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7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수력원자력(주) >

■ 한수원, “본사 제 때 못 갈 수도 있다”

- 이전위치 확정돼도 절대 공기 부족 우려, 법정시한 못 지킬 수도 -

- 김성조 의원, “소외지역 주민들 설득하고 보상차원 지원책 마련돼야” -

■ 한수원, 허위서류 보고도 못 본 척 계약 체결

- 업체 배짱, 소방점검경력 없는 기술자 허위경력 87건 기재 서류 제출 -

- 한수원, “지금 와서 제재조치 취할 수 없다” -

- 국회에서 발송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요구｣보고서 실무자 서랍 속에 3개월간 방치 -

■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공중분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 한수원, “기금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

- 김성조 의원, “제3기관이 기금으로 관리 바람직, 재원 마련 방안 수립 시급하다” 지적 -

■ 지난 4년간 고장정지 손실액 1,289억원 넘어

- 울진 691억원으로 월성(49억원) 보다 무려 14배 이상 많아 -

- 동기간 계획예방정비 공기단축 통한 CP수령액 576억원 -

- 김성조 의원, “설비 노후화를 감안 철저한 사전 예방정비 필요” 지적 -

■ 특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지원사엄

- 지원의 형평성 제고 필요, 여러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어야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한수원, “본사 제 때 못 갈 수도 있다”

- 이전위치 확정돼도 절대 공기 부족 우려, 법정시한 못 지킬 수도 -

- 김성조 의원, “소외지역 주민들 설득하고 보상차원 지원책 마련돼야” -

■ 현황 및 개요

O 한수원 본사이전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현재 이전을 위한 논의과정에 있음

- 본사이전은 지난 2004년 1월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뒤이어 건교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175개)의 지방이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본사이전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한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음

- 특히, 본사이전은 금년 1월 2일 방폐장 부지가 경주시(양북면 봉길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1년 이후인 내년 1월 1일까지는 이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함. 현재 한수원은 금년 11월말까지 본사 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음

- 더욱이 ｢방폐장유치지역특별법｣상 시한인 오는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바,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문제점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는 사실상 이전 부지를 두고 지역內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한수원은 ｢한수원(주) 본사이전 추진방향｣(2006.10.19)에서 내년 1월 1일 이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법정시한인 2010년 10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기에는 절대공기 부족 등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공공청사 이전(용인시청, 천안시청, 전북도청 등 신청사 이전)의 경우에도 부지선정 후 평균 7년 11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에 반해 한수원 이전완료시까지 남은 기간은 3년 9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임

-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수원은 복수의 이전 후보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에 있음. 그러나 경주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후보지에서 탈락되는 지역의 반발은 생길 수밖에 없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전부지 선정은 시간을 두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

- 단적으로 한수원이 작성한 3건의 문건을 보면 이전위치결정이나 이전계획 수립(확정) 시한이 최근에 와서 지연되고 있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지방이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가 들 수밖에 없음.

구분	본사 및 관련시설(본사) 이전 검토(안) (2005.12)	본사이전을 위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 (2006.3)	한수원(주) 본사이전 추진방향 (2006.10)
이전위치결정	-	2006.8.31	2006.11.30
이전계획확정	2006.8.31	2006.10.31	2007.1.1
이전완료	2010년 10월 31일

O 본사이전 문제는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수원은 경주지역 주민과 주무부처인 산자부 눈치만 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수원이 본사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한수원이 스스로 얘기한 바대로 이전위치가 결정이 되더라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그나마 시간을 줄이는 방법일 것임

- 그럼에도 경주시와의 협의지연,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본사이전 문제는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방폐장 건설사업과 연계선상에서 보아야 함. 해당지역 주민간 갈등이 확대될 경우 20여년간을 헤매다 어렵사리 유치에 성공한 방폐장 건설사업마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갈등 때문에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전의 당사자로서 조속하게 일을 진행시킴으로써 갈등의 증폭을 막아야 함. 이를 통해 원만한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임

O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한수원이 이전 대상 기관이나 규모를 해당기관의 반대 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과는 달리 제외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임

-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와 한수원이 이후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애초 작성한 문건(2005.12)에서는 사택은 별도로 하더라도 본사사옥 외에 원자력교육원, 방사선보건연구원 등도 고려대상에 속해 있었음. 그러나 금년 3월에 작성된 문건에서는 순수하게 본사사옥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첨부 1)

- 이 문제에 대해 지역방송 등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현재 경주지역 내에서는 여론이 술렁이고 있음. 이에 대해 한수원은 축소한 바가 없으며, 애초 본사이전준비팀이 구성된 시점에 혼자 근무하던 실무담당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며, 본격적인 TF팀 구성은 금년 2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수원이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단순히 실무담당자가 스스로 만들어 본 것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 단적으로 당시 문건을 보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애초 한수원이 본사이전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 작성된 것으로, 각종 메모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자료를 놓고 내부회의를 거친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위원은 한수원이 동 안을 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월 2회 정도 내부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한수원은 지난 6월에 처음 회의를 했고, 본사 사옥 및 사택 규모계획을 위한 설계기준을 결정했다고 하고 있음.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함

■ 질의사항

O 이번 한수원 본사이전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향후 이루어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원만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음. 또한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본 위원은 한수원이 애초 본사사옥 외에 시설을 함께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해당기관의 반대로 인해 본사사옥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O 한수원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법정시한은 다가오나 내년 초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음. 그러면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이전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가능하겠는가?

O 본 위원은 본사이전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수원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함. 어느 지역으로 가든 소외된 지역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지금 위치선정을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되 제외된 지역에 대한 다른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가?

한수원, 허위서류 보고도 못 본 척 계약 체결

- 업체 배짱, 소방점검경력 없는 기술자 허위경력 87건 기재 서류 제출 -

- 한수원, “지금 와서 제재조치 취할 수 없다” -

- 국회에서 발송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요구｣보고서 실무자 서랍 속에 3개월간 방치 -

■ 현황 및 개요

O 월성원전본부는 지난 22일 ｢2004년 월성 소방설비 점검 및 정비 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음. 입찰 후 실시토록 되어 있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격업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소방용역 계약업체((주)한국방재엔지니어링)의 경우 평가대상인 상주기술자의 경력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적격으로 판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 예정공문까지 발송해 놓고도, 한국방재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법률자문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체결을 강행하였음 (첨부 1 : 계약해지예정공문)

- 당시 동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상주기술자 4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술자 4명 중 1명(우외석)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3명 역시 타 현장 근무자로 평가대상 적격자가 아니었음

- 한수원의 1차 자체조사 결과(2005.4.28)에서도 “감리업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라고 경력증명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음 (첨부 2 : 자체조사결과보고서)

O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 그러나 동 업체는 허위경력자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다른 적격 기술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

- 이에 한수원은 법률자문을 받게 되었고, “다른 적격 기술인력이 있다면 허위서류는 치유 가능한 하자로 보이므로 계약해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기에 이름

- 그러나 한국방재가 추가로 제출한 다른 기술인력의 명단은 적격심사 점수기준에 해당하는 과거의 점검경력(5년 이상)을 소유하였으나, 현재 소방점검용역 투입이 불가능한 감리원 신분일 뿐만 아니라 입찰 당시 타 감리현장에 배치 중이었던 7명(강수성,강형규,김영기,박찬선,박해욱,박헌식,황현수)임

■ 문제점

O 관련 법령과 용역수행능력 등 평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력을 허위로 조작해 서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허위서류 당사자는 감리업으로 점검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9년 10개월 동안 무려 87건의 점검경력이 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던 것임 (첨부 3 : 허위경력증명서)

- 동 용역과 관련 중요한 준용법규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서도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첨부 4 : 관련 규정)

- 한수원의 ｢계약업무요령｣에서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토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용역적격심사기준｣ 제9조에서도 허위서류 제출행위에 대해 계약 해지토록하고 실효성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허위서류를 업체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 의한 사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제315조에 의거 입찰방해죄로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O 그런데 동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월성원전본부의 대응과 한수원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으며, 부정한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음

- 월성원전본부는 당시 허위경력임을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8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 이에 대해 당해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률자문을 다시 받게 되었고, “(허위경력)당사자 외 점검업무 경력자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임

- 그러나 당해 업체에 허위경력자를 대체할 ‘점검업’ 기술인력은 없었음.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인력으로 제출한 기술자 7명 전원은 점검업이 아닌 ‘감리업’기술자였음. 그러니 2차 법률자문결과는 전제가 왜곡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음

- 꼭 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1차 법률질의에 따라 계약해지까지 했으면서 단순히 해당업체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다시 신뢰할 수 없는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음.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던 만큼 이를 철회할 이유는 없었음

O 또한, 당해 소방용역 적격심사기준의 준용 법률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면 평가대상 기술자가 용역입찰 당시 타 업종이나 타 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 배치된 경우에는 입찰을 위한 평가대상 상주기술자로 평가할 근거가 없음.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적격평가를 하였던 것임

- 과학기술부는 “타 업종이나 타 현장 상주 또는 비상주 배치된 자는 상주기술자로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첨부 5 : 과학기술부 공문)

- 조달청의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조달청 계약12711-55571. 2003. 2. 7)｣ 제6조 (적격자선정 결격), 제8조(감리원 중복배치에 따른 재평가), 별표 1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배점표 1(분야별 평가기준)의 바항(업무중첩도)에 의하면 ‘평가대상 기술인력으로서 비상주 참여기술자의 평가와 달리 상주참여기술자의 경우 타 현장 상주 또는 비상주 배치자에 대해서는 0점 처리’ 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도 타 업종 종사자를 당해 업종(소방점검업)에 중복배치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음 (첨부 6 : 소방방재청 공문)

- 이를 고려해 볼 때 당초 평가받은 4명 중 우외석 외 3명뿐 아니라 추가 7명(강수성 등) 전원은 당해 용역 수행자격 평가대상 업종인 소방시설관리업(점검업)이 아닌 타 업종(감리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 당시 타 업종 타 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 배치된 자로 평가 해당자격이 없는 인력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 그럼에도 한수원은 피해업체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계약 담당자에 대한 가벼운 인사조치만 취하였음. 단적인 예로 한수원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격심사 당시 감리업 등록 기술자는 점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소방관련 법규 및 훈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격으로 판정했다”고 했는데, 담당부서가 업무관련 법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응당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임 (첨부 7 : 자체감사결과서(2005.4))

O 더욱이 본 위원은 한수원의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

- 본 위원실로 제기된 소방용역 입찰의 위법성과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월성원전본부에서 지난 2004년에 발주한 소방점검용역의 입찰과정, 적격심사 등에 있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음. 이에  조사결과는 물론 위법부당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소방용역실태조사보고서｣를 한수원 감사실로 발송한 바 있음(18page 분량, 2006.7.26)

- 그러나 감사실은 구체적인 검토의견도 없이 실무부서로 이첩하였고, 해당부서 역시 구체적 검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개선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본 위원실에서 한수원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차라리 감사 때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면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임. 다시 말해, 감사원이 하라면 하고 국회가 하라면 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사실상 한수원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함

■ 질의사항

O 원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은 국가기간사업시설인 원전시설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용역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 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임. 따라서 용역 입찰단계에서부터 계약에 이르는 全단계에서 공정한 평가와 업체의 실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는가?

O 본 위원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원전사후처리충당금 공중분해 가능성에 대비해야

- 한수원, “기금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

- 김성조 의원, “제3기관이 기금으로 관리 바람직, 재원 마련 방안 수립 시급하다” 지적 -

■ 현황 및 개요

O 현재 원전사후처리를 위한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94조에 의거 원전발전원가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에서 4.97원/kWh씩을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 6말 현재 총 7조 6,995억원을 적립하였음

-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처분사업(주로 홍보비 등)에 금년 6말 현재까지 4,158억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신규원전건설사업에 모두 집행됨으로서 장부상 부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O 이러한 충당금관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산자부로 하여금 기금화 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음

- 감사원은 지난 2004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방사성페기물처분장 건설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방사성폐기물 재원확보와 사용을 동시에 담당토록 한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재원을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고도 일반사업 등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마저도 한수원의 일반수익으로 전입시켰음

- 이에 감사원은 별도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형태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재원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였음

■ 문제점

O 지난 2003년 OECD NEA는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윤리적 원칙에서 볼 때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처분비용을 포함한 원전사후책무는 그 폐기물을 양산한 세대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NEA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충분한 원전사후처리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고민을 해 본 바가 전혀 없음

-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한수원이 조성부터 관리운영까지 담당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뿐임. 핀란드는 별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스웨덴은 국립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미국․벨기에․스페인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캐나다는 현재 기금화작업중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별도의 관리기구를 두어 엄정하게 감독하고 있음

- 과학기술부도 지난 2002년 국정감사에서 “사업자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엄정하게 관리․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한수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02.6.1~12.31, 7,600만원)을 의뢰한 바 있음. 동 보고서는 별도법인이 관리토록 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실질적인 기금인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O 현재 한수원은 산자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동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당장 기금화가 되면 부채로만 남아있어 zero base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해 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 이에 대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 속하는 Fitch와 Moody's는 지난해 모회사인 한전과 자회사 전체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 또한, Fitch는 지난 2000년 이후 한전과 자회사 전체의 지불능력과 한수원의 충당부채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예산구조의 개혁 즉, 기금화가 시급한 실정임.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02~2005) 한전과 자회사 전체의 지불능력은 연평균 4조원대인 반면 충당부채는 2002년 4.4조원에서 지난해 7조원으로 급상승하고 있음

- 그런데도 한수원은 기금화의 문제점, 전기요금 이상요인으로 인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충당금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음

O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약 21조 8천억원의 자본을 조달해야 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비용의 소요가 불가피한데, 한수원은 이 비용을 2015년까지 적립될 약 15조 7천억원의 원전사후처리충당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음. 이런 상황에서 기금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겠음

- 향후 2009년 12월 준공예정인 신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준공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울진 2호기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건설비만도 무려 21조 7천억원을 넘음

- 만약 충당금이 기금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기관이 관리하게 될 경우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적정재원을 기금으로 무리 없이 적립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임. 그러나 외국기관의 평가가 없더라도 현재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기금화를 반대하는 속내를 감춘 채, 장차 소요재원과 현재의 한수원 자체의 재무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상 기금화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실정임

■ 질의사항

O 현재 원전폐로 및 핵폐기물처분사업 수행은 한수원이 하고 있지만, 사업성격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아니라, 명백한 국가사업이므로 이는 당연히 기금으로 조성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O 본 위원은 지난 16대 때부터 충당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금화하되 사업자인 한수원이 아닌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운영과정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해 왔음

- 현 상태에서 볼 때 기금화를 하게 될 경우 한수원 입장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마련해 나갈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단계에서 볼 때 충당금으로 조성했던 비용이 신규원전 건설 등에 소진이 된 만큼, 자칫 기금화가 되더라도 기금 재원을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지난 4년간 고장정지 손실액 1,289억원 넘어

- 울진 691억원으로 월성(49억원) 보다 무려 14배 이상 많아 -

- 동기간 계획예방정비 공기단축 통한 CP수령액 576억원 -

- 김성조 의원, “설비 노후화를 감안 철저한 사전 예방정비 필요” 지적 -

■ 현황 및 개요

O 현재 발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계획예방정비(O/H)를 하고 있음. 이는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발전설비의 고장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계획예방정비는 발전설비의 사전 문제점 도출과 개선으로 기기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설비신뢰도 확보 및 성능향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전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지침｣에 의거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문제점

O 그러나 4개 원전본부별 발전설비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실적을 보면, 공기가 애초 계획과 달리 임의로 단축함으로써 설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지난 6년간(2001~2006.9) 원전본부별 계획예방정비 실시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실적율이 103.8%로 오히려 공기가 늘어났음

<표 1>          원전본부별 계획예방정비 실시 현황         (단위 : 일)

본부	계획일	실적일	실적율	공기단축	공기증가
고리원전	673.2	652.7	97.0%	44.8	24.3
월성원전	613	566.8	92.5%	49.2	3
영광원전	897.9	1,048.7	116.8%	16	166.8
울진원전	767	795.8	103.8%	39.2	68
계	2,951	3,064	103.8%	64	176.9

- 그러나 원전본부별로 보면 지난 1978년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고리원전과 대부분 90년대 말 상업운전을 개시한 월성원전의 경우 실적율이 가장 저조하며, 공기단축일수도 가장 많음. 이것은 설비의 노후화에 비추어 정비의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고장 및 중간정비로 연결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설비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음

- 공기단축의 사유는 대부분 공정별 정비기간단축임. 그렇다면 애초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 적정 공기를 계획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임

- 지난 5년간(2001~2005) 계획예방정비 공기단축을 통해 수령한 4개 원전본부의 총 CP는 약 576억원에 이름. 애초 계획일정에 맞추었다면 수령하지 못할 비용이라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공기단축에 대한 merit가 있다고 할 것임

<표 2>        회사별 공기조정에 따른 CP수입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CP	217	158	63	106	31	576

O 새로운 정비기술 도입, 일부 공정 기간 단축 등에 의한 공기단축이 대부분인데, 애초 연료주기와 설비의 노후화정도 등을 감안해 계획일 세우는 만큼 가급적 공기를 준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설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임

- 그런 만큼 임의적인 공기단축은 결국 발전설비의 안정성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매년 고장정지 및 중간정지 건수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음

- 물론 고장부위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설비노후화에 따른 사전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 그런데 고장이나 중간정지 발생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기회비용(전력판매손실분)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임. 지난 4년간(2003~2006.9) 고장정지 및 중간정비로 인해 발생된 손실액은 총 1,211억원 4,774만원임. 울진원전이 약 691억원으로 전력판매감소액이 가장 많으며, 영광원전이 약 343억원, 고리원전이 약 130억원 월성원전이 49억원 정도로 가장 낮음

<표 4>                          원전본부별 손실액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고리	월성	영광	울진	계
고장정지	손실	129억 5,898	48억 6,639	342억 5,293	690억 6,944	1,211억 4,774
	수리비	1억 3,750	1,360	26억 987	44억 5,423	72억 1,520
	계	130억 9,648	48억 7,999	368억 6,280	735억 2,367	1,283억 6,294
중간정비	수리비	758	1억 231	2억 4,045	1억 9,845	5억 4,878
계		131억 406	49억 8,230	371억 325	737억 2,212	1,289억 1,172

■ 질의사항

O 지난 4년간(2003~2006.9) 고장정지나 중간정비로 인한 전력판매손실액과 수리비가 총 1,289억 1,172만원에 이르는데, 사전에 예방정비를 철저히 했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기회비용 아닌가?

- 비용도 비용이지만 설비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은 그만큼 증가할 것임.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전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손실액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임. 향후 설비정비 등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그렇다면 고장정지나 중간정비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설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사전 예방정비가 계획된 일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데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부인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고장이나 정비에 소요되는 일수는 늘어나는 게 상식임. 그럼에도 단순히 ‘점검기간 단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기를 단축한 결과가 결국 고장이나 중간정비로 인한 가동정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공기를 단축할 것이 아니라 애초 계획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신기술 도입 등 단축요인을 감안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공기를 준수함으로써 설비의 안정성은 물론 운영상의 효율성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특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지원사엄

- 지원의 형평성 제고 필요, 여러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어야 -

■ 현황 및 개요

O 네트워크론 대출(2004.10) : 기업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한수원과의 거래실적을 토대로 중소기업에게 생산․운영자금을 대출

O 한수원파워 대출(2006.4) : 연구개발, 설비투자, 개발제품 사업화, 무형자산 취득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한수원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게 저리의 신용대출. 본 사업은 1년 단위대출이며 5년까지 연장가능. 한수원은 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매년 500억원을 예치하고 매년 말 시중대출이자율을 기업은행이 한수원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

<대출항목별 대출지원 현황>

순번	대출항목	업체명	금액	대출항목	업체명	금액
1	한수원파워대출	신화전자	30억원	네트워크론	세안기술	15억원
2	한수원파워대출	세종기업	15억원	네트워크론	일신밸브	6억6천만원
3	한수원파워대출	하이트롤	5억2천만원	네트워크론	무진기업	5억원
4	한수원파워대출	프라임corp.	5억원	네트워크론	세대기산	5억원
5	한수원파워대출	첨단기공	5억원	네트워크론	효성디앤피	5억원
6	한수원파워대출	파워엔지니어링	3억원	네트워크론	시엔시전시문화	4억원
7	한수원파워대출	동남알앤텍	1억원	네트워크론	한빛파워서비스	2억9천만원
8	한수원파워대출	엘엔비	1억원	네트워크론	싸이더스	2억4천만원
9	한수원파워대출	대동상사	8천만원	네트워크론	세영엔디씨	1억8천만원
10	한수원파워대출	새로나상사	8천만원	네트워크론	신정우산업	9천6백만원
11	한수원파워대출	정우종합상사	8천만원
계		67억6천만원			48억6,600만원

■ 문제점

O 각 대출 항목별 상위 3개 업체가 지원받는 대출비율은 한수원파워대출의 경우 전체 대출금액의 74.2%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론의 경우 전체 대출금액의 54.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업체 간 불균형이 심각함

- 특히 네트워크론의 경우 한수원과의 거래 실적을 토대로 한수원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추천서와 거래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실적에 따라 대출의 금액이 결정되는데 상위에 랭크된 업체들은 납품을 통한 높은 이익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한수원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이중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음

O 한수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비단 대출과 납품으로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님. 한수원파워대출 혹은 네트워크론 대출지원을 받는 상위의 업체들은 한수원지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특혜를 누리고 있음

- 하이트롤의 경우 58억 2,107만원, 무진기연은 15억 6,222만원, 세영엔디씨는 7억 1,543만원을 지원받는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업체명	지원항목	지원금액	총계
무진기연	네트워크론	5억원	15억 6.222만원
	종소시업위탁연구	5억 7,900만원
	협력연구개발지원	4억 8,322만원
세영엔디씨	네트워크론	1억 8,000만원	7억 1,543만원
	기술자문단	629만원
	인정시험비용지원	215만원
	협력연구개발지원	5억 2,699만원
하이트롤	한수원파워대출	5억 2,000만원	58억 2,107만원
	개발선정품구매	9억 5,400만원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17억 8,000만원
	협력연구개발지원	2억 6,207만원
	KEPIC인증지원	500만원

■ 질의사항

O 한수원이 시행하는 대출사업의 경우 한수원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영안정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과정에 있어 거래실적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거래금액이 많은 업체가 한수원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자, 한수원이 영세업체를 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한수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O 만약 그렇다면 대출금액 산정기준에 있어 현행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조속히 보완방법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