13	27	4	44
국립	12	25	3	40
사립	1	2	1	4

내부 총장 비율 56.9%(전전직) → 60.9%(현직)로 증가

□ 외부에서 영입한 총장이 161명 중 63명으로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면서 사립대 중심으로 외부 영입을 선호했던 경향에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들어 외부 총장을 영입했던 일부 대학들이 내부에서 총장을 인선함에 따라 외부 영입 비율은 전전직 43.1%에서 39.1%로 줄어듦(<표1> 참조)

<표1> 내부인선총장 및 외부영입총장 비율 비교

(단위 : 명, %)

구분	내부		외부		계
	총장수	비율	총장수	비율	총장수	비율
현직	98	60.9	63	39.1	161	100
전직1	85	54.1	72	45.9	157	100
전직2	82	56.9	62	43.1	144	100

주1) 전직1 : 현직 직전의 총장, 전직2 : 전직1 직전의 총장임

주2) 대상 대학에서 자료 미표기 대학 제외

외부 영입 총장 교육계 37.1%, 정치인 및 관료계 33.9%

서울대 출신 44.4%로 최다

경영경제 전공 10%, 자연계열 크게 증가

□ 한편, 외부 영입 총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교육계 출신이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이 33.9%로 3명 중 1명꼴로 영입됨.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은 전직1에서 32.9%, 전직2에서도 37.7%로 꾸준히 영입 대상의 우선순위임을 알 수 있음. 한편, 종교관련 대학이 전직1 15,7%에서 현직 8.1%로 줄어든 이유는 해당 대학들이 총장을 외부에서 내부로 바꾸었기 때문. (<표2> 참조)

<표2> 외부 영입 총장 경력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치인 및 관료	교육계	기업인	학교법인	종교관련	기타	계
현직	총장수	21	23	5	7	5	1	62
	비율	33.9	37.1	8.1	11.3	8.1	1.6	100
전직1	총장수	23	26	3	5	11	2	70
	비율	32.9	37.1	4.3	7.1	15.7	2.9	100
전직2	총장수	23	26	2	3	6	1	61
	비율	37.7	42.6	3.3	4.9	9.8	1.6	100

주1) 전직1 : 현직 직전의 총장, 전직2 : 전직1 직전의 총장임

주2) 대상 대학에서 자료 미 표기 대학은 제외

□ 외부 영입 총장을 출신 대학별로 분류할 경우,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는 현직에서 28명 44.4%였으며 전직에서는 34명 47.9%, 전전직에서는 무려 30명 50%에 달하는 비중을 보임. (<표3> 참조)

<표3> 외부 영입 총장 출신 대학별 현황

(단위 : 명, %)

대학명	현직		대학명	전직1		대학명	전직2
	총장수	비율		총장수	비율		총장수	비율
서울대	28	44.4	서울대	34	47.9	서울대	30	50.0
고려대	5	7.9	고려대	6	8.5	연세대	8	13.3
건국대	3	4.8	단국대	3	4.2	건국대	2	3.3
성균관대	3	4.8	기타	28	39.4	경희대	2	3.3
기타	24	38.1				기타	18	30.0
계	63	100	계	71	100	계	60	100

주1) 전직1 : 현직 직전의 총장, 전직2 : 전직1 직전의 총장임

주2) 대상 대학에서 자료 미 표기 대학은 제외

□ 외부 영입 총장의 전공을 분류한 결과, 전․현직 구분 없이 사회계열 출신이 가장 많으며 이 가운데 경영경제 전공 외부총장이 16.7%(현직)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영능력을 중요시하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한편, 다음으로 인문계열(15%), 신학계열(11.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연계열전공의 총장은 1.6%에서 10%로 크게 증가했음.(<표4> 참조)

<표4> 외부 영입 총장 전공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문	사회 (경영경제)	자연	공학	교육	신학	의약	계
현직	총장수	9	25 (10)	6	5	3	7	5	60
	비율	15.0	41.7 (16.7)	10.0	8.3	5.0	11.7	8.3	100
전직1	총장수	13	28 (10)	1	3	8	8	3	64
	비율	20.3	43.8 (15.6)	1.6	4.7	12.5	12.5	4.7	100
전직2	총장수	9	27 (8)	1	8	3	7	2	57
	비율	15.8	47.4 (14.0)	1.8	14.0	5.3	12.3	3.5	100

주1)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전공)분류 대전공분류에 따른 것임

주2) 신학은 인문에서 분리해 별도 표기

총장선출 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해야

□ 교육부는 김대중정부 때 발표한 ‘교육발전5개년 계획’을 통해 대학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이 직선제였던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는 대다수가 법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형태로 바뀌었음. 이는 법인과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개정 사립학교법 취지와 배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더욱이 교육부의 직접 지도․감독을 받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다수 대학이 교수만 참여하던 기존의 선거방식에서 직원 및 학생까지 참여시켜 학내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사립대학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여년간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교육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 스스로 자율적인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