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물 안전 국가가 책임져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입법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1995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음.

ｏ 그러나 공단 설립이후 공단에서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시설물의 개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공단전담 대상시설물 변경 내역>

구분	대상			공단전담	비고
	계	1종	2종
1995	5,376	1,314	4,062	510	시특법 제정 (‘95.1.5)
1996	10,624	1,916	8,708	510
1997	10,848	1,962	8,886	510
1998	16,430	3,626	12,804	510
1999	17,673	4,013	13,660	510
2000	20,925	5,516	15,409	300	장관고시(‘02.4.24) (510→300개소)
2001	23,780	6,220	17,560	300
2002	26,441	7,861	18,580	300
2003	31,534	9,500	22,034	235	변경고시(‘03.9.5) (300→235개소)
2004	33,470	10,112	23,358	235	※ 03년 이후 변동사항 없음
2005	35,351	10,797	24,554	235

※ 시설물 1,2종은 건교부에서 지정함

1종 시설물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및 연장 500m 이상 교량,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2종 시설물	연장 100m 이상 교량과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

ｏ 당초 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가의 주요 대형시설물의 안전사고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여 신뢰성 있는 공단이 직접 안전진단을 수행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공단전담시설물이 당초 510개에서 현재 절반 수준인 235개로 대폭 줄어들었음.

ｏ 건축붐이 불었던 70～80년대 지어진 대형건축물이 종로, 명동, 서면 등 특별시, 광역시 중심가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시설물이 속속 준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국가가 책임․관리해야할 전담시설물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상황은 이와 반대로 되고 있는 것임

ｏ 통상적으로 건축소유주는 자사 건축물의 임대수익 연장과 보수․보강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에게 유리한 안전진단 평가를 원할 것임

따라서 대형건축물 소유주는 민간 안전진단업체에게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부실 안전진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형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당초 시설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한 취지는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일환으로 동 공단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그러한 취지는 잊혀지고 겅단이 전담하는 대형 시설물은 갈수록 줄어 국가가 오히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본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 중 대형건축물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실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