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문 기반약화 가능성 관련

▣ 착안 사항

1. ‘06년도 IMD국가경쟁력 순위분석 결과를 보면,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용이성 부문에서는 국가순위가

‘05년도에 비해 6~8단계 하락하고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

하는 정도,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 부문에서는 무려 11~30단계가 하락함.

<주요지표의 평가순위(61개국중) 변동상황>

평가지표명	‘05순위	‘06순위	변동폭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	8	14	↓6
·기업요구에 대한 통신기술 충족도	16	22	↓6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용이성	8	16	↓8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19	31	↓12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20	50	↓30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18	29	↓11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지원 정도	30	50	↓20

2. 또한,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식지표인 ‘06

년도 디지틀 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

를 보면,

기회부문의 점수는 0.99로 상위 20개 국과 차이가 없고

인프라부문의 점수는 0.74로 상위 6개 국과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인터넷 활용부문에서 0.64로 2위국인 일본(0.46)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결국, DOI기준 2년 연속 1위(180개국 중)로 정보통신 강국

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기반은 국민들의 높은 활용

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부문별 DOI지수 ‘06년도 국가별 순위(ITU)>

국가	기회부문	인프라부문	활용부문	DOI점수	순 위
한 국	0.99	0.74	0.64	0.79	1
일 본	0.99	0.69	0.46	0.71	2
덴 마 크	0.99	0.75	0.37	0.71	3
아이슬랜드	0.99	0.72	0.37	0.69	4
홍 콩	1.00	0.70	0.38	0.69	5
스 웨 덴	0.99	0.74	0.35	0.69	6
영 국	0.99	0.68	0.33	0.67	7
노 르 웨 이	0.99	0.66	0.34	0.67	8
네 덜 란 드	0.99	0.67	0.32	0.66	9
대 만	0.99	0.69	0.29	0.66	10

3. 반면에 정보통신부의 예산/재정계획(안)을 보면,

‘07년도 총세출예산을 순계기준으로 1,572억원 증액편성

(2.5%)하면서 정보통신부문은 413억원을 감액(△2.3%)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10년까지의 장기재정운용계획상으로도 정보통

신부문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전체적으로 △0.5%이며

지능기반사회의 실현(연평균△2.3%), IT산업 경쟁력 강화(연

평균△3.2%), 통신·방송서비스 고도화(연평균△8.1%) 등 주

요부문의 투자규모는 더욱 축소됨.

(별첨 : ‘07예산. ’06~‘10투자계획)

4. 일류 정보통신강국은 프런티어적인 신기술개발 투자와

활발한 시범사업 등의 토대 위에서 성취 가능한 것임

<07년도 예산안>

(억원, %)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증 감	증감율
총계 <I+II> (순계)		72,858 (62,651)	74,696 (64,223)	1,838 (1,572)	2.5 (2.5)
재원별	I. 예산 (순계)	59,268 (52,788)	61,883 (54,546)	2,615 (1,758)	4.4 (3.3)
	□ 일반회계 (순계)	1,702 (1,484)	1,373 (1,155)	△329 (△329)	△19.3 (22.2)
	□ 재정융자특별회계	1,701	1,456	△245	△14.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2	192	-	-
	□ 통신사업특별회계	50,062	52,921	2,859	5.7
	o 정보통신부문 (순계)	6,540 (4,523)	7,202 (4,870)	662 (347)	10.1 (7.7)
	o 우정부문	43,522	45,719	2,197	5.0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611	5,941	300	5.3
	II. 정보통신진흥기금 (순계)	13,590 (9,863)	12,813 (9,677)	△777 (△186)	△5.9 (△1.9)
부문별	□ 정보통신부문 (순계)	23,725 (17,763)	23,036 (17,350)	△689 (△413)	△2.9 (△2.3)
	□ 우정부문 (순계)	49,133 (44,888)	51,660 (46,873)	2,527 (1,985)	5.1 (4.4)
기능별	□ 인건비	13,223	14,149	926	7.0
	o 정보통신부문	756	809	53	7.0
	o 우정부문	12,467	13,340	873	7.0
	□ 기본경비	1,026	975	△51	△5.0
	o 정보통신부문	129	123	△6	△4.6
	o 우정부문	897	852	△45	△5.0
	□ 주요사업비(미션별)	48,402	49,099	697	1.4
	o 정보통신부문 사업비	16,878	16,418	△460	△2.7
	- 지능기반 사회의 실현선도	3,247	2,516	△731	△22.5
	- IT산업경쟁력 강화	11,664	11,780	116	1.0
	- 통신ㆍ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	951	880	△71	△7.4
	- 글로벌IT 협력강화	346	341	△5	△1.4
	- 기타 행정지원	670	901	231	34.5
	o 우정부문 사업비	31,524	32,681	1,157	3.7
	□ 내부거래	10,207	10,473	266	△2.6

<‘06 - ’10년도 투자계획>

(억원,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Ⅰ. 정보통신부문		17,763	17,350	16,172	16,096	17,373	△0.5
재원별	ㅇ 예 산	7,900	7,673	6,659	6,564	8,153	1.0
	ㅇ 기 금	9,863	9,677	9,514	9,532	9,221	△1.7
기능별	ㅇ 지능기반사회의 실현 선도	3,247	2,516	2,513	2,513	2,546	△5.9
	ㅇ IT산업 경쟁력 강화	11,664	11,780	10,987	10,781	10,212	△3.2
	ㅇ 통신․방송서비스 고도화	951	880	791	713	679	△8.1
	ㅇ 글로벌 IT협력 강화	346	341	329	339	349	0.2
	ㅇ 기타 행정지원	1,555	1,833	1,552	1,750	3,588	30.1
Ⅱ. 우정부문		44,888	46,873	49,238	51,694	53,936	5.6
재원별	ㅇ 예 산	44,888	46,873	49,238	51,694	53,936	5.6
	ㅇ 기 금	-	-	-	-	-	-
기능별	ㅇ 국민의사랑 우정서비스 구현	44,888	46,873	49,238	51,694	53,936	5.6
총 계(Ⅰ+Ⅱ)		62,651	64,223	65,410	67,790	71,3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