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생존 위한 시장의 의지를 묻는다

1. 서울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 현재 택시문제의 주요한 원인인데 연구용역에서 공급조절방안도 다루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란다.

2.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실시 현황 자료에서 전체 256개 업체중 6개를 제외한 250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런 서울시의 통계를 믿는가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그 어떤 거짓말보다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액관리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붑법도급이 횡행하는 데는 현실에 무감한 서울시의 잘못도  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서울시내 택시산업 전반에 대해 중립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

■ 2006. 6 현재 서울시 전액관리제 시행현황

구분	전체 현황		이행		미이행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서울	256	22,949	250	22,720	6	229

3. 거리에서 벌어지는 불법도급의 실태는 대단히 심각하다. 저는 지난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불법도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단속을 요구한 바 있다. 건교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건교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없음)

제가 민주택시노조와 함께 서울시내 법인택시의 도급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고지 밖에서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현장이 지난해 말부터 금년 8월까지 무려 40여 곳이나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도급택시 처벌실적은 금년 들어 6월까지 33건밖에 되지 않는다.

도급택시는 택시운행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 불친절과 난폭운전, 교통사고와 택시범죄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또한 불로소득과 탈세를 조장한다. 상시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단속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불법을 눈감아주는 한 어떤 대책도 소용없게 된다.

시장께서는 임기 동안에 도급과 같은 택시의 불법영업 만큼은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가 ?

4.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선정 기준과 지원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는 업체보다 위법, 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 ?

지원방식도 택시업체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공영차고지 제공이나 보험료 할인, 세금 면제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좀더 대담한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가 ?

5.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친환경 연료인 CNG를 택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개발업체와 추진하고 있다.

CNG 택시는 연료의 친환경성은 물론이거니와 저렴한 가격으로 택시사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차원에서 CNG 택시 보급을 위해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

6. 저는 건설교통부에 중앙 차원의 택시개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택시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택시는 구역운송 사업이므로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지역단위로 구성된 ‘버스․택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건교부 입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란다.

현재 서울시 택시정책 개선을 위해 택시정책시민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 협의회가 지난 2004년 버스개혁을 이뤄낸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수준의 역할과 권능을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