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 진 섭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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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체불임금액 년 1조원 시대 개막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 체불임금액 3조 1천억원

- 체불임금 근로자 89만 명, 미청산 체불임금액 1조원대

- 근로자 1인당 평균 340만원 체불임금에 시달려

- 노무현 '참여정부', 근로자 '참어정부'로 바꿔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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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현황” 국감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금년 6월까지(3년 4개월)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이 총 3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로 인해 2004년, 2005년 연이어 매년 1조원대의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 2006년의 경우도 6월말 현재 체불임금이 6,519억원에 이르고, 연말이면 1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약 30만명의 근로자가 평균 349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당해 왔으며, 참여정부 들어 89만 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여정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명 ,원)

연도별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억원)	근로자1인당 금액
2003	7,689	155,023	5,211	645,065
2004	100,607	301,032	10,426	3,463,419
2005	101,101	292,329	10,291	3,520,348
2006. 6	55,895	147,705	5,118	3,465,014
합계(평균)	265,292	896,089	31,046	(3,464,611)

* 2003년까지는 5인이상, 2004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 집계 현황임.

■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 3조 1천억 원 가운데 1조 200억원이 미청산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어 평균 청산율은 67.1%로 나타났으나, 2006년 6월 현재의 경우는 발생액 5,118억 원 가운데 청산액이 2,414억 원(청산율 47.1%)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 체불임금 청산율 67.1%에 20%나 밑돌고 있다.

■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5,270억원으로 미청산액 1조 200억 원의 51.6%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6년 6월 현재 미청산액 2,704억 원 가운데 지급된 체당금은 858억원(체당금지급율 31.7%)으로 추석을 1주일 앞둔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참여정부 연도별 체불임금 대비 청산율,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	발생액(A)	청산액(B)	미청산액 (C=A-B)	청산율 (D=B/A*100)	체당금(E)	체당금지급율 (F=E/C*100)
2003	5,211	3,551	1,660	68.1	1,220	73.4
2004	10,426	7,221	3,205	69.2	1,591	49.6
2005	10,291	7,660	2,631	74.4	1,601	60.8
2006. 6	5,118	2,414	2,704	47.1	858	31.7
합계(평균)	31,046	20,846	10,200	(67.1)	5,270	(46.2)

* 체당금 지급액 및 지급율은 2006. 7 현재 기준임

*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 정진섭 의원은 정부가 도산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미지급 휴업수당, 3년치 미지급 퇴직금으로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따라 현실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및 무이자 생계비 대부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정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주로 영세기업들이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임금체불이 없는 훈훈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임금체불을 걱정하지 않을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방법으로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의 반기업 정서를 버리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