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13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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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연수 제대로 보내고 있나?

-저출산문제 해결 위한 연수보내야-

김선미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3년간 총 31회의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9회, 영국이 9회로 해외연수의 90%를 영어권나라가 차지하였다.

국가	총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연수횟수	31회	19회	9회	2회	1회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각국의 좋은 제도를 현지에서 배워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미국등의 영어권 나라에만 치우쳐 있어 왜곡된 복지정책을 집행 할 우려가 있다.

2006년 1인당국민소득순위는 일본5위, 노르웨이6위, 미국7위, 스웨덴11위, 핀란드는 16위, 영국21위, 프랑스23위이다.

복지하면 떠 오르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이다. 이러한 나라는 북유럽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라의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국가청렴도 1위인 핀란드는 육아정책으로는 세계에서 제일을 다툴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파격적인 육아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성이 임신한 것으로 판명되면 월 10만원 상당의 태아 건강비가 국고에서 지급되고 출산후 6개월 동안의 모든 양육비도 정부로부터 물품과 현금으로 받고 있다. 또한 3세까지의 아동양육비가 월50만원씩 지원되는등 한국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에 19회나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핀란드에도 최소한 1회정도는 연수를 보내어 연구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2만7천달러의 스웨덴의 출산휴가는 18개월인데 부모의 휴가를 합산하고 있다. 부모가 같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때 1년간은 봉급의 85%를 지급하고 6개월은 기본급을 모두 받도록 제도화 있는 등 70년 역사의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한다.

국민소득 3만2천달러의 노르웨이는 1967년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은 국가보험,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국가예산의 37%를 사회보장 경비로 지출하고 있다.

김선미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북유럽의 사회복지정책은 한국과 소득수준이 너무 차이나서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국이 핀란드나 스웨덴보다 1인당국민소득이 높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출산관련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 연수를 보낸다면 저출산에 시달리는 보건복지정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독일어 가능자가 부족해서 북유럽에 연수를 못 보내는 모양인데, 언어로 인해 연수국이 제한되어 있다면 해당 언어가능자를 채용하거나 언어를 훈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