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이상한 여론조사

자의적 설문조사 바탕으로 낙동강 하구둑 경관조명 추진

세계적 철새도래지임을 감안 전문가 대상 조사 실시해야

조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한 기간동안 조사할 필요

1.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둑에 설치 중인 경관조명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의적인 설문조사를 근거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경관조명 공사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고,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았지만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강행했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그러나 공사 측이 사업추진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난 3월의 설문조사지를 보면 이것이 ‘설문조사’인가 싶을 정도로 작위적이다.

- 공사는 설문지를 보면 “광안대교는 국내최고의 경관조명 성공작이며 부산의 Identity가 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낙동강 하구둑에 야간경관 이미지를 향상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 전과 후의 그림을 제시한 후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 그 결과 596명의 응답자중 찬성이 98.3%인 586명으로 압도적이고 반대는 단 3명으로 나타났다.(기권 7명)

- 사장께서는 이것을 설문조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 공기업이 이런 여론조작을 내세워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

-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일반 시민 대상 조사와 전문가집단 조사를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철새도래지라는 사업현장의 특성을 감안했다면 적어도 환경이나 생태학, 조명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 그래야만 앞으로 경관조명을 계속 밝히더라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

2. 3개월 만에 작성된 영향조사 연구용역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관조명이 철새도래지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조류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곳이라면 경관조명을 설치해도 좋겠지만 철새가 대거 몰리는 지역의 경관조명은 곤란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한다.

- 신혼부부가 잠을 자는데 손전등을 비추면 아이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경희대 윤무부 명예교수의 비유는 어떤 학문적인 수사보다 적확하다.

- 조명설치 이후의 조류생태 변화를 포함해서 사전용역에서 미진했던 부분까지 포괄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조명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까지 실시한 수자원공사가 조명설치 이후의 생태영향을 조사하는데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 8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보람 없이 낭비될 가능성 뿐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환경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