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한국조폐공사 / 조달청
<2005. 10. 19 (목)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1.‘매출액 따로 - 이익 따로’: 매출액 늘어나는데

이익은 감소하는 「악순환 수익구조」 고착화

(1) 총체적 수익성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02년 대비 05년 매출총이익 235억원, 영업이익 282억원, 경상이익 340억원 급감

(2) 매출액 늘어도 이익은 급감하는 「악순환 수익구조」 고착화

- 03년 대비 05년 총 매출액은 273억원 증가, 반면 매출총이익은 40억원, 영업이익은 67억원, 경상이익은 96억원 급감

(3) 100원 팔아서 1원 남짓 영업이익 남기는 장사해서 뭣하나?

(4) 공사 매출이익 점유율 78.5%의 인쇄·제지 제품의 수익성 하락 더욱 심각해 ‘악순환 수익구조’ 개선 요원

2. 경영실적은 급락하는데, 임직원은 ‘돈잔치(임금인상, 예산낭비)’에 여념없어 : 2000년~2006.6월 예산낭비 103억원

(1) 2005년 총액 인건비, 416억원으로 2002년보다 32.7% 상승

(2) 편법부당한 사내복지기금 지출, 2001년~2006.6월말 동안 84억원

(3) 2000년 이후 정부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누계) 32명, 이들에게 지급된 총 임금만 11.4억원

(4) 부적절한 콘도 및 골프 회원권 매입, 2004년 이후 7.4억원 지출

3. 재래시장·지역경제 지원하는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은‘쪽박’차고, 사행성산업에 이용된 경품용 상품권 매출은‘대박’

(1) 영업환경 급변 등으로 재래시장 상권 급격히 위축

- 2005년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 전년보다 8.7% 감소 추정

(2) 재래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은 저조한데, 사행성산업에 이용된 경품용 상품권 매출은 ‘대박’

- 2006.8월 총매출 대비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 0.2% 불과, 반면 경품용 상품권은 13.9% 차지

- 재래시장 상품권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시장을 선도·견인하는 역할 필요

[조달청 국정감사]

1. 거꾸로 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 예산·회계 투명성

확보하느라고, 중소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정부

- 2007.1월부터 중앙부처 대지급제도 폐지됨에 따라 조달업체의 자금난·업무부담 자명한데도, 조달청은 ‘중소기업지원 개악(改惡)조치’를 수수방관

(1) 2005년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비율, 전체 조달물품거래의 98% 달해

(2)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핑계로, 애꿎은 중앙행정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만 폐지

- ①행정업무의 비효율, ②복잡한 회계처리 발생, ③국고자금운용의 비효율 초래 등을 이유로 2007.1월부터 중앙부처 대지급제도 폐지 결정

(3) 중앙행정기관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조달업체의 부담가중은 ‘명약관화’ - 대책 마련은 ‘가물가물’

- 예상 문제점 : ①단기 자금난 심화, ②수요기관의 ‘지급기한 미준수’ 사례 증가, ③수요기관의 기한내 미결제에 따른 대응수단 부재, ④대금 청구 및 회수업무 부담 가중 전망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물품구입할 때 마음 따로 - 대금지급할 때 마음 따로 : 02년 대비 05년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건수 81.3% 급증

(1) 조달물품 구입하고, 대금지급은 나몰라라 :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 관행화(02년 대비 05년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건수 81.3% 급증)

(2) 공공기관 대지급 대금 연체 관행은 중앙행정기관이 주도

- 매년 대지급 대금 연체금액의 70% 이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차지

- 중앙행정기간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가 폐지되면, 대금연체 부담은 고스란히 조달업체에 전가

3.‘지역균형발전’추진한다더니 2003년 이후 서울·수도권 업체의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오히려 상승

(1) 2003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업체의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증가세

- 수도권 업체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03년 62.8%→06.6월 66.8%

- 수도권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03년 59.5%→06.6월 62.8%

(2) 2005년 대구지역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금액 비율 2.0%로 대구의 GRDP 비율 3.3%에 크게 미달

- 대구경북지역 업체의 2005년 내자구매 수주금액 비율은 고작 4.8%로 GRDP 비율(10.5%)의 절반수준도 안돼

1.‘매출액 따로 - 이익 따로’: 매출액 늘어나는데 이익은 감소 하는 「악순환 수익구조」 고착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 03년 대비 05년 매출액은 273억원 증가, 경상이익은 96억원 감소

- 2005년 영업이익률 1.6%, 100원 제품 팔아 1.6원 남긴 꼴

- 고비용 원가구조·인건비 급등·영업외수익 급감에 따른 구조적 문제

(1) 총체적 수익성 악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02년 대비 05년 매출총이익 235억원, 영업이익 282억원, 경상이익 340억원 급감

□ 2002년 이후 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02년 282억원, 03년95억원, 04년 113억원, 05년 115억원으로 02년에 비해 급감하였으나, 겉으로는 비교적 건실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이는 영업이익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세액공제 미처리 누적분)이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03년 급감했던 당기순이익이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업이익 등 다른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2년 대비 05년 이익이 당기순이익보다 큰폭으로 하락함

- 02년 대비 05년 당기순이익은 167억원 감소한 반면, 동기간 매출총이익은 235억원, 영업이익은 282억원, 경상이익은 340억원 급감

연도별 조폐공사의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02년 대비 05년 증감
매출총이익	48,690	29,190	29,209	25,222	22,093	-23,468
영업이익	31,668	10,191	9,764	3,515	7,075	-28,153
경상이익	37,854	13,494	12,094	3,857	5,333	-33,997
법인세 비용	9,683	4,003	767	-7,667	-	-17,305
당기순이익	28,216	9,493	11,331	11,525	5,333	-16,691

□ 2006.8월말까지 실적이 일부 호전된 것은 ‘경품용 상품권’ 매출이 250억원으로 전년 47억원보다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에 기여하였기 때문이지만, 경품용 상품권 매출은 사실상 종료된 상황으로 ‘악순환 수익구조’의 개선은 요원함

(2) 매출액 늘어도 이익은 급감하는 「악순환 수익구조」 고착화

- 03년 대비 05년 총 매출액은 273억원 증가, 반면 매출총이익은 40억원, 영업이익은 67억원, 경상이익은 96억원 급감

- 매출원가·인건비 급등, 영업외수익 급감이 원인

□ ‘비효율적인 제품 수익구조(고비용 제품)와 과도한 인건비, 영업외수익 격감’ 등으로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이 하락하는 「악순환 수익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2003년 이후 매출액은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 경상이익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음

- 매출액의 경우, 03년 1,946억원, 04년 1,947억원, 05년 2,219억원으로 매년 증가세 (03년 대비 05년 273억원 증가)

- 반면, 동기간 매출총이익은 40억원 감소(03년 292억원→05년 252억원), 영업이익은 67억원 감소(03년 102억원→05년 35억원), 경상이익은 96억원 감소(03년 135억원→05년 39억원)

- 03년 대비 05년 매출원가는 312억원 증가(03년 1,654억원→05년 1,967억원), 인건비는 19억원 증가(03년 117억원→05년 136억원), 영업외수익은 27억원 급감함

연도별 조폐공사의 수익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03년 대비 05년 증감	02년 대비 05년 증감
1	매출액		230,906	194,596	194,659	221,872	180,236	27,276	-9,034
2	매출원가		182,216	165,406	165,450	196,650	158,143	31,244	14,434
3	매출총이익		48,690	29,190	29,209	25,222	22,093	-3,968	-23,468
4	판매비와 관리비		17,022	18,999	19,445	21,707	15,018	2,708	4,685
		인건비	10,073	11,724	11,549	13,581	9,251	1,857	3,508
		경비	5,899	5,925	6,489	6,169	4,428	244	270
		판매비	1,050	1,650	1,407	1,957	1,339	607	907
5	영업이익		31,668	10,191	9,764	3,515	7,075	-6,676	-28,153
6	영업외 수익		9,252	5,876	4,557	3,142	810	-2,734	-6,110
7	영업외 비용		3,066	2,573	2,227	2,800	2,552	-227	-266
8	경상이익		37,854	13,494	12,094	3,857	5,333	-9,637	-33,997
9	특별손익		-	2	4	1	-	-1	1
10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37,854	13,496	12,098	3,858	5,333	-9,638	-33,996
11	법인세 비용		9,683	4,003	767	-7,667	-	-11,670	-17,305
12	당기순이익		28,216	9,493	11,331	11,525	5,333	2,032	-16,691

(3) 100원 팔아서 1원 남짓 영업이익 남기는 장사해서 뭣하나?

- 원가비용 및 인건비 급증에 따라 2005년 영업이익률 1.6%에 불과

□ 매출이 늘어도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줄어드는 ‘악순환 수익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도 급격히 악화되어 2005년에는 제품 100원을 팔아서 영업이익이 1.6원에 불과한 상황까지 추락

- 2002년 21.1%였던 매출이익률이 05년에는 11.4%로 9.7%p 급락하였고, 동기간 영업이익률은 12.1%p 급락(02년 13.7%→05년 1.6%), 경상이익률 14.7%p 급락(02년 16.4%→05년 1.7%)

연도별 조폐공사의 매출원가율 및 주요 이익률 현황

과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말	02년 대비 05년 증감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78.9%	85.0%	85.0%	88.6%	87.7%	9.7%p
매출이익률	21.1%	15.0%	15.0%	11.4%	12.3%	-9.7%p
영업이익률	13.7%	5.2%	5.0%	1.6%	3.9%	-12.1%p
경상이익률	16.4%	6.9%	6.2%	1.7%	3.0%	-14.7%p

(4) 공사 매출이익 점유율 78.5%의 인쇄·제지 제품의 수익성 하락 더욱 심각해 ‘악순환 수익구조’ 개선 요원

- 02년 대비 05년 인쇄·제지 제품 매출이익률 18% 폭락 (02년 30.6%→05년 12.6%)

□ 조폐공사 매출과 이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쇄·제지 제품의 수익성 하락이 더욱 심각하여, 공사의 ‘악순환 수익구조’의 개선은 요원함

- 2005년말 현재 인쇄·제지 제품은 공사 총매출의 68.9%, 공사 총매출이익의 78.5%를 차지함

- 조폐공사 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쇄·제지 제품의 매출이익률은 2002년 30.6%에서 2005년에는 12.6%로 무려 18.0%p가 폭락하여, 향후 조폐공사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큼

연도별 인쇄·제지 제품의 점유율 및 매출이익률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02년 대비 05년 증감
총매출 대비 인쇄·제지 매출	66.9%	68.6%	70.3%	68.9%	70.4%	2.0%p
총매출이익 대비 인쇄·제지 매출이익	91.6%	83.4%	88.1%	78.5%	92.7%	-13.1%p
인쇄·제지의 매출원가 비율	69.4%	81.5%	80.1%	87.4%	85.0%	18.0%p
인쇄·제지의 매출이익률	30.6%	18.5%	19.9%	12.6%	15.0%	-18.0%p

<질의 사항>

1.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매출이익 및 영업이익, 경상이익은 매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2. 공사의 수익구조는 2003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매출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3. 02년 대비 05년 매출액은 90억원 하락한 반면, 동기간 매출원가와 인건비는 오히려 144억원, 35억원 증가한 것이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이 급감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4. 02년 대비 05년 영업외 수익이 61억원 감소한 것이 경상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영업외수익이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5. 2002년 13.7%였던 영업이익률이 2005년에는 1.6%로 급락하였는데, 이는 100원 제품을 팔아서 1.6원의 영업이익을 남긴다는 것인데, 이런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제대로 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6. 매출액이 늘어도 이익은 감소하는 공사의 ‘악순환 수익구조’는 「①고비용의 원가구조, ②과도한 인건비 인상, ③영업외수익 악화(이자 수익)」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7. 공사 매출이익의 78.5%(05년말)을 차지하는 인쇄·제지 제품의 매출이익률은 18%p나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공사의 ‘악순환 수익구조’가 개선이 난망하다는 것 아닌가?

2. 경영실적은 급락하는데, 임직원은 ‘돈잔치(임금인상, 예산낭비)’에 여념없어

- 02년 대비 05년 경상이익, 89.8% 폭락(03년 379억원→05년 39억원)

- 00년~06.6월 예산낭비 103억원 : 편법부당한 사내복지기금 지출 84억원,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7.4억원, 콘도·골프회원권 매입 7.4억원

(1) 2005년 총액 인건비, 416억원으로 2002년보다 32.7% 상승

- 05년 경상이익률 1.7%로 폭락하는데, 매년 임금인상률 5~9% 달해

□ 2002년 이후 공사의 이익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공사의 인건비 총액(기본연봉+수당+성과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공사의 이익은 해마다 감소하여 02년 대비 05년 경상이익 89.8% 급감함

- 반면, 02년 대비 05년 공사의 인건비 총액은 32.7%(인원증가분+급여인상분) 급등함

- 특히, 공사 사장의 인건비는 02년 67백만원에서 05년 144백만원으로 115.7% 급등함

연도별 인건비 총액 증감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2	03	04	05	06.6	02년 대비 05년 증감률
인건비	기관장	67	79	77	144	93	115.7%
	임 원	385	352	301	511	286	32.6%
	정규직	60,632	67,428	71,029	80,538	40,899	32.8%
	전 체	61,557	68,357	72,020	81,702	41,587	32.7%
경상이익		37,854	13,494	12,094	3,857	5,333	-89.8%

□ 2002년 이후 공사의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등 이익금액이 감소하여 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공사의 급여는 매년 인상되고 있음

- 공사의 경상이익률이 매년 하락하며 02년 16.4%에서 05년 1.7%로 급락함

- 매년 급여 인상률 : 02년 9.3%, 03년 7.6%, 04년 4.5%, 05년 5.1%

연도별 급여(기본연봉 기준) 인상률 (결산기준,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급 여 인상률	기 관 장	6.0	5.0	9.8	9.4	2.0
	임 원	6.0	5.0	9.8	9.4	2.0
	정 규 직	9.4	7.7	4.7	4.6	2.0
	전 체	9.3	7.6	4.5	5.1	2.0
경상이익률		16.4	6.9	6.2	1.7	3.0

주1) 2006년의 경우는 예산 기준 인상률로서, 통상 최종 인상률(결산기준)은 정규직의 경우에 2~3%p 상승함

(2) 편법부당한 사내복지기금 지출, 2001년~2006.6월말 동안 84억원에 달해

□ 2001년부터 사내복지기금의 지출이 ‘생활원조금’으로 통합돼, 2000년 4억원에 불과하던 생활원조금 지출이 2005년에는 21.5억원으로 급증함

연도별 사내복지기금(생활원조금)의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경조금	401,043	296,331	251,912	263,836	246,777	275,065	116,298
월동보조금	0	1,368,590	1,363,460	1,365,120	1,362,000	1,351,640	0
주거보조비	0	0	0	505,269	260,932	247,169	78,873
가계보조비	0	0	10,199	19,749	79,058	279,321	107,065
운영경비	538	207	161	61	301	142	202
합계액	401,581	1,665,128	1,625,732	2,154,035	1,949,068	2,153,337	302,438

주) 2000년의 사내복지기금의 지출내역 : 개인연금 10억원+장학금지원 12억원+생활원조금 4억원+주택자금이자 12백만원 = 26억원

□ 2001년 이후 사내복지기금(생활원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월동보조금(급여성경비)이 68억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한 주거보조비(사실상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와 가계보조비(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가 각각 11억원, 5억원 등 총 84억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 2001년부터 월동보조금(김장값, 연료비 등)을 신설하여 매년 13억원 이상씩(1인당 약 90만원)을 지원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금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급여성 경비’로 매년 13억원을 지원함

□ 2003년부터 주거보조비 명목으로 03년 5억원, 04년 2.6억원, 05년 2.5억원씩 지출함

- ‘주거보조비’는 2003년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2%)을 시장금리 수준으로 변경하면서, 신규 이용자의 금리 손실에 대해 그 차액만큼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조치를 무시하고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유지하고 있음

□ 2002년부터 가계보조비 명목으로 02년 1천만원, 03년 2천원, 04년 8천만원, 05년 2.8억원을 지출하고 있음

- 이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에 대해 ‘무상지원’하던 것을 ‘3년거치 5년 상환 무이자 융자’로 변경하면서 융자금의 80%를 사내복지기금에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로 변경’하도록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상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부적절한 사내복지기금의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기간	총지원액	연인원	1인당 지원액	성격	비고
월동보조금	01년~05년	6,810,810	7,537	904	급여성 경비	감사원 지적사항 위반
주거보조비	03년~06.6월	1,092,243	1,467	745	저금리 주택자금 사실상 유지	감사원 지적사항 위반
가계보조비	02년~06.6월	495,392	326	1,520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사실상 유지	감사원 지적사항 위반
합계	02년~06.6월	8,398,445	9,330	900	-	-

(3) 2000년 이후 정부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누계) 32명, 이들에게 지급된 총 임금만 11.4억원

□ 2000년~2006.9월말 동안 정부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누계 기준)는 총 31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11.4억원에 달함

정부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초과지급 급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노조 전임자 수	정부기준 노조전임자 수	정부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수	기준 초과 전임자 지급된 임금 총액
2000년	11	3	8	163,000
2001년	9	3	6	164,240
2002년	9	3	6	182,630
2003년	6	3	3	157,370
2004년	6	3	3	167,530
2005년	6	3	3	188,810
2006.6월말	6	3	3	120,990
합계	-	-	32	1,144,570

(4) 부적절한 콘도 및 골프 회원권 매입, 2004년 이후 7.4억원 지출

□ 2003년부터 조폐공사는 경상이익이 전년보다 64.4% 급감(02년 379억원→03년 135억원 244억원 급감)하는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음에도, 2004년 이후 콘도 및 골프회원권 매입비용으로 7.4억원을 집행함

□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기존의 콘도회원권이 353구좌(한화콘도 17구좌, 무주리조트 336구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콘도회원권 15구좌(428백만원)과 골프회원권 1구좌(82백만원)를 매입하였음

- 2005년 공사의 경상이익이 2002년의 약 1/10 수준(02년 379억원→05년 39억원)으로 전락하였음에도, 2006년에 콘도회원권 8구좌(234백만원)를 또다시 매입함

부적절한 콘도 및 골프회원권 매입 (단위 : 백만원)

구분		구좌수	가입일자	취득금액
콘도회원권	한화콘도 (25평)	15	04.2월	428
	한화콘도 (38평)	4	06.5월	137
	금호콘도 (27평)	2	06.5월	50
	스파캐슬 (23평)	2	06.5월	47
골프회원권	유성컨트리	1(2인)	04.5월	82
합계	-	-	-	744

<질의 사항>

1. 2002년 대비 2005년 경상이익이 89.8%로 감소하고, 경상이익률은 16.4%에서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유독 인건비 총액만 32.8% 급등하는 것이 타당한가?

2.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경비,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출’ 제도가 편법적으로 운영·유지되면서 2001년 이후 84억원 사내복지기금이 지출되었는데, 감사원 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2000년~2006.6월말 동안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노조전임자 수가 총 32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11.4억원에 달하는데,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노조전임자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에게 지난 6년 6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는 누가 책임지나?

4. 2003년부터 공사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2004년 이후 콘도회원권 총 23구좌(6.6억원)와 골프회원권 1구좌(82백만원) 등 회원권 매입에 7.4억원을 지출하였는데,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 노력은 팽개치고 무슨 필요성에서 각종 회원권을 매입하였는가?

3. 재래시장·지역경제 지원하는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은‘쪽박’차고, 사행성산업에 이용된 경품용 상품권 매출은‘대박’

- 2006.8월 총매출 대비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은 0.2%, 반면 경품용 상품권은 13.9% 차지

- 재래시장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와 위변조 방지 등 공신력 제고를 위한 조폐공사의 주도적 역할 필요

(1) 영업환경 급변 등으로 재래시장 상권 급격히 위축

- 2005년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 전년보다 8.7% 감소 추정

- 98년 대비 05년 대형유통점 330% 증가 - 영세소매점 11.3% 감소

□ 전국 재래시장은 2006년 5월 현재 총 1,660개로 점포수 24만개, 상인수만 39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불리한 영업환경(대형 유통점 확산, 새로운 영업형태 증가)과 낙후된 경영능력 및 시설(설비 노후화, 경영기법 낙후, 자구노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2005년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 전년보다 8.7% 감소(추정치)

- 1998년 대비 2005년 대형유통점과 편의점은 각각 330%, 481% 증가한 반면 영세소매점은 11.3% 감소

□ 지역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의 침체는 영세상인들의 생계불안 및 지역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세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임

재래시장의 매출액 변동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률
전국 재래시장 매출 (추정치)		35.4조원	32.7조원	-8.7%
일평균 매출액	시장당	6,350만원	5,810만원	-8.5%
	점포당	51.2만원	47.0만원	-8.2%
	종업원 1인당	30.3만원	27.9만원	-7.9%

자료 : 중소기업청

소매업 형태별 판매점 수 변동 추이

구 분	1998년	2005년	증감률
대형유통점	91개	307개	330%
편의점	1,885개	9,060개	480.6%
무점포영업	12천개	15천개	125%
영세소매점	706천개	626천개	-11.3%

자료 : 중소기업청

(2) 재래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은 저조한데, 사행성산업에 이용된 경품용 상품권 매출은 ‘대박’

- 2006.8월 총매출 대비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 0.2% 불과, 반면 경품용 상품권은 13.9% 차지

- 재래시장 상품권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시장을 선도·견인하는 역할 필요

□ 정부는 2004.10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06.5월)’ 등 재래시장 지원을 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음

□ 조폐공사에서도 2004년 전국 266개 지자체에 지역(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제안하여 2006.8월말 현재 28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역(재래시장) 상품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재래시장 상품권의 발행 실적이 미진하여, 공사의 매출신장은 물론 지역상권·지방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극히 제한적임

- 2006년(8월말까지)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 실적은 3억원으로 일반상품권 총매출(29억원)의 10.4%에 그치고 있고, 조폐공사 총매출액(1,802억원)의 0.2%에 불과함

- 반면, 경품용 상품권은 250억원으로 총매출액의 13.9% 차지

연도별 상품권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말
총 매출액 [A]			230,906	194,596	194,659	221,872	180,237
일반 상품권 [B]			1,159	1,753	1,232	2,696	2,899
	백화점 상품권 [C]		1,135	1,524	1,161	2,322	2,597
	기타 상품권		24	229	67	84	0
	재래시장 상품권 [D]		0	0	4	290	302
		광역형 재래시장 상품권	0	0	0	0	120
경품용 상품권(용지 공급) [E]			0	0	0	4,677	25,031
총매출 대비 일반상품권 [B/A]			0.5%	0.9%	0.6%	1.2%	1.6%
총매출 대비 백화점 [C/A]			0.5%	0.8%	0.6%	1.0%	1.4%
총매출 대비 재래시장 [D/A]			0.0%	0.0%	0.0%	0.1%	0.2%
총매출 대비 경품용 상품권 [E/A]			0.0%	0.0%	0.0%	2.1%	13.9%
일반상품권 대비 백화점 [C/B]			97.9%	86.9%	94.2%	86.1%	89.6%
일반상품권 대비 재래시장 [D/B]			0.0%	0.0%	0.3%	10.8%	10.4%

□ 조폐공사의 미래수익원 창출과 재래시장·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 수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시장을 선도·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이 요구됨

- 「성공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한 재래시장 상품권의 인지도 제고, 상품권 도입과정에서 서비스 제공, 상품권 유통상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포항 죽도시장 성공사례>

-2004년 백화점 상품권과 같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기획·발행됨

-소액권 묶음 상품권(2천원, 3천원, 5천원권) 발행 : 대형소매점과 달리 재래시장은 소량구매가 많기 때문에 실제 상품권 금액보다 초과구매로 이어져 매출증대 효과

-상품권에 협력기업의 광고 삽입 등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주요 구매층 확보 (예 : 포항제철)

(3)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한 공신력 강화 대책 마련돼야...

-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시장 전체 차원의 위변조 방지 등 공신력 제고를 위해 조폐공사의 주도적 역할 필요

□ 재래시장 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래시장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가 아니라, 광역지자체 기준, 궁극적으로는 전국 유통이 가능한 ‘전국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확장되어야 함

□ 정부(중소기업청)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2006년에 처음 6개 광역시도에서 ‘광역형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도입하여, 발행·판매하게 됨

- 광역형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경비의 70%, 1억원 한도’로 발행비용을 지원함

- 2006.10월 현재 6개 광역시도에서 총 111억원이 발행, 41.3억원이 판매됨

- 6개 광역시도 발행 광역형 재래시장 상품권중 5개 상품권을 조폐공사에서 발행함

광역형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2006.10월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국비 지원규모	발행규모	판매규모	비고
부산광역시	1억원	30억원	5.9억원	조폐공사 발행
인천광역시	1억원	25억원	10억원	조폐공사 발행
광주광역시	1억원	10억원	8억원	조폐공사 발행
대전광역시	1억원	16억원	8.3억원	조폐공사 발행
전라북도	1억원	20억원	4.6억원	조폐공사 발행
소계 [A]		101억원	36.8억원
제주도 [B]	-	10억원	4.5억원	타 기관 발행
총계 [A+B]	5억원	111억원	41.3억원

□ 광역형 재래시장 상품권 도입과 시장 확대에 따라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시장 전체 차원의 대비책 강화가 필요함

- 위조·복사품이 발생할 경우 특정 발행기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상품권 자체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되며, 이는 전국 재래시장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공기업으로서 기술력과 경험에서 우위에 있는 조폐공사가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질의 사항>

1. 2006.8월말 재래시장 상품권 매출이 공사 총매출의 0.2%, 일반상품권 매출의 10.4%에 불과한 상황인데, ‘공사의 영업실적, 재래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지역 기업체와 관공서 등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 수요 확대 방안은?

2. 재래시장 상품권의 성패는 ①상품권의 공신력 확보와 ②지역사회의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인식 전환(재래시장 상품권 이용→재래시장 활성화→지역경제 발전)에 달려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과 조폐공사의 역할은?

3. 최근 조폐공사도 연관된 사행성사업의 경품용 상품권 사태로 ‘상품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최악인 상황인데, 이에 대한 조폐공사의 입장과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인식전환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4.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 확대의 또 다른 장애물로 ‘상품권 구매의 번거로움, 한정된 가맹점, 할인판매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들 문제점 해소를 위한 공사의 역할과 방안은?

5. 조폐공사가 아닌 타 기관의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 기관들에 의한 재래시장 상품권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견해와 이들 기관이 발행한 상품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폐공사의 역할과 방안?

6. 광역형 재래시장 상품권 도입 등으로 앞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의 사용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될텐데, 전체 재래시장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와 위변조 방지 등 공신력 제고를 위한 조폐공사의 역할과 대책은?

1. 거꾸로 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 예산·회계 투명성 확보하느라고, 중소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정부

[조달청 국정감사]

- 2007.1월부터 중앙부처 대지급제도 폐지됨에 따라 조달업체의 자금난·업무부담 자명한데도, 조달청은 ‘중소기업지원 개악(改惡)조치’를 수수방관

(1) 조달물자대급 대지급 제도, 신속한 대급지금으로 조달업체의 단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

- 2005년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비율, 전체 조달물품거래의 98% 달해

□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등 수요기관의 조달구매에 대해 조달청이 조달업체(공급업체)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이를 징구하는 제도

- 1961.10월 조달청을 발족후 각 부처의 물자구매를 조달청으로 집중하면서 대지급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2.7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이전까지는 대지급이 원칙이었음

- 2002.7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되어 현재는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5년에도 대지급이 전체 조달건수의 98%(중앙부처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 현황 (공급실적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부처	25,919	15,637	30,039	15,177	31,397	15,303	38,211	13,621	39,063	8,693
비율	90.1%	96.5%	90.3%	86.1%	93.1%	79.5%	93.0%	72.6%	92.9%	60.0%
지 자 체	252,912	45,946	279,398	49,743	293,746	55,936	319,747	56,765	301,010	36,330
비율	93.9%	95.9%	96.8%	97.9%	98.4%	98.1%	99.0%	97.1%	98.9%	95.6%
공 기 업	34,129	7,845	39,887	10,762	47,070	11,849	58,068	12,685	50,521	7,697
비율	92.1%	95.7%	90.6%	93.4%	94.0%	92.6%	95.5%	71.8%	94.4%	84.3%
합계	312,960	69,428	349,324	75,682	372,213	83,088	416,026	83,071	390,594	52,720
비율	93.3%	96.0%	95.5%	94.6%	97.4%	93.3%	97.9%	87.5%	97.7%	85.5%

□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 비율이 98%에 달하는 이유는 조달업체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등 수요기관 역시 대지급을 선호하기 때문임

- 수요기관은 ①대금지급을 위한 종결업무 부담 경감, ②대금지급 및 조달청 수수료 일괄납부 가능 등의 이유로 선호함

- 조달업체는 신속한 대금지급(대금청구후 4시간 이내 지급)으로 단기 자금난 해소를 이유로 선호함

(2)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핑계로, 애꿎은 중앙행정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만 폐지

- 정부는 ①행정업무의 비효율, ②복잡한 회계처리 발생, ③국고자금운용의 비효율 초래 등을 이유로 2007.1월부터 중앙부처 대지급제도 폐지 결정

- 그러나 ①조달업체의 자금난 해소 기여 간과, ②전산프로그램의 일괄처리로 복잡함 해소 가능, ③회전자금의 운용수익 제고로 비효율 만회 가능

□ 중앙조달의 효율성 및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한 대지급제도가 중앙행정기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을 계기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대지급제도를 폐지’(2006. 4.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정부예산회계제도혁신TF’에서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 폐지 관련 일지

①2005.11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예산처 설치), 정부조달 및 계약관리 개선방안 검토 요청(대지급제도 폐지 요청)

②2006.1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항회 및 보훈복지단체 등 관련업체 의견조회 (대금지급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대지급제도 폐지 반대 의견)

③2006. 3. 31 정부예산회계제도혁신TF  제1차 회의 (대지급제도 폐지안 상정)

④2006. 4. 7 정부예산회계제도혁신TF  제2차 회의 (대지급제도 폐지 및 선결사항으로 수요기관에 의한 신속한 대금지급조치 및 제도·관행 마련 필요성 강조 /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방안 마련 결정)

⑤2006. 6. 28 기획예산처, 회계제도 개선사항 통보 (대지급제도 폐지 결정에 따라 재경부·조달청에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G2B 보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조치 통보)

⑥2006. 8. 6 감사원, ‘회전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인력·예산의 절감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의 규정대로 수요물자대금 직불원칙의 준수 및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급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대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 통보

□ 중앙행정기관 대지급제도 폐지를 주도한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과 ‘정부예산회계제도혁신TF’의 폐지 주장의 근거는 「①물품대금 대지급에 따른 행정상의 비효율, ②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복잡한 회계처리 발생, ③국고자금운용의 비효율 초래」로 요약될 수 있음

- 그러나, ①‘조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수요기관의 편의성’이 행정상 비효율을 상쇄할 수 있고, ②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일괄처리로 회계처리의 복잡함과 비효율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③회전자금의 운용수익 제고로 국고자금의 비효율성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음

정부가 주장하는 대지급제도 폐지 근거 및 이에 대한 평가

구분	주요내용	평가
물품대금 대지급에 따른 행정상의 비효율	-대지급으로 인해 1건의 물품조달에 조달청(對 조달업체)과 수요기관(對 조달청)이 2번 대금지급 -회전자금계좌로 일괄납입된 수요기관의 대금과 수수료를 조달청은 다시 회전자금(대금납입)과 조달사업특별회계(수수료납입)로 정산	-조달업체 자금난 해소 및 수요기관의 편의성 측면을 고려할 때 비효율 상쇄효과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복잡한 회계처리 발생	-회전자금-수요기관, 회전자금-조달특별회계 간의 자금거래에 따라 회전자금에서 수요기과 직접지급보다 추가적인 회계처리 발생 -‘수요기관과 회전자금간’·‘회전자금과 조달특별회계간’·‘조달청과 수요기관간’ 내부거래 제거 필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일괄처리로 복잡함과 비효율을 상당부분 상쇄 가능
국고자금운용의 비효율 초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조달청은 회전자금을 대기성자금으로 보유하고, 수요기관은 물품대금 지급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회전자금 운용수익성 제고로 비효율 상쇄 가능

(3) 중앙행정기관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조달업체의 부담가중은 ‘명약관화’ - 대책 마련은 ‘가물가물’

- ①단기 자금난 심화, ②수요기관의 ‘지급기한 미준수’ 사례 증가, ③수요기관의 기한내 미결제에 따른 대응수단 부재, ④대금 청구 및 회수업무 부담 가중 전망

A. 대급지급기일 장기화에 따른 조달업체의 자금난 심화

□ 대지급제도가 폐지되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으로 인한 부도의 위기에 노출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될 것임

- 대지급이 폐지될 경우 현행 법규는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어 대금결제일이 늘어나고, ‘제품생산-검사 및 검수’ 기간을 고려하면 30일~45일 정도가 소요돼 중소기업의 체감자금난은 더욱 심각할 수 있음

□ 정부는 현행 직접지급시 대금지급기한 ‘14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단축하겠다지만, 대지급제도로 ‘4시간 이내’에서 결제가 가능했던 중소기업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함

대지급제도 폐지시 결제기한 장기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 사례

-레미콘의 경우 대지급제도 폐지시 생산후 검사 및 검수까지 약 28일, 검사 및 검수에 3일이 소요되며, 여기에 대금 청구 및 입금까지 14일이 소요될 경우 총 45일이 소요되어 중소레미콘업체의 자금운영에 심각한 문제 야기

-이는 민수납품시의 60일 어음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급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관급레미콘의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물품대금 대지급제도 폐지 검토안’

B. 수요기관의 ‘지급기한 미준수’에 따른 대금회수 지연 사례 증가

□ 수요기관의 자금상황, 업무행태에 따라 대금지급시기의 가변성이 커지게 되며, 현행 법정 지급기한인 14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음

- 2005년 조달청의 대지급 중에서 수요기관이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한 것은 총 17,033건에 3,097억원이고, 이중 중앙행정기관은 7,122건에 2,178억원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대지급 폐지후 민간 조달업체에 직접지급할 경우 기한초과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함

대지급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대급지급기한 초과 현황(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지급)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부처	3,545	2,067	4,180	3,173	3,924	2,396	7,122	2,178	5,809	1,544
지 자 체	4,439	540	3,951	469	3,926	516	7,768	728	5,439	391
공 기 업	1,411	150	1,297	152	1,238	127	2,143	191	1,660	117
계	9,395	2,757	9,428	3,794	9,088	3,039	17,033	3,097	12,908	2,052

□ 현재에도 ‘담당자의 부재, 업무량 과다’ 등의 이유로 대금지급기일이 늦어지거나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 대지급이 폐지될 경우,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예산 및 재정이 원활하더라도, 대금결제를 기한일까지 최대한 미루거나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음

C. 수요기관의 대금지급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및 강제적 이행수단 부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요기관의 편법적 보복행위에 속수무책

□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이 대금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민사적 처리에 의존할 뿐 이를 규제하거나, 결제기한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임

- 기획예산처와 조달청은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민사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한다’ 등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현장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급기한 초과에 대해 중앙부처에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민사절차를 강행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다른 조달물품 거래시 ‘물품검사 및 검수 지연,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하자물품 제기’ 등 우월적 지위를 통한 보복적 행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D. 다수의 수요기관 관리에 따른 조달업체 부담 가중

□ 대지급의 경우, 납품후 조달청에 일괄청구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 되었지만, 수요기관 직접지급의 경우에는 거래건별, 거래기관별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기일 관리하고. 대금지급을 독려하는 행위 등으로 계량적, 비계량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대금청구의 온라인화로 오히려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거래건별로 대금청구 및 회수, 미지급대금 관리 등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조달업체의 부담 가중 내역

구분	정부입장	평가 및 문제점
지급기한 장기화에 따른 자금난 심화	-법정기한을 ‘7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 추진 -중앙부처 대지급비율이 낮아 큰 문제 없음	-‘7일 이내’로 줄이더라도 대지급시 ‘4시간 이내’ 지급과는 큰 차이 -연간 38,211건 1조3,621억원의 중앙부처 대지급 규모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님
지급기한 미준수 사례 증가	-예산이 확보된 상황으로 가능성 희박 -조기결제를 위한 교육강화	-2005년 대지급을 이용한 중앙부처가 조달청의 대금청구기한을 초과한 사례 : 7,122건 2,178억원에 달함 -민간 조달업체와의 직접결제에서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함 -이경우 자금사정이 급한 업체는 대금 조기결제를 위해 뇌물 등의 심각한 병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
지급기한 미준수시 제재 및 강제이행 수단 부재	-조기결제를 위한 교육 강화 -민사적 절차를 통한 해결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지급기한 종료시점까지 대금지급 지연 가능성 -지급기한 초과에 대해 중앙부처에 대항하여 대금지급을 촉구하고, 민사 절차를 강행하기 힘들고, 사후 거래시 ‘물품검사 및 검수 지연,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등 우월적 지위를 통한 보복적 행위에 속수무책
다수의 수요기관 관리에 따른 조달업체 부담 증가	-대금청구의 온라인화로 오히려 비용 절감	-대지급 이용시 납품후 조달청에 일괄 청구하던 경우에 비해, 각각의 거래건별, 거래기관별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기일 관리하고. 대금지급을 독려하는 행위 등으로 계량적, 비계량적 부담 증가 예상

<질의 사항>

1. 조달물품대금 ‘대지급 제도’가 그동안 중소기업이 자금난 해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와 폐지 이유, 폐지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2. 대지급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보훈복지단체’에만 의견을 조회했을 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체 대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중소기업 자금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에도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가?

3.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과 ‘정부예산회계제도혁신TF’에 의해 예산·재정적 측면에서만 대지급 폐지가 논의되고, 결정한 것이 타당한가?

- 이 과정에서 조달청과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은 무슨 역할을 했나?

4. 대지급제도의 폐지의 근거로 「①행정업무의 비효율, ②복잡한 회계처리 발생, ③국고자금운용의 비효율 초래」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지급 폐지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은 모색해 보았는가?

5. 정부는 수요기관 직접지급의 기한을 ‘7일 이내’로 축소를 추진중이라지만, 대지급제도의 ‘4시간 이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인데, 지급기한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가능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6. 중앙부처의 대지급 이용에 따른 조달청의 대급청구에도 17,033건 3,097억원이 지급기한을 초과(2005년 기준)하였는데, 수요기관 직접지급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7. 수요기관의 지급기한 초과에 대한 강제이행 및 제재수단이 미비한 상황인데, 상대적 약자인 조달업체가 중앙부처의 지급지연 등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사후 다른 조달물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앙부처의 ‘물품검사 및 검수 지연,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하자물품 제기’ 등에 대한 행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8. 수요기관 직접지급의 경우, 거래건별·거래기관별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기일 관리하고. 대금지급을 독려하는 행위 등으로 조달업체의 계량적, 비계량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물품구입할 때 마음 따로 - 대금지급할 때 마음 따로 : 02년 대비 05년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건수 81.3% 급증

- 중앙부처의 대지급 대금 연체가 전체 연체금액의 70% 이상

- 중앙부처 대지급제도 폐지되면, 연체에 따른 부담은 조달업체에 전가

- 대금연체 발생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기한내 대금지급’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조달업체 부담 완화 필요

(1) 조달물품 구입하고, 대금지급은 나몰라라 :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 관행화

- 02년 대비 05년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건수 81.3% 급증

□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중 대지급 이용 실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02년 대비 05년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32.9%, 금액 기준으로 19.7% 증가함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02년 대비 05년 실적이 건수기준으로 무려 47.4% 급증함

연도별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중 대지급 이용 실적 추이 (단위 : 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부처	25,919	15,637	30,039	15,177	31,397	15,303	38,211	13,621	39,063	8,693
지 자 체	252,912	45,946	279,398	49,743	293,746	55,936	319,747	56,765	301,010	36,330
공 기 업	34,129	7,845	39,887	10,762	47,070	11,849	58,068	12,685	50,521	7,697
계	312,960	69,428	349,324	75,682	372,213	83,088	416,026	83,071	390,594	52,720

□ 문제는 공공기관 조달구매의 대지급 이용이 늘어날수록, 연체 실적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02년 대비 05년 공공기관 전체 대금연체 실적은 금액으로 12.3% 증가하였고, 건수로는 81.3%(02년 9,395건→05년 17,033건) 폭증함

- 2002년 이후 전체 연체건수는 점진적 하락세였으나,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06년에도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연도별 공공기관 조달구매중 대지급 연체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부처	3,545	2,067	4,180	3,173	3,924	2,396	7,122	2,178	5,809	1,544
지 자 체	4,439	540	3,951	469	3,926	516	7,768	728	5,439	391
공 기 업	1,411	150	1,297	152	1,238	127	2,143	191	1,660	117
계	9,395	2,757	9,428	3,794	9,088	3,039	17,033	3,097	12,908	2,052

(2) 공공기관 대지급 대금 연체 관행은 중앙행정기관이 주도

- 매년 대지급 대금 연체금액의 70% 이상은 중앙행정기관이 차지

- 중앙행정기간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가 폐지되면, 대금연체 부담은 고스란히 조달업체에 전가

- 대금연체 발생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 ‘기한내 대금지급’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조달업체 부담 완화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 관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해마다 전체 공공기관 연체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은 실정임

- 중앙행정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이용건수 비율은 9% 이하 수준이지만, 대금 연체 건수 비율은 40%를 넘어서고 있음

- 금액 기준으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대지급 이용금액 비율은 16% 수준이지만 연체금액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음

공공기관별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이용 및 연체 실적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 부처	대지급이용 점유율	8.3%	22.5%	8.6%	20.1%	8.4%	18.4%	9.2%	16.4%	10.0%	16.5%
	대지급연체 점유율	37.7%	75.0%	44.3%	83.6%	43.2%	78.8%	41.8%	70.3%	45.0%	75.2%
지자체+ 공기업	대지급이용 점유율	91.7%	77.5%	91.4%	79.9%	91.6%	81.6%	90.8%	83.6%	90.0%	83.5%
	대지급연체 점유율	62.3%	25.0%	55.7%	16.4%	56.8%	21.2%	58.2%	29.7%	55.0%	24.8%

□ 정부 계획대로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이 폐지가 되면 대금연체 관행의 폐해는 고스란히 조달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 조달청 대지급 이용분 외에 ‘공공기관의 직접지급분’의 대금지급기한 초과 사례까지 고려하면 조달업체의 부담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그러나, 대지급 연체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달물자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면제되고 있어 중앙부처의 연체 관행이 방치·묵인되고 있음

- 연체료 부과는 하지 않더라도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도입하여 대금연체 관행 시정과 물자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수요기관 직접지급시 조달업체의 대금회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연도별 대지급 대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 자 체	4,439	131	3,951	94	3,926	108	7,768	93	5,439	61
공 기 업	1,411	41	1,297	39	1,238	39	2,143	37	1,660	22
계	5,850	172	5,248	133	5,164	147	9,911	130	7,099	83

<질의 사항>

1. 2002년 대비 2005년 공공기관의 대지급 대금 연체건수가 83.1%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지급 대금 연체가 이미 관행화된 중앙행정기간은 물론 지자체와 공기업의 연체건수도 급증하였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연체 관행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닌가?

2. 금액기준 대지급이용 점유율이 16% 수준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의 연체금액 점유율은 70% 상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연체를 하더라도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으니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이 대지급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은 아닌가?

- 중앙부처 대지급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조달물자 대금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는 ‘대금지급 지연’이 이미 관행화되었다는 증거아닌가?

3. 중앙행정기관의 대금연체가 관행화된 현 상황에서 대지급제도가 폐지되면 조달업체의 대금회수 및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조달물자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제3조는 국가기관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지급 대금 연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대금 연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제도를 도입으로 기한내 대급지급 관행이 정착될 경우, 대지급 폐지에 따른 조달업체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지역균형발전’추진한다더니 2003년 이후 서울·수도권 업체의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오히려 상승

(1) 2003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업체의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증가세

- 수도권 업체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03년 62.8%→06.6월 66.8%

- 수도권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03년 59.5%→06.6월 62.8%

□ 조달청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의 조달사업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조달청의 지방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물품구매	시설공사
-본청 구매업무를 지방청에 이양, 지역업체의 편의 제고 및 수주기회 확대 -지역 수요물자는 지역소재 업체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 -지방자치단체 자체구매 위임 확대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PQ 및 적격심사시 가산평가 제도

□ 그러나, 실제 조달청의 지역별 지방업체 지원실적은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모두 여전히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22.8%를 차지하는 서울과 47.3%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연도별 서울·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02년	2003년	2004년
전국	685.9	731.6	786.4
서울	168.1	175.5	179.4
(비율)	24.5%	24.0%	22.8%
수도권	334.2	352.2	372.3
(비율)	48.7%	48.1%	47.3%

□ 2005년 조달청 내자구매의 경우, 서울지역 업체가 44.5%(금액기준)를 차지하여 서울의 GRDP 비율 22.3%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노무현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헛구호」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남

- 서울지역 업체의 내자구매 비율(금액기준) : 03년 42.9%→06.6월 47.2%

□ 수도권지역 업체의 내자구매 비율 역시 2005년 63.8%(금액 기준)로 수도권의 GRDP 비율 47.3%를 크게 상회하고, 2003년 이후 비율이 상승하여 2006.6월말에는 66.8%에 달함

조달청 내자구매의 지역별 지방업체 지원 실적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137	31,749	148	34,347	155	38,638	172	42,092	105	20,171
(비율)	41.0%	44.3%	40.5%	42.9%	40.6%	43.4%	40.5%	44.5%	37.9%	47.2
비서울	198	39,995	218	45,649	227	50,445	253	52,488	171	22,561
(비율)	59.0%	55.7%	59.5%	57.1%	59.4%	56.6%	59.5%	55.5%	62.1%	52.8%
수도권	235	45,859	261	50,249	281	56,133	323	60,372	210	28,565
(비율)	70.0%	63.9%	71.4%	62.8%	73.7%	63.0%	75.9%	63.8%	76.0%	66.8%
비수도권	101	25,885	104	29,707	101	32,950	102	34,208	66	14,167
(비율)	30.0%	36.1%	28.6%	37.2%	26.3%	37.0%	24.1%	36.2%	24.0%	33.2%

□ 조달청의 시설공사 부문 역시 서울과 수도권 업체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2005년 서울지역 업체에 대한 시설공사액 비율은 40%에 달하고 2006년에는 오히려 심화되어 6월말 현재 46.4%에 달함

□ 수도권지역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액 비율은 2003년 59.5%로 잠시 하락하였으나, 줄곳 상승하며 2005년에는 61%, 2006.6월말에는 62.8%까지 상승함

조달청 시설공사의 지역별 지방업체 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1,981	40,222	2,205	50,790	2,095	44,051	2,069	48,294	1,224	40,173
(비율)	24.7%	44.6%	25.5%	44.9%	25.0%	39.9%	24.1%	40.0%	22.9%	46.4%
비서울	6,042	49,876	6,438	62,353	6,288	66,307	6,508	72,586	4,127	46,422
(비율)	75.3%	55.4%	74.5%	55.1%	75.0%	60.1%	75.9%	60.0%	77.1%	53.6%
수도권	3,905	53,929	4,143	67,354	3,939	68,898	3,918	73,761	2,333	28,565
(비율)	48.7%	59.9%	47.9%	59.5%	47.0%	62.4%	45.7%	61.0%	43.6%	62.8%
비수도권	4,118	36,169	4,500	45,790	4,444	41,460	4,659	47,119	3,018	32,237
(비율)	51.3%	40.1%	52.1%	40.5%	53.0%	37.6%	54.3%	39.0%	56.4%	37.2%

(2) 2005년 대구지역업체의 시설공사 수주금액 비율 2.0%로 대구의 GRDP 비율 3.3%에 크게 미달

- 대구경북 지역업체의 2005년 내자구매 수주금액 비율은 고작 4.8%로 GRDP 비율(10.5%)의 절반수준도 안돼

□ 대구지역업체의 2005년 조달청 시설공사 수주금액 비율은 2.0%에 불과하여 대구지역의 GRDP 비율 3.3%(04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절도로 저조한 실정임

- 2006.6월까지는 오히려 대구지역업체 시설공사 수주금액 비율이 1.2%로 하락함

대구지역업체의 조달사업 수주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설공사	213	1,315	254	2,489	279	1,974	315	2,369	143	1,008
(비율)	2.7%	1.5%	2.9%	2.2%	3.3%	1.8%	3.7%	2.0%	2.7%	1.2%
내자구매	17,253	3,411	18,880	3,566	21,189	3,876	19,036	3,551	11,834	1,956
(비율)	5.1%	4.8%	5.2%	4.5%	5.5%	4.4%	4.5%	3.8%	4.3%	4.6%
GRDP 비율	3.4%		3.3%		3.3%		-		-

□ 경상북도까지 포함한 대구·경북지역의 2004년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은 10.5%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지역업체의 2005년 조달청 시설공사 수주금액 비율은 이에 크게 미달하는 7%대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내자구매 수주금액 비율은 고작 4.8% 수준으로 GRDP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대구·경북지역업체의 조달사업 수주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설공사	694	5,717	746	7,309	809	7,171	882	8,999	511	4,537
(비율)	8.7%	6.3%	8.6%	6.5%	9.7%	6.5%	10.3%	7.4%	9.5%	5.2%
내자구매	18,414	3,848	19,945	4,028	22,547	4,387	21,359	4,525	16,624	2,425
(비율)	5.5%	5.4%	5.5%	5.0%	5.9%	4.9%	5.0%	4.8%	6.0%	5.7%
GRDP 비율	9.8%		10.1%		10.5%		-		-

<질의 사항>

1. 2004년 서울과 수도권의 GRDP 비율은 각각 22.8%와 47.3% 수준인데, 서울지역 업체의 내자구매(05년 기준 44.5%)와 시설공사(40%), 수도권지역 업체의 내자구매(63.8%)와 시설공사(61%) 비율이 GRDP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2003년 이후로는 그 비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선의 의지는 있는 것인가?

2. 비록 구호뿐이긴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2003년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노무현정부 출범한 2003년 이후 서울지역과 수도권지역 업체의 조달수주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조달청 스스로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3. 정부가 이처럼 지역내총생산의 78% 차지하는 지방(2004년 기준, 서울 제외)의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한다면,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지방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는데, 지방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4. 대구지역업체의 시설공사 수주금액비율 매년 2% 전후 수준으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율 3.3%(04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있는가?

- 대구·경북지역의 GRDP 비율은 10.5%(04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지역업체의 시설공사 수주금액 비율과 내자구매 수주금액 비율이 7.4%, 4.8%(05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