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5년 10월 20일 (금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전우선 보좌관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 ① 금융기관들, 보고펀드 대가성 투자 의혹 제기돼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운용수수료 체계에도 불구하고, 투자경험과 운용실적이 전무한 보고펀드에 출자해 ․보고PEF 정관을 보면, 외환은행과 신한, 조흥은행의 경우 절대적으 로 불리한 조건에도 출자 약정해 ․결국 과거 M&A 과정에서 빚진 보고펀드 변양호 대표에 대한 대 가성 투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② 신용카드사 경쟁격화에 감독당국 한가한 소리만 ․최근 신용카드 수와 신규 발급건수, 카드 모집인수와 모집수당, 카 드론 이용실적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일부에서 제2의 카드사 태 우려 제기 ․금융감독당국은 기우일뿐이라며 일축, 카드사와 은행간 경쟁이 격 화되며, 시장 혼란 가중될 수도 ③ PEF 자격요건 강화, 투자대상은 확대 필요 ․PEF 제도 도입후 2년이 지났으나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PEF 등록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반면 PEF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어 ④ 재해보험 민간참여 유도로 실질적 피해복구 지원해야 ․매년 재해복구비는 증가하나 금융 지원대책은 미흡… 자연재 해만을 순 담보하는 보험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아 ․보험대상 범위 확대·재해복구비 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 시 보험가입 유도 등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 높여야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보험시장 민간참여 유도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 매년 증가하는 재해복구비… 금융 지원대책 미흡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연평균 131명이며 재산피해는 연평균 1조 7733억원에 달함. 또 매년 평균 2조 8000억원 이상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등 국고 지출이 증가

- 그러나 비상상황 발생시 수립된 금융지원 대책은 ‘보여주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 각 은행권은 재해발생 직후,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에 이르는 긴급자금 지원대책을 서둘러 발표했으나, 각 기관별로 대부분 실질 지원자금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보험권 역시 피해규모에 비해 보상규모가 미미한 실정

연도별 각 은행의 풍·수해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각 보험의 풍·수해 피해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 인식 부재·시장 미성숙 따른 저조한 재해보험 가입률

- 재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활성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를 민간 보험시장에서 담보하기에는 시장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국내에는 풍수해보험 등을 제외하곤 자연재해만을 순 담보하는 보험은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으며 화재보험에 자연재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짐

- 그나마 자연재해보험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조한 가입율을 보이고 있고, 매년 특약 계약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원수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 자연재해가 다발하는 지역에서는 아예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빈번

풍수재특약 가입현황

자료 :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김병진(2006.9)

□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 및 민영보험사 참여유도 시급

- 자연재해보험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수단이고,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은 협정 체제하에서 직접생산지원이 아닌 WTO 재해구호로서 허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농어업 직접보조금(Green box) 축소 및 FTA에 의한 1차 산업 경쟁력 하락 등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활성화가 필요

- 가입률 확대를 위해선 ▶보험대상 범위의 확대 ▶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가입 ▶재해복구비 지원 및 정책자금 융자시 보험가입 유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아울러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역시 필수.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제도적인 재보험 체계가 확립돼야 재해피해가 보험운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담을 방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과 2003년 국내외 보험사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재보험에 참여했다가 태풍 루사와 매미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붕괴

부실채권기금, 운용 다양화·장기화로 수익성 개선필요

- 올 5월에 실시된 예산처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채권기금의 자산운용 성과평가 등급은 C+, 자산운용 개선 및 혁신노력 역시 C+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별첨]

- 부실채권기금이 공적자금 투입기금인 만큼 자산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을 그다지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평가

□ 최근 3년간 여유자금 운용수익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운용평잔	22,394	37,053	47,251
운용수익	981	1,464	1,398
수익률	4.38	3.95	2.96

* 1. 산출대상 : 본사보유 원화여유자금(지사자금, 외화보유자금 및 평가금액 제외)

2. 운용수익 : 손익계산서 기준(2006년 운용수익은 미실현 경과이자 포함)

- 최근 3년간 기금의 자산운용 현황을 보면, 운용평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익률은 계속 하락 추세. 또한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운용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목표 수익률 : 4.67%)

- 문제는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는데 있음. 기금채권 상환기일이 확정돼 있고 정부출연금 3조5000억원 상환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유동성위험을 감안해야 하지만, 채권상환 스케줄에 맞춰 장기 국공채에 투자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음.

- 기금은 신용위험이 없는 제1금융권 상품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수익상품으로 대상을 확대 운용할 수 있으나 지난해까지 국공채 투자실적은 전무. 올 들어서야 국공채 투자한도를 5000억원으로 늘리고, 7월 현재 750억원을 투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